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 맞춤형으로 달라진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9년 설립된 이후, 국가장학제도의 통합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장학사업을 실행해왔다.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로 시행된 국가장학금은, 기존의 복지장학제도를 확대한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합하면 올해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나 늘어나서 3조 7000억원, 총 120 여만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최근 10년간 상승 일변도였던 등록금 인상률은 201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4.3%)가 됐다. 실제로 지난 해에만 117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전체 대학 재학생 204만 명 대비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에는 수혜대상도 더 늘어나 약 120 여 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실 수혜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차이가 나지만, 산술적으로는 1인당 평균 3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 가까운 지원 받는 등 저소득층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대학생은 더 적은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완성하려면 대학의 총 등록금이 약 14조원(2011년 기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7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신설로 약 1조원 정도의 힘을 보태었고, 기존 교내 장학금이 약 2조원 정도니, 정부가 4조원을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이 완성되는 것이다. 올해 3조 70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하였고, 내년에 3000억원을 더 투입하면 드디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 올해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약 48%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명실공히 대학생이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할 국가장학제도로 자리잡았다. 국가장학금의 수혜요건은 성적기준과 소득기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는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학생의 의지와 능력을 반영하며, 가정형편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밖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성적우수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의 재원까지 합치면 2014년 국가장학사업 전체 예산은 3조 7000억 원에 이르러 불과 3년 전인 2011년 약 5000억원이던 것에 비하면 약 7배 정도 가파르게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집중지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작년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지원액을 크게 높였다. 특히 전액장학금(국공립대 기준)을 지원받는 대상에 기존 기초수급자와 1분위에 2분위까지 포함시켰고, 3~6분위도 수혜금액을 최대 180만원까지 늘렸다. 이처럼 상대적 저소득층을 폭넓고 더 깊이 있게 지원하여 해당 학생이 학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려고 노력중이다.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구 지원 신설 소득 8분위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게는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입생부터 시작하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17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인재 장학금 신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와 교내장학금 신설에 적극적인 지방대학에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 장학금을 1천억원 신설, 지원한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되, 정부는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이나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지원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C학점 경고제 저소득층일수록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보내느라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성적인 B학점을 못받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경제사정이 매우 곤란한 기초수급자와 하위 1분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C학점을 받더라도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학기에도 다시 B학점 미만이면 그때는 지원을 못받는다. [!{IMG::20140128000144.jpg::C::480::표3. 2014학년도 1학기 신청가능장학금 유형 /한국장학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