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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메트로신문 창간 18주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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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창간 18주년]'현재 진행형' 코로나19, 韓 경제 어디로

올해 한국 GDP 성장률, 마이너스 불가피 코로나19 악영향 최소, 신속한 반등 절실 통화·재정정책 더해 규제완화 등 총동원 기업활동 정상화 방점…생산·고용·소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79명으로 전날(40명)보다 크게 늘었다. 10명대까지 줄었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재유행에 대한 걱정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가을철 대유행' 경고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나오기 전까진 '소강→확산→소강→확산' 패턴이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우리 삶의 활동과 직결돼 결과적으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국개발원(KDI)은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방, 그리고 궁극적인 종식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GDP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현실화되나 한국은행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당초의 2.1%에서 2.3%포인트(p)나 낮춰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도 연 0.75%에서 연 0.5%까지 내렸다. 한은의 이날 공식 발표가 있기전엔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거시정책을 펴는 한은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까지 낮춰 잡을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예산 등 재정정책을 펴는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또다른 축을 형성하는 한은도 금리 인하 등의 정책 효과를 성장률에 선반영해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의 악영향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은에 앞서선 국내 연구기관 중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마이너스인 -0.5%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이 은행연합회 소속된 민간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정부에 각종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선례에 비춰볼때 이같은 예측의 무게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금융연구원은 "전 세계가 단기간 경기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초기의 침체 수준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빠르고 골이 깊을 것"이라며 "감염병이 주요국에서 차례로 확산되고 치료제나 백신 부재로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V자형' 반등보다는 충격이 상당 기간 이어지는 'U자형' 반등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코로나19 환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코로나19에 대응할 치료 방법 또는 백신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상위 시나리오'로, 반대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 차질, 국가간 인적 이동 제한 등이 이어질 경우를 '하위 시나리오'로 각각 가정해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체 전망한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0.2%를 기준으로 상위 시나리오시엔 성장률이 1.1%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거꾸로 하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1.6%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0.5%), 스탠다드앤드푸어스(-0.6%), 피치(-1.2%)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1.2%) 등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내다봤다. 문제는 종합적 분석을 통해 내놓은 이같은 거시적 성장률 전망치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 침체, 수출 하락, 고용 위축, 신규 채용 감소 등 실제 경제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악영향들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 예상대로 내년에도 백신 개발 보급이 어렵다면 '활동 감소→소비 위축→생산 하락→일자리 축소'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화·재정정책, 규제완화등 가용 수단 총동원 절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를 빠르게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예산 추가 투입, 금리 추가 인하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거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의가 없는 모습이다.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돈을 풀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본격 출범하는 내달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3차 추경은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의 두 배를 뛰어넘는 30조~4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차 추경이 약 30조원 규모이고, 재정지출 승수(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수준)를 1로 가정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1.5%p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재정을 쏟아붓는데는 갈수록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이날 기준으로 0.5%까지 떨어진 한은의 기준금리 역시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서 추가 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통화·재정 정책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물론이고 '생산→고용→소비'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규제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KDI는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이 발생한다면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어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 시스템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해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라정주 원장은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 대책인 만큼 피해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과 연계한 파격적 세제 혜택, 초저금리 정책자금 즉시 지원,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등 피해기업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특단의 조치와 과감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파격적인 정책 중 하나로 유턴기업 관련 제도를 확 뜯어고쳐야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수도권 규제를 풀어 이들 유턴기업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유턴기업의 자격 조건을 많이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어떤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고,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시험·인증, 인력 지원 등 인프라와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획기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8 17:14: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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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오피스가 사라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확산되며,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기업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업무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오피스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다. 