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철회 외압 있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교직단체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