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시 가족 금융자산도 반영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가족의 금융자산 정보도 반영한다. 이는 고소득자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학생의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학생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 반영되면 소득 8분위로 1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23 14:43:00

만5세이하 영유아 10명 중 3명 학습지 풀고 1명은 학원행

우리나라 만5세 이하 영유아 10명 중 3명은 학습지를 풀고, 1명은 시간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은 23일 '육아정책 브리프'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해 전국 100개 지역 2519가구의 만5세이하 영유아 363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들 중 56.1%와 23.5%는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육비(특별활동비 등 포함)는 공교육, 나머지는 사교육 지출로 분류됐다. 사교육 중 학습지 이용률이 31.6%에 이르렀고, 10.8%는 시간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총 보육·교육비는 4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5.1%(약 2조2000억원)은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4-06-23 14:05:25 윤다혜 기자

전교조, 조퇴투쟁 등 총력투쟁 선언…교육부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정부에 대한 '4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 전국 조합원이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에 대해서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퇴투쟁은 파업투쟁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교육권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으로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7일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23 13:50:25 윤다혜 기자

기말고사 끝난 대학가 "'학점계산기'로 내 성적 예상해볼까"

최근 대부분의 대학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점계산기'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학점계산기는 '4.3점 만점'과 '4.5점 만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과목별 점수와 학점을 입력하기만 하면 평균 평점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시험이 끝난 대학생들이 자신의 과목별 성적을 예측한 후 간편하게 최종 평점을 계산해보기 위해 사용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학점변환 결과는 일반적인 변환식을 적용한 결과로, 정확한 변환 결과는 해당 학교의 학적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14-06-23 13:50:04 정혜인 기자

"공권력 남용, 시민 판단 필요"…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참여재판 신청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민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변호인은 "지난해 사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무리하게 건물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4-06-23 11:59:25 윤다혜 기자

나승일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 등 처분…엄정 대응"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을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다.

2014-06-23 11:51:35 윤다혜 기자

덕성여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

덕성여대는 20일 대학본부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창의적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맺어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자원 공동 활용과 공동연구 ▲지식 정보의 상호 교환과 심포지엄·세미나 공동 개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공동 활용 및 인적 교류 ▲홍보·전시·교육 등에 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정식 출범 이후에도 덕성여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과의 협약 내용이 자동 승계된다.

2014-06-23 11:30:49 윤다혜 기자

수능 대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유연성 확대

일선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출제 과목의 수업을 마칠 수 있게 과목별 이수단위 범위와 학기당 이수과목 수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고 2~3학년의 경우 일반 과목의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3단위로 확대하고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학교 자율로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과목별로 더 많은 수업을 앞당겨 진행해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를 5단위로 하고, 과목별로 1단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운영할 수 있다.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8과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수단위 증감범위가 3단위로 늘고 학기당 8과목 이내 조항이 풀리면 3학년 1학기나 2학기 초반에 해당 과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 2학기에 수능 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대 조치로 일선 학교에서 국어·수학·영어 등 기초 교과의 수업 시수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

2014-06-23 09:11:25 윤다혜 기자

국립기상연구소, 서귀포 중·고교생 대상 진로 상담

국립기상연구소는 제주 서귀포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상연구 업무와 관련한 진로 상담,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지난달 17일 '기상인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진로 강의를 했다. 지난 21일에는 학생들을 연구소에 초청해 제주지역 특화기상예보시스템, 지주환경 3차원 가시화시스템인 '지구ON', 기상·지진 관측장비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달에는 멘토와 학생 멘티가 만나 기상인이 되기 위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4-06-22 14:46:38 윤다혜 기자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만장일치로 총력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를 추진하는 등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이어 22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모든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결정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의지 표출 차원에서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조합원 교사들은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한다.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투쟁기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아울러 법외노조화 위기에도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014-06-22 14:35: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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