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직장인 건보료 또 '상승'…인상폭은 역대 최저 수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기침체 여파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라 부담액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 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르는 내용도 들어갔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2015-12-15 17:27:1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직장인 건보료 또 '상승'…월 10만원 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월평균 부담액이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라 부담액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르는 내용도 들어갔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2015-12-15 16:34: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국회 상임위 '野 불참' 파행 운영…환노위 노동개혁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불참으로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 운영했다.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 공전을 거듭한 가운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열려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상정 여부가 쟁점인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10여 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외교통일위와 정보위 전체회의도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열리면서 역시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외통위와 정보위에서 각각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연말 이전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인권법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연합 법안소위원인 문병호 의원이 안 의원을 따라 탈당할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 "문 의원이 탈당하면 정보위를 7 대 5로 만들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심의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의 북한인권법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 내홍에 따른 불참이 이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날 오후 잡아놓은 본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2-15 13:47:3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 의장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여야 안 모두 고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의미한 '특단의 조치'는 직권상정이었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의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비판에 대해 "직무유기를 안 한 사람에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이라며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2015-12-15 10:38:2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붕어 없는' 붕어빵의 가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 그럼에도 "속았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음을 증명하는 저렴한 가격과 맛 때문이다. 붕어가 없는 붕어빵을 사면서도 흔쾌히 돈을 지불하는 이유다. 이름과 달리 실체가 없는 것은 정치권에도 있다. 붕어빵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매번 "속았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문제는 돈을 받는 이들이 '무(無)실체'에 대해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돈은 '세금', 이를 지불하는 주체는 '국민', 받는 객체는 '정치인'이다. 새누리당에는 '새로운(새) 세상(누리)'이 없다. 19대 정기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지만 조바심은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놓고 벌이는 계파 갈등 때문이다. 공천 룰 전쟁의 속살은 '자파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은커녕 정치 혁신도 없다. 오직 조직 논리만 존재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새정치'가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지 2년지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변화와 혁신을 가장한 '이름 바꾸기'에 나섰다. 당명 공모 절차는 이날 마감됐다. 함께 혁신을 외쳤던 사람은 "정치 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을 박차고 나가 제2의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일여다야'(하나의 여당 다수의 야당)의 정계 개편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양당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뿌리는 결국 '총선'이다. 다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자신의 편을 늘리기 위해, 총선승리를 내건 제1야당은 여당을 제압하기 위해 각각 '승자 독식' 게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면서 총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셈이다. 새로운 세상과 새 정치는 종적을 감춘 지 오래다. 비록 붕어는 없지만 붕어빵은 맛도 있고 값도 저렴하다. 그렇다면 정치는커녕 영양가도 없고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봐야할까. 붕어빵과 달리 이 경우는 환불도 안 된다. 양질이나 교환가치에서나 붕어빵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2015-12-15 06:00: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8선 정치 원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 향년 83세 별세(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14대, 16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원이 14일 오후 4시31분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향년 83세다. 이 전 의장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특1호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18일 국회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 씨와 장남 승욱, 딸 승희·승인 씨 등 1남2녀가 있다. 고인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지난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31살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한 뒤 10·11·12·14·15·16대 의원을 지내며 8선의 관록을 기록했다. 특히 두 차례나 국회의장을 지낸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원로다. 이 전 의장은 언론인 시절의 인연으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가졌지만 정치적 굴곡도 상당했다. 7대 의원 시절인 1969년에는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후락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가 약 8년간 정치활동의 공백기를 맞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13대 때는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들기도 했으나 14대 민자당 전국구로 다시 원내로 돌아와 국회의장의 자리에 올랐다. 남다른 '뚝심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1997년에는 신한국당 대표서리로 이회창 총재를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렀으나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한 이인제 후보를 지원해 전국구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신당에 합류하는 정치 모험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후 이인제 후보의 대선 패배 뒤 거취를 놓고 고민하다 1998년 9월 6명의 국민신당 의원을 거느리고 여당인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1999년 7월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국민회의-자민련 지도부 간 갈등수습 국면에서 총재권한대행에 임명된 뒤 새천년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창당준비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16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 국회의장을 지냈다. 5공 당시 국민당 총재와 1997년 대선 이후 국민신당 총재 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여당생활만 했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는' 원로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앞선다. 제1공화국 시절 국회 출입기자로서 의사당 기자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중 "자유당 이 X들아"라고 고함을 질러 이름이 속기록에 오른 일화를 갖고 있다. 또 동아일보 출입기자로 최고회의에 출입하다가 당시 박정희 의장의 눈에 거슬리는 기사를 써 필화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당시의 인연이 정계 입문의 계기가 된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5·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 제하 회고록을 발간하고 서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정치적 스승이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2004년 16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맡아 정계 원로로서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대구 출신의 고인은 연세대 졸업 후 1956년 동화통신을 거쳐 1959년 동아일보에 입사, 정치부 기자를 거쳐 일본·미국 특파원을 등을 지냈다.

2015-12-14 18:42:0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예비후보 등록 'D-1'…선거구획정 본회의 무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않으면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출마구도 모른채 후보 등록을 하게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협상을 하지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 숫자만 7개 가량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는 당초 이날 오전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사실상 회동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잡힌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연말까지 획정안 마련을 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던 정 의장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4 16:39: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與 "국가비상사태…의장 결단 않으면 해임결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은 14일 야권 분열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거부를 선언했는데 개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의 내분으로 국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회 비상사태가 곧 국가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한 뒤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지기 전에 국회의장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야당으로부터)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끌려갈 수는 없다. 결단의 시점이 오고있다"고 1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야당의 (분열) 상황으로 경제활성화법안, 북한인권법안, 테러방지법안 입법이 올스톱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룰 문제를 놓고 계파 간 격론이 예상됐으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느라 공천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14 15:54:4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골든타임 놓칠라'…속 타는 靑, 정치권에 연일 쓴소리

"국민위한 정치 실종…사전 구조조정 안하면 대량실업 초래"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침체 가능성…총선으로 기업투자 결정 지연될 수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를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다(12월 7일)", "노동시장 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12월 8일)", "일자리 문제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져.(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등 입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 때 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국회를 향해 재차 쓴소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등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노동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역시 타이밍을 강조하며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우리 주력 산업이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는데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 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 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13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민간기업에서 노사 간 대승적인 결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본 뒤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말했다.

2015-12-14 15:02:0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