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조희연 "숙명여고 관련자 엄중 조치, 상피제 적극 시행할 것"

- 서울시교육청 '평가서 친인척 교직원 배제'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 전수 점검키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노력의 과정이 공정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적비리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는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하기로 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내 학교간 전보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 조 교육감은 아버지인 교무부장으로부터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전 교무부장을 포함해 전 교장과 교감(파면·해임 등 중징계)과 고사 담당교사(경징계) 등 관련자 징계처분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다섯차례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 직후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18-11-13 12:50:20
인하공전 '2018 경기해양레저포럼' 개최

인하공전 '2018 경기해양레저포럼' 개최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주)워터웨이플러스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기도와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2018 경기해양레저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경기해양레저포럼은 해양레저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포럼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는 해양레저산업의 비전이 제시됐다. 진인주 인하공전 총장은 개막인사에서 "인하공전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1부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임지현 과장의 '한국 마리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해양레저육성사업 성과 및 계획', '김포 아리마리나의 해양레저 경쟁력',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유통 산업과 해양레저산업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인하공전 해양레저센터장 정우철 교수(조선해양과)의 진행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 해양레저산업 육성관련 주요 정책, 해양레저산업의 가능성과 고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2018-11-13 11:20:46 한용수 기자
세종대·세종연구원,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진출' 주제 세종포럼 성료

- 노건식 대표 "한류의 경제적 가치 57조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종연구원(이사장 이요섭)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노건식 사운드리퍼블리카 대표를 초청해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진출'을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대표는 K-POP 영국 공연을 기획하고, 한류를 유럽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미국에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지만, 현재 영국의 양대 스튜디오인 메트로폴리스와 애비로드의 한국법인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이들 스튜디오와 한국 스튜디오를 이어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노 대표는 "K-POP이 해외에서 더욱 사랑받게 하고 싶다"라며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노건식 대표는 서울 토박이로, 고려대 졸업 후 미국에서 스포츠의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주요 고객은 조용필, 이선희, 이승환, 이소라, 윤종신, 넬, 델리스파이스 등 700여 명이 넘는다. 마스터링 사업을 통해 그는 한국 음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베스트셀링 음반은 거의 노 대표의 손을 거쳤다. 전 세계 음반 시장의 규모를 보면 미국 34.3%, 일본 15.8%, 독일 7.7%, 영국 7.7%, 한국 2.9%로 한국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류의 기원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다. 현재 영미권 외의 국가에서 음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에서 32억 회를 기록하며 4위를 차지했다. 월드 스타로 등극한 방탄소년단의 세계정복 스토리를 살펴보면 전 세계 SNS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방탄소년단은 미국 팝스타보다 월등히 많은 200만개의 게시물이 있다. 남자그룹 부문에서 방탄소년단의 리트윗은 15만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K-POP은 제 3의 한류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K-POP이 다양한 상품과 결합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내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K-POP의 열풍은 관광산업, 패션, 뷰티, 음식 그리고 한국제품의 해외수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 기준으로 57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 20.5조원의 3배에 달한다. K-POP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노 대표는 포럼에서 "K-POP 열풍에 힘입어, 이러한 K-POP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일에 전념하고 싶다. 국내 음악이 해외에서 더 욱 사랑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고 강조했다. 세종대 배덕효 총장은 "금일 K-POP에 대하여 좋은 강의를 해주신 노건식 사운드리퍼블리카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K-POP이 한류의 선도자로써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원 이요섭 이사장은 "유튜브를 통하여 K-POP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알았다. K-POP이 음반시장 외에 뷰티산업과 패션산업 등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13 11:05:26 한용수 기자
'비정규직' 5년간 매해 증가세…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

- 인크루트·알바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최근 5년간 매해 증가세다. 13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2014년 8월 612만3000명(32.2%)에서 2015년 630만8000명(32.4%), 2016년 648만1000명(32.8%), 2017년 657만8000명(32.9%)을 기록했고, 올해 661만4000명(33.0%)으로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수도 2014년 203만5000명, 2015년 223만6000명, 2016년 248만8000명, 2017년 266만300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270만9000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증가는 2014년 이후 내수부진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기업 채용으로도 이어져 기업들의 보수적인 인력채용 기조가 자리 잡게 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불안정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공급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2018-11-13 10:50:54 한용수 기자
'출근하지 않은 친인척 채용해 급여 지급' 등 유치원 비리 194건 접수

- 교육부·시도교육청 비리신고센터 10월 19일 개통 이후 25일 만에 비리신고 200건 육박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후 25일 만에 194건의 유치원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출근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교사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다시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유치원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설치된 유치원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리 신고가 12일 17시 30분을 기준으로 220건(온라인 접수 184건, 콜센터 접수 3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원 관련 비리를 제외한 194건이 유치원 비리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20건 중 어린이집 관련 비리 20건은 복지부로 이관했다. 4건은 학원 관련 신고였고, 2건은 신고인이 취하요청해 제외됐다. 접수된 유치원 비리 유형은 회계비리와 급식비리가 복합된 유형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비리(58건), 급식비리(12건), 인사비리(9건), 기타(51건)로 분류됐다. 단일 비리로 가장 많이 접수된 회계비리 내용을 보면,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지급된 교사 급여 일부를 유치원에 다시 납부하도록 강요했다. 급식비리 사례로는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급식, 지나친 동일 식단 반복 등이 접수됐고, 인사 비리 관련해서는 무자격 원장 또는 원감이 근무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방과후 교사를 구인하지 않고 학급 담임이나 부담임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맡긴 후 거짓 일지를 작성해 방과후지원금을 가로챈 경우 등이었다. 유치원 운영진의 사적 업무나 정치행위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와,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 입학 순위 임의 조정,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발생지역 관할 교육청으로 이송하고, 해당 교육청은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직적 비리나 중대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8-11-13 09:48:49 한용수 기자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재학기간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갚아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난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이는 전년 미상환율(7.3%)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 상승은 청년 취업난과 함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 비중이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이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8-11-12 18:23:06 한용수 기자
[단독] 교육부, 전국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 첫 전수조사

- 휴·폐업 유치원 현황에 이어 모집일정도 전수조사 - 모집 계획 미루는 유치원에도 행·재정 제재 가할지 여부 주목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정을 전수조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휴·폐업 유치원 수만 조사해 왔으나, 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취합해 집계할 예정이다. 집계결과는 내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6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집계한 휴·폐업 사립유치원은 전국 38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4083곳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아모집 일정이나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은 이보다 많다.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근 유치원들이 휴·폐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일정이나 입학설명회를 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금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할 사립유치원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계획과 설명회 일정 등을 받아 집계할 예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계획을 교육부가 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일정을 파악한 뒤 이유없이 모집 일정을 미루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부가)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미등록한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휴·폐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8-11-12 16:01:15 한용수 기자
[수능 D-3] 올해 수능 초읽기… '부정행위 적발' 최다 4교시 응시 방법 등 주의

- 12일 수능 문답지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부 시작 - 14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 수령·시험장 위치 확인해야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고, 시험 전날인 14일에는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 당일까지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둬야 할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문답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송이 시작됐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4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져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인 15일 오전 1190개 시험장으로 다시 이송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시험을 치를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이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는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라디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수능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는 등 총 241명이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적발이 가장 많았던 4교시 응시방법 위반(113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이 때 수험생은 시험시간별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어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과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8-11-12 14:55: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