소프트웨어(SW)나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도구로 재택근무도 타 업종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기기만 갖추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오피스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꼽힌다. 네이버는 자회사 웍스모바일의 라인웍스와 NBP의 워크플레이스를 업무보고 및 공유, 화상회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메일·메신저·캘린더 공유·파일 공유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통합된 협업도구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로 업무를 볼 수 있고, 쉽게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입사 시 기본적으로 애플 노트북을 지급하고, 외부에서도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무리 없이 원격 근무를 진행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업용 커뮤니티 도구 아지트와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소통하는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기존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전 선택적 근무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원격 근무 중에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S나 구글도 자사 툴을 활용해 스마트 오피스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 도구는 팀 채팅, 통화, 일정관리, 파일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자사의 팀즈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출시된 팀즈는 전 세계 각국에서 원격 업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4.15점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사무실 출근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출퇴근 준비시간 및 비용 감소', '시간 사용의 유연성'을, 단점으로 '일과 개인 시간의 분리가 안됨', '압박감', '외로움' 등을 꼽았다. 업무 집중도는 개인에 따라 '높아진다'와 '떨어진다' 두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업무와 개인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여러 기능을 통해 원활한 협업은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되어 성공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8일 연례 개발자 행사인 '빌드'도 팀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원격근무가 자유롭게 이뤄졌고, 현재는 미국 본사 방침에 따라 원격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업무 협업 도구 구글 미트를 활용한다. 이동통신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스마트 오피스 확산에 나서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부터 클라우드와 모바일에 기반을 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해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선 바 있다. 이는 박정호 사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소통과 협업의 일환이다. SK텔레콤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을 위해 팀즈를 회사 업무 환경에 맞게 최적화 해 적용하고, 용량 무제한의 클라우드 이메일을 도입했다. 또 간편한 공유가 가능한 클라우드 문서함을 전사에 배포했다. SK텔레콤이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유 협업 플랫폼인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중 하나인 협업 메신저다. 본사 외에 수도권 각지에 공유 오피스를 마련하는 '거점 오피스'도 도입한다. 현재 분당, 판교, 서대문, 종로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했고, 연내 10개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거점 오피스에는 AI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과 좌석 예약 시스템, 모바일PC, 화상회의 시스템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이 설치된다. SK텔레콤 측은 "출퇴근 시간을 10~20분대로 단축해 효율, 근무만족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또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PC가 전사에 보급돼 있어 집에서든, 노트북에서 접속하든 관계없이 직원 인증 절차만 거치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직원들이 공용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배움마당 시스템'을 통해 내부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신입사원 교육 수료식, 임원 회의, 신임 팀장 교육 등 다양한 집체 활동을 배움마당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스마트 오피스에서 중요한 도구는 원격 근무 시 유용한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공유 메신저 등 유용한 '협업툴'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방식 전환도 확산될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방식 업무에 대한 니즈가 늘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인식 대전환이 이뤄지고,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경기도 판교에 자리한 NHN은 자사가 지난해 출시한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로 스마트 오피스 기술 확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에 한컴의 웹오피스인 '한컴오피스 웹'을 탑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문서 협업이 쉽게 가능해질 예정이다. NHN은 이러한 협업 플랫폼으로 인한 스마트 워크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매주 수요일에는 원하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수요 오피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회의가 사라져서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업무 '시간' 단위로 일하기보다는 '목표' 단위로 일하게 돼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느낌이 든다"며 "대면으로 소통하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니 불편해 향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업무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5-28 14:25:12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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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트렌드 제조업 지고 ICT 뜨고…AI·로봇·화상회의 솔루션 등 급부상

