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민주화 운동 큰 별 지다

OECD가입 숙원 이뤘지만 IMF 사태 초래 그림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YS)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 나이로 22일 새벽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군정(軍政)의 상징으로 여겨진 '하나회' 숙청을 계기로 30여년에 걸친 군정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개혁 기반의 문민정부를 연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선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거래 등의 경제개혁을 펼쳤고, 대외적으로는 숙원이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이뤄내며 국제무대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다. 실패로 귀결됐지만 차별화된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재벌정책'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쌓이면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가 모두 경제 정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칼국수' 정신으로…하나회 해체·금융실명제 '부패 차단' 하나회 해체는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노태우·정호용·김복동 등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 주도로 결정된 비밀 조직이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 등에 참여하며 군정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3년 4월 익명의 군인에 의해 살포된 하나회 명단 입수를 계기로 부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나섰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서 문민정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김 전 대통령의 신념은 '칼국수'로 상징된다. 서민 음식의 대표로 여겨지는 칼국수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맞물려 각종 녹아들었다. 경제의 투명성은 그의 업적 중 최대 성과로 꼽힌다. 가명·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각종 비리와 부패 사건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그의 경제 개혁 의지는 금융·부동산실명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1993년 2월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16'호 발동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했다. 그의 경제개혁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검은 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 차단을 위해 1995년 1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했다. 입법 절차는 3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한국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창업·공장입지, 자금조달, 시장진입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규제개혁에도 나섰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1996년 12월 OECD 가입을 이뤄내며 빠른 경제 성장과 적극적 시장개방에 대응했다. 김영삼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IMF사태 초래…'통한'의 그날과 서거일 겹쳐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대기업의 줄도산 등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김영삼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게 됐다. 1997년 1월 재계 14위인 한보그룹 계열사 한보철강 부도를 계기로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가 이어졌다. 같은 해 4월 삼미그룹이 부도를 낸 데 이어 7월 기아자동차 도산 사태가 터졌다. 쌍방울그룹, 해태그룹이 위기를 맞았고 고려증권, 한라그룹이 뒤이어 쓰러졌다. 1997년 한 해 부도를 낸 대기업의 금융권 여신은 30조원을 넘어섰고, 금융 시장 혼란은 한국 금융 위기로 확대됐다. OECD 가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채 급속한 시장개방과 자본 유출입을 허용,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해외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요구에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자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2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 선언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 그의 서거일은 공교롭게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통한의 그날과 겹치게 됐다. ◆동반자이자 경쟁자 '양김 시대의 종언'…역사 한 페이지 장식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굴곡의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끌었던 '양김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영·호남을 대표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굴곡진 역사만큼 굴곡의 연속이었다. 김 전 대통령 스스로도 2009년 8월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병문안한 자리에서 그와의 관계를 "가장 오랜 경쟁관계이고 협력관계"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수한 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민주화 앞에서 동반자였던 그들이 정치권력 앞에서 경쟁자가 됐던 지난 날을 함축한 소회였던 셈이다. 실제 그랬다. 경남 거제에서 지역 유지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과 전남 신안의 외딴섬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DJ는 태생부터 달랐다. DJ가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자수성가로 정치권에 입문했다면 김 전 대통령은 1954년 27세 최연소로 제3대 민의원 선거에 전격 당선했다. 출신배경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군정 시대, 독재 시대를 이르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한국 야당사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68년 신민당 원내총무 경선을 시작으로 1970년 대선후보 경선, 1987년 대선, 1992년 대선은 두 사람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진검승부를 펼쳤던 역사의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DJ가 1985년 귀국한 뒤, DJ의 동교동계와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는 두 사람을 공동의장으로 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정했다. 이들은 12대 총선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하며 꺼져가는 민주화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7년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분열된 것이다. 김 전 대통령과 DJ는 각각 언론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양김의 분열'을 떠올리며 통탄했다. 서로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반목했던 관계는 김 전 대통령이 DJ가 서거를 앞둔 2009년 병문안을 하며 22년 만에 비로소 해소됐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이 6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난 DJ의 뒤를 따라가게 영면의 길로 떠나게 되면서 한국 현대사 격랑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됐다.

