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연내 입법 끝내 물거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입법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하루 전날인 30일에도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했지만 노동개혁법은 논외키로 하면서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개 법안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난 11월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기간제법을 통해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법을 통해 제조업 등 뿌리산업 분야에 파견이 허용되면 고용창출과 사업안정은 물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이 비정규직 급증과 고용 불안정을 부를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표는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의 분리 처리를 시사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데다, 여당도 분리처리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과보호를 부른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정의화 의장이 쟁점법안은 국회 소관이라며 거부 방침을 내세운 상태여서 노동개혁 입법은 결국 정치권 합의로만 가능하게 됐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8일 안에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개혁이 폐기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노동개혁이 실패할 경우 저성장·저고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세계 경기 위축과 저유가로 전례 없는 내리막길 상태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생산성 향상을 수반한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강화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노동계만 편드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과 근로자 대부분이 바라는 노동 개혁 추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