신한은행 역삼점에 도입된 휴림로봇의 방역케어로봇 '테미'. /휴림로봇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언택트(비대면)' 바람은 산업계 판도를 제조업에서IT 중심으로 바꿔놓았다. IT 업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비대면 사업을 일찌감치 준비한 카카오가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올랐다. 카카오의 주가는 올초 15만원선에서 최근 25만~26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반 년여만에 60%나 급상승한 것이다. 국내 최대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 등이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 역시 주가가 18만원선에서 24만원 수준으로, 게임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도 50만원선에서 80만원 이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언택트 분위기 속에서 콘텐츠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회상회의 솔루션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기여하고자 재택근무 솔루션을 지난달 경까지 무상 공급했으며, 대표 화상회의 솔루션업체인 알서포트는 누적 사용기업 및 단체 수가 4100여곳에 이르는 등 이용기업수가 껑충 늘었다. 또 재택근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이 주목을 받았으며, 보안솔루션 기업, 웹카메라 등 관련기기 업체의 매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신한카드는 최근 국내 첫 얼굴인식결제인 '신한 페이스페이(Face Pay)' 서비스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상용화했다. /신한카드 언택트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AI 솔루션 도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콜센터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AI 챗봇 도입이 활발히 이뤄졌다. AI 기업 아크릴 박외진 대표는 "비대면 선호 현상으로 'AI가 일자리를 침탈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바뀌었고, 언택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AI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챗봇 등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한 언택트 비즈니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챗봇에 대한 문의 및 시범 운영 요구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AI 솔루션이 코로나19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되고,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료 AI 기술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비대면 선호현상으로 얼굴인식 만으로 결제하는 신한카드의 '페이스 페이' 서비스도 최근 한양대에서 처음 상용화됐다. 쿠팡을 비롯한 e-커머스몰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호황을 누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사태가 끝나도 비대면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쿠팡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면서 e-커머스몰이 큰 호황을 맞았다. 특히 빠른 배송 서비스를 앞세운 쿠팡과 마켓컬리 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다. 매장 쇼핑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판매로 몰렸기 때문으로, 좀처럼 이루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흑자 전환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해 학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온라인 교육사이트 이용도 크게 늘었다. 반면, 전통 제조업은 일단 주춤한 모습이다. 소비가 줄어든 데다 생산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장 개편 작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SDS 등 기업을 상대로 한 솔루션 공급업체들도 수혜를 입었다. 특히 미래를 위한 기반 산업과 관련한 업종은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로봇이 대표적이다. 언택트 시대에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서 시장 도입 뿐 아니라 로봇 개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상당수 업계가 사업장에 사람 대신 안정적인 로봇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서 성장 추이는 더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살균·운송로봇이 의료 현장, 공공기관 투입되면서 호평을 받은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휴림로봇은 이스라엘 퍼스널 로봇 '테미'를 들여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지난 2월 방역케어로봇으로 선보였다. 이 로봇은 자가발열 진단은 물론 손세정제 자동 분사 가능도 갖춰 공공기관·은행·대형마트·대학 등에 잇따라 공급됐다. 도구공간은 지난 4월부터 방역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을 코엑스몰에서 야간에 시범 운영하고 있다. 로봇에 화학약품통을 부착해 로봇이 몰을 돌며 소독약을 뿌려준다. 트위니의 운송로봇 '따르고'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한 의료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서울중앙우체국 앞을 주행하고 있다. /채윤정기자 언맨드솔루션의 배달로봇과 만도의 순찰로봇도 지난 1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공원과 거리에서 시범 운영을 곧 시작할 계획으로, 로봇 활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로봇에 쓰일 센서나 AI 기술을 구현하는 시스템 반도체 등 더 다양한 종류의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빌리티는 이제 미래에 더 근접해졌다. 자율주행차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규제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전기차 판매량도 여전히 확대되면서 배터리 업종을 향한 기대도 크다. 전기차 다음 단계인 수소차 업계에도 같은 분위기가 감돈다. /채윤정 AI전문기자·김재웅기자 echo@metroseoul.co.kr

2020-05-28 14:14: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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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창간18주년] '포스트 코로나' 한국의 중심이 되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라인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기업마다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르지만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은 여전히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길이 막힌데 더해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2차 전지, 비대면 관련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내 산업계의 변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한다.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지만,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등 플래그십 확대와 중저가폰 강화로 판매량 회복을 노리고 있다. 사진은 갤럭시 Z플립. /삼성전자 ◆국내 산업계 '냉탕과 온탕 사이' 완성차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와 해외 시장에서 대조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등으로 내수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판매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완성차 판매는 지난 4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대폭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지난 4월 20일까지 59% 줄어 전월(-35.6%)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도 제한적이다. 