2015-11-22 17:38:2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영삼 서거]'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서울현충원 안장(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는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부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유족의 뜻을 들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되며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운영, 식장 설치와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으며 제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회고하고,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11-22 16:31:3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영삼 서거]문민시대 포문 열었지만 IMF 그림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을 종식하고 문민시대의 포문을 열었지만 IMF사태의 그림자를 드리운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1927년 12월20일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金洪祚)와 어머니 박부연(朴富蓮)의 외아들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장목소학교, 통영중학교,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서 최연소 당선돼 제 5·6·7·8·9·10·13·14대 국회의원까지 9선 의원을 지냈다. 1970년대 후반에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야당 당수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다 1979년 총재 직무를 강제로 정지당하고 의원직에서도 제명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신군부 정권 시절이던 1980년대 들어서는 23일간의 단식 투쟁, 장기간의 가택연금 등의 모진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87년 6월 항쟁' 주도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군사정권 기반 약화와 직선제 개헌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민주정의당 노태우(盧泰愚) 후보에게 패해 2위로 낙선했지만 민주정의당ㆍ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박철언 전 의원과의 사활을 건 대결 끝에 대선후보를 쟁취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필생의 라이벌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군정 종식'을 이뤄내며 '문민시대'를 연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당수 세 차례, 야당 원내총무 다섯 차례를 역임하며 평생의 민주화 동지이자 정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정권에 맞섰다. 양김의 '상도동·동교동'은 민주화 세력의 양대 산맥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양김시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만 존재하게 됐다. '대도무문'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민주화 투쟁과 인권 증진의 외길을 걸으면서 군사독재 종식과 민주체제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기간에는 검소함과 청렴함을 표방, 하나회 청산과 금융·부동산 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전방위적 부패 척결 등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친인척 비리와 외환 위기에 따른 국가 부도 사태 초래로 임기 초반 누렸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대부분 상실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남지역을 포위한 '3당합당', 상도동으로 대변되는 '가신정치'는 부(負)의 유산으로 기억된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PK(부산·경남)를 지역 기반으로 삼은 민주화 세력을 일컫는 '상도동계'의 영원한 리더로서 오랫동안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김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0시 22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명순 여사와 딸 혜영(63), 혜정(61), 혜숙(54)씨, 아들 은철(59), 현철(56) 씨 등 2남 3녀가 있다.

2015-11-22 09:10:1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양김 시대' 종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양김 시대' 종언 22일 0시21분 서울대병원서 서거…혈액감염 의심 가신정치·IFM 환난·지역주의는 '負의 유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로 22일 새벽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0시21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감염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고 이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몸에서 열이 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21일 오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올해 88세로, 고령인 데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종종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며칠씩 입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입원하기 전에도 이달 10일 검진 차 병원을 찾아 17일까지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 현대정치를 양분해 이끌어왔던 김대중·김영삼으로 상징되는 '양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1927년 12월20일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金洪祚)와 어머니 박부연(朴富蓮)의 외아들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장목소학교, 통영중학교,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 최연소로 당선된 뒤 제 5·6·7·8·9·10·13·14대 국회의원까지 9선 의원을 지냈다.

2015-11-22 08:55:1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무성 "공권력에 대한 테러…시위대응예산 안깎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시위 원인…사법부 판결 엄격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예산의 전액 삭감을 선언한 것과 관련, "그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시위 세력은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외치며 반정부 반국가 색채를 드러냈는데, 야당은 오히려 경찰이 폭력 살인 진압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 치안과 안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어진 대규모 시위를 언급, "경찰차를 파손하고 의경을 쇠파이프로 난타한 폭력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테러"라면서 "대한민국 야당이 이런 불법 세력의 편에 서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시내 중심가가 7시간 동안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지만, 현행범 체포는 51명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이 폭력시위에 너무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폭력 시위의)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사법부 판결이 엄격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권력이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경찰도 명예와 직을 걸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20 16:08:2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부, 北 26일 당국회담 제안에 "호응해 다행"(종합)

정부, 北 26일 당국회담 제안에 "호응해 다행"(종합) 북한, 두 달만에 호응…남북관계 개선 전기 마련될지 주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정부는 북한이 20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북한이 호응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두 달 만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수용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예비접촉에 나서는 당국자의 격과 세부적인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날 오전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북측에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촉구해 왔다"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동의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지 풀릴지 주목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24일과 10월 30일에도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으나 북측은 답신을 보내지 않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예비접촉에 호응했다.

2015-11-20 12:32:1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주승용 "문재인 대표, 지도부 권한 마음대로…사과해야"

주승용 "문재인 대표, 지도부 권한 마음대로…사과해야" '문·안·박' 임시지도부 제안 비판 "대표가 편가르기…대표를 비판하면 악한 사람인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임시지도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의 권한을 대표 혼자 이렇게 나눠먹기 해도 된다는 말씀이냐. 선출직 최고위를 대표 혼자 마음대로 문닫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냐"고 지적했다. 호남 출신 비주류 3선인 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광주 선언'에 정면으로 반발,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최고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며 "대표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최고위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5월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 파문으로 사퇴했다가 108일이 지난 8월23일 복귀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광주선언에 대해 "문 대표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도부 거취 문제를 최고위원과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도대체 이런 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표가 '저를 흔드는 분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적쇄신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을 분열시키는 당 대표의 편가르기와, 대표를 따르면 선한 사람이고 대표를 비판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상 혁신과 통합만을 강조하는 당 대표가 하실 발언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아니라 계파 수장이라 해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된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가급적 당의 단합을 위해 발언을 자제했지만 문 대표의 언행을 접하고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공천권이나 요구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 대표를 비판하면 문 대표 지지자로부터, 문 대표와 다정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히면 문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이게 우리 당의 현실이자 호남 출신 비주류 최고위원의 딜레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5-11-20 10:39: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