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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인수위 "서울 교육재정 3100억 부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이상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심각한 결손상태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예산이 부족한 주된 원인을 "주로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과 전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 5473억원이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갈수록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올해 재정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수위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는 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올바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의례적인 취임식 없이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다.

2014-06-27 14:53:53 윤다혜 기자
전교조 조퇴 투쟁 강행…교사 1500여명 서울 집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교사 1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벌인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조퇴를 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수도권에서 조퇴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먼저 오후 1시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벌이고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펼친다. 이들은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한국사 국정화 중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종각 구간을 행진하고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시·도별 조퇴 투쟁 참가 인원은 서울 400명 외에 광주전남 170명, 인천·전북·대구 경북·경남 각 100여 명, 강원 80명, 충북 60명, 울산 50명 등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과 경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조퇴 투쟁을 포함한 전교조의 단체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이 아이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조퇴 투쟁은 2006년 교원 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다.

2014-06-27 11:13:44 조현정 기자
조희연·문용린·고승덕 "손잡고 서울교육 위해 협력하겠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직을 놓고 경쟁을 펼쳤던 문용린 서울교육감과 조희연 당선인, 고승덕 변호사가 26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세 사람은 서울교육의 혁신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 중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들은 우선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교육감은 "조희연 당선자가 앞으로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교육에 대한 꿈, 교육을 위한 공약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 후보와 저는 교육을 위한 경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당선자가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진 국민에게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작은 위로가 됐으며 좋겠다"며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을 잘 이끌어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4-06-26 15:13:5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