기아차는 광주공장 제2공장이 오는 25~29일까지 5일간 휴업한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업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소하리 1·2공장은 22~25일 휴업했다. 르노삼성은 이달 10일까지 문을 닫은 데 이어 15, 22, 28, 29일을 주말에 붙여 쉬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는 부평1공장이 15일 중단했고 쌍용차는 라인별 순환 휴업을 한다. 글로벌 판매 감소에 따른 업계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은 유진투자증권이 1090억원, NH투자증권이 650억원으로 봤다.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1조2377억원)의 3분의 1인 4562억원이다. 기아차는 이베스트증권이 860억원으로, KB증권은 200억원 적자로 추정했다. 컨센서스는 209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1% 적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반도체 업계는 당초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대처와 '언택트' 바람에 따른 서버향 수요 증가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했었다. 당장 1분기 실적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적 악화 전망이 우세해졌다. 글로벌 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고, D램 가격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당장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1분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15% 가량 감소한 상황, 2분기에는 더 큰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코스피가 최저점인 1400선에서 43%나 올라 다시 2000선을 회복하는 동안에도 주가를 최저 6만5800원에서 23% 가량 오른 81000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판매 난조까지 겹치면서 최저가 4만2300원에서 18%만 오른 4만9000원대로 오르는데 그쳤다.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분위기다. 가전 업계는 1분기 코로나19에도 청정 가전 판매량 증가로 예상밖의 호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대면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2분기 글로벌 '셧다운'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대우 등 국내 가전 업계는 최근까지도 해외 공장을 상당 기간 가동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장 폐쇄 영향도 있었지만, 수요가 급감한 탓에 물량을 조절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내수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과 재난 지원금 등 정부의 전천후 부양책 덕분이다. 실제로 가전 유통 업계는 4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판매량 감소를 겪었지만, 5월 들어서는 전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단 내수 판매 증가가 전체 실적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았다. 우선 이동통신사는 올해 5G 이동통신 가입자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가입자 목표 전망치를 잇달아 내렸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은 265만명, KT는 178만명, LG유플러스는 14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로나19가 강타한 1·4분기 실적발표 이후 소비 위축으로 5G 가입자 확보 성적이 부진했다는 평이다. 반면 이러한 스마트폰 판매 부진의 악재 속에도 '집콕족'이 늘어나며 이동통신 3사 모두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부문에서 성과를 올렸다. 가전업계는 최근 들어 대형 가전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랜드 ◆언택트 업계 코로나19 위기속 역성장 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오히려 성장 기회를 확보한 산업도 있다. 언택트(비대면) 관련 업종인 정보통신기술(ICT)이다. 수치로 보면 성장세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시가총액 순위 변동이 크게 일었는데, 라이징스타로 떠오르는 곳 중 단연 눈에 띄는 기업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이전 시가총액 22조6816억원을 기록, 22위에서 단숨에 9위로 껑청 뛰어올랐다. 포스코와 같은 전통 굴뚝 기업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실제로 기업분석 전문연구소인 한국시엑스오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시가총액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던 현대모비스는 6위에서 12위로, 포스코는 9위에서 16위로, 삼성물산은 10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삼성SDI는 18위에서 7위로, LG생활건강은 12위에서 8위로, 카카오는 22위에서 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카카오의 시가총액 10위 이내 진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산업 지형의 변화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카카오는 10년 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꾸준한 가입자 확보로 4800만명을 기록, '국민 메신저' 반열에 올랐다. 출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톡은 메신저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저변을 커머스 사업(선물하기·톡스토어)과 카카오뱅크, 핀테크 등 금융사업, 카카오페이지, 카카오M과 같은 콘텐츠 사업으로 끊임없이 넓혔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올해 거래액은 약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전 확장을 가속화 한 카카오의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성장한 비대면 소비와 궤를 같이 했다. 국민 포털 플랫폼을 다져놓은 네이버 역시 쇼핑, 콘텐츠 등의 서비스로 사업 확장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확보한 만큼 일상적인 활동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이를 분석해 광고나 상품 추천에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와 계좌 연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금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편 계좌연결'과 '자산관리' 연동을 시작했다. / 카카오 ◆포스트코로나 新성장 동력 확보 집중 국내 기업들은 연초 희망찬 포부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놨지만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그러나 위기속에서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미래차 부문에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대차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소차 부문에서는 완성차 판매를 넘어 연료전지시스템을 다른 기업에 공급하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UAM, 스마트시티 등 새 기술 개발과 사업 구상도 마쳤다. 기아차도 오는 2025년까지 전용 전기차 플랫폼 개발 및 전기차 라인업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플랜 S'를 준비 중이다. 총 투자금액만 29조원으로 전기차중심으로 전환해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적 악화속 반도체 업계는 투자를 지속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도 극자외선(EUV) 공정을 적용한 파운드리 라인을 새로 준공했고, SK하이닉스도 이천에 이미지센서 라인 투자를 지속함과 동시에 매그나칩 파운드리 부문 경영권을 확보해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EUV D램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차세대 제품인 1a D램 양산에 한발짝 더 다가간 상태다. 160단 이상 7세대 V낸드 개발도 순항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1z D램과 176단 4D 낸드 양산을 가시화하며 반도체 초격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업계의 시장 주도권 강화 노력은 이어졌다. 일단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과 Z플립에 이어 차세대 폴더폰과 최첨단 기술을 총집합한 갤럭시 노트20으로 플래그십 시장 입지를 견고히 할 전망이다. 중저가 라인업도 꾸준히 확대하는 중, LG전자도 벨벳으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다. 가전 업계는 글로벌 시장 재개장을 대비해 신제품 준비에 한창이다. 당장 삼성 그랑데 AI와 LG전자 '트루 스팀' 건조기 및 '워시타워'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상품성을 확인했다. 삼성과 LG의 TV 대전도 하반기 가전 시장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가 QLED TV로 글로벌 1위 자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LG전자가 최근 8K 나노셀 TV를 추가 출시하며 프리미엄 LCD TV 시장에 새로 진출했다.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면 OLED TV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인 48형 OLED TV를 새로 출시하며 라인업도 강화했다. SK텔레콤 홍보모델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빌딩 위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며 5G 상용화 1주년을 기념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동통신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디어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유료방송 M&A 2차전'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매물로는 케이블TV 5위 사업자 현대HCN과 딜라이브 등이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5G 또한 비대면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으로 미래 산업의 뿌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5G는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혼합현실(VR·MR) 기술부터 온라인 수업을 위한 빅데이터 전송, ICT 기반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협동로봇 기술을 가능케 하기 위해 산업 곳곳에 스며들 전망이다. KT 경제경영연구소는 5G 상용화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2030년까지 약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5G는 2025년 글로벌 전체 2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트래픽이 폭증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최근의 비대면 문화 확장 추세는 결국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육성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양성운·김재웅·김나인기자 ysw@metroseoul.co.kr ■시가총액 100위 기업 순위 변동 순위 = 1월2일 TOP10 = 5월22일 TOP10 1 = 삼성전자 = 삼섬전자 2 =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 3 = 네이버 = 삼성바이오로직스 4 = 삼성바이오로직스 = 네이버 5 = 현대차 = 셀트리온 6 = 현대모비스(12위↓) = LG화학 7 = 셀트리온 = 삼성 SDI(18위↑) 8 = LG화학 = LG생활건강(12위↑) 9 = 포스코(16위↓) = 카카오(22위↑) 10 = 삼성물산(11위↓) = 현대차 *한국CXO연구소, 우선주 주식종목은 순위에서 제외

2020-05-28 14:09: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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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이제는 전문가 시대

국회는 각종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갖춰야 할 게 '전문성'으로 꼽힌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30여명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전문성'보다 '선수'(選數) 위주로 선출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28일 국회 앞에 농성 중인 단체의 현수막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문성'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고려해 주요 정당들은 총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으로 입성한 초선 당선인 151명 중 전문성 갖춘 인사는 법조인을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여명에 이른다. 먼저 경제전문가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용우(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조정훈(세계은행 출신) 당선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유경준(노동경제학회장 출신)·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윤창현(서울 시립대교수) 당선인 등을 꼽는다. IT·이공계 전문가 출신으로는 민주당 양향자(삼성전자 임원 출신)·윤영찬(네이버 부사장 출신) 당선자,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김은혜(KT 출신)·조명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 당선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다문화를 대변하는 인사로 민주당 최혜영(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출신)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이종성(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김예지(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당선인 등이 있다. 이는 21대 총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1대 총선 공천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물 쇄신'(33%)을 공천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0.8%), '공천과정의 비공정성'(25.6%)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통합당 지지자들은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1.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공천과정의 비공정성'(31%), '인물 쇄신 부족'(21.8%)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3월 13∼14일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다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도 극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다선' 중심 상임위원장 선출도 문제 21대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선' 의원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대체로 3선 이상 의원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다른 당과 달리 '선수(選數)와 나이'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물론 국회에 오래있을수록 경륜이 쌓이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안 심사'는 다른 문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수(選數)가 아닌 해당 상임위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즉, 상임위에 오래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하면 위원장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이 초·재선 때 상임위 활동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발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론적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제도 취지가 전문성 강화라면 위원장 선출 또한 해당위원의 전문경력이 중시돼야 한다. (여기서) 전문경력은 의회 경력,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경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당선 횟수에 따른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제에 따른 정치자원 배분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회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5-28 11:3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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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창간18주년] 올해 최악의 경기 침체, 경기 회복도 2022년께나 가능할 것

IMF 올해 세계경제 전망. /기획재정부 세계 주요 경제기구 및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들은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최근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2.6에서-4.6%까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져 경기 회복은 2022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회복에 2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3%로 제시했지만, 지난 8일(현지시간) 이를 다음 달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IMF는 코로나 여파로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많은 국가의 최근 경제활동 지표가 비관적인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인 3% 역성장으로 가는 추산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경제 전망의 지평선을 어둡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행태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26일(현지시간) 지난 4월 말 -3.9%로 예상했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 내린 -4.6%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는 유로존, 영국,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도이체방크 자산운용도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기대되는 세계 경제 반등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만회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생산은 2022년까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지난 12일 '2020년 세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5.5%포인트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5.8%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KIEP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는 소비·투자·수출 등 총수요의 모든 요소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산업생산도 위축시키면서 올해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연초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올해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고, 미국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반영될 경우, 하향 조정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2022년께 회복을 예상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이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상대로 한 최근 조사에서도 경제단체의 절반 이상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고, 경기 회복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OECD는 지난 3월 초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는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4%까지 큰 폭(-0.5%포인트)으로 내려잡았지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3%포인트 올린 3.3%로 예상한 후 수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채윤정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2020-05-28 11:01:4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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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일하는 국회 필요하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한 만큼 21대 국회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이에 21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21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변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4년간 일정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은 해마다 증가했다. 2507건(16대 국회)으로 시작한 입법 실적은 7489건(17대 국회), 1만3913건(18대 국회), 1만7822건(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갈수록 낮아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28일 기준)다.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63%인 점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도다. 17대(50.3%), 18대(44.4%), 19대(41.7%) 등 지난 20년간 국회 법안 처리율은 높아진 적이 없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곧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3월 혁신 패키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등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상시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는 법안 처리율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정부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 심사 역시 상임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 상임위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정부)를 감시한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은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다. 매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는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책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하고 고쳐야 할 점도 짚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제때 열리지 못했고, 여야 간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16년 6월부터 시작해 2020년 5월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보이콧 사태는 20여 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어떤 모습을 원할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회'였다. 한국갤럽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지난 4월 실시해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 중 가장 높은 응답(36.5%)이었다. 이어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순으로 높았다. 모름과 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중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등 각종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2020-05-28 10:18:0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