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대통령·반기문, 아세안회의서 조우하나

朴대통령·반기문, 아세안회의서 조우하나 청와대 '신중론'…덕담수준의 대화 오갈 듯 21일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호주 新정부와 협력 강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다자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경제, 금융, 과학 분야 등에서 아세안+3가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올해말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아세안 공동체의 지향점을 담은 '비전 2025' 서명식이 개최된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아세안+3 협력 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로드맵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열리는 EAS에서는 북핵 문제 및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한 공조 강화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외교 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EAS는 정상 차원의 전략포럼으로 남중국해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등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방북 임박설이 제기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EAS에 국제기구 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반 총장간 조우 여부도 관심이다. 유엔이 북한과 반 총장의 방북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반 총장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및 외교 당국이 반 총장의 방북 문제에 대해 최종 확정시까지는 별도의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만나더라도 덕담 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대화를 주고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한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2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9월 턴불 총리 취임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으로서 턴불 총리와 친분을 쌓고, 호주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2015-11-20 10:39:05 연미란 기자

당정, 노동개혁법안 조속처리 논의…이기권 "1석4조 효과"

당정, 노동개혁법안 조속처리 논의…이기권 "1석4조 효과" 고용안정·15만개 일자리·비정규직감소·경쟁력강화 꼽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나흘 전 국회 심의에 착수한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 노동시장에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율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효과로 ▲근로자들이 60대까지 일할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비정규직 감소 ▲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파견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무려 4개월간 여러 차례의 집중 논의를 했고, 중립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 개혁과 무관한 '노동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이 정략적 이해득실이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청년 기업 국가에 전부 돌아간다"면서 "올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5-11-20 09:29:51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1월2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반 총장이 전할 대북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북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한층 커져 논의 테이블에 남북관계 개선 의제가 오를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의 포용성확대 기여 방안 등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두 잠룡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힌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업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제 ▲프랑스 생드니 검거작전에도 불구하고 파리 테러의 '총책' 압델하마드 아바우드와 '폭탄제조 전문가' 모하메드 K의 행방이 아직 불확실해 추가 테러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슬람국가(IS)가 중국인 인질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군이 국제사회의 IS 타격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산업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12일부터 6월5일까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만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뒤늦은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키우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인 7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쟁력을 일은 분야를 해소하는 구조조정은 기업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알면서도 안일한 대응으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고 있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넥슨과 넷마블게임즈가 본격적인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을 시작했다. 양사는 국내 모바일 게임 흥행 공식이 된 '롤플레잉게임(RPG)' 장르에서 대작을 연이어 선보이며 모바일 게임의 왕좌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316개 공공기관에서 1만8518명을 신규 채용하겠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채용 계획보다 846명(4.8%) 늘어난 수치다. 공공기관들의 채용규모는 지난 2012년 1만4452명, 2013년 1만5372명, 2014년 1만785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1만7672명으로 감소했다. 금융증권부동산 ▲ 지난해 우리, 씨티, 산은 등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주사 체제에서 발을 뺐다. '외벌이'(은행) 의존 구조로 금융지주제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통한 금융지주사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시중은행들이 ICT(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가 하면 신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IT기업과 협약을 맺으며 핀테크(FinTech)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은행과 ICT기업 간 협력이 새로운 '성장모델'로써 기존 수익모델의 한계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중국 상해증시의 신용거래잔액이 지난 13일 7040억 위안을 기록하며 8월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자 증권업계에 다시 후강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월말 중국의 유동성 버블 붕괴 조짐 등을 근거로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해 '비중축소'를 권유한 삼성증권도 최근 다시 '신중한 비중확대'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KTX·GTX 노선 주변의 아파트가 교통의 편리성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은 KTX·GTX동탄역이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로,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동탄꿈에그린프레시티지'는 1년 만에 3억6000만원선에서 4억6000만원까지 올랐다. 유통&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함께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가방은 겨울을 맞아 보온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겨울 '패딩 점퍼' 2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패션 업계에 따르면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와 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주고객이 3~40대 남성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대승으로 장식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팀을 이끄는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은 주말부터 K리그를 관전하며 유망주 발굴에 나선다.

2015-11-19 19:02:01 연미란 기자

청년 수당 둘러싼 두 잠룡의 힘겨루기…'무상 포퓰리즘' 유혹인가, '청년 자립' 수단인가?

최경환, 박원순 토론 제안에 "야당 대표 먼저 만나 '노동개혁' 토론하라" 중앙정부 vs 서울시 '갈등'으로 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두 잠룡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힌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업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보여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16일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최 부총리와 청년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며 토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박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실상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청년수당 같은 제도는) 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 측은 중앙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도 살피지 않고 코멘트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청년수당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 규격화된 교육과정이란 건 진로와 관련해 폭 좁은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절벽으로 내몰려가는 상황"이라며 "진로에 대한 탐색기간이 필요하고,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도 취업성공패키지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청년실업은 중앙정부가 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와 협력해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게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며 "'끝장토론'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누구라도 만나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사업 제동으로 제도 도입은 커녕 서울시와 정부의 표심을 둘러싼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도 이 제도와 관련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를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며 "법령을 봤을 때 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한 만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실제 도입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015-11-19 18:45:45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총선체제 본격화

새누리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총선체제 본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은 19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총선체제를 본격화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17개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4·13 총선 대비체제를 점검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로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 사업, 여론 동향 등을 취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한 선거구 획정과 국민공천제 등 공천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황진하 당 사무총장을 비롯, 주요 당직자와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2015-11-19 17:50:54 연미란 기자

평양가는 반기문 유엔 총장…대북 메시지는?

북핵·인권문제·남북관계 개선 등 대북 평화 메시지 전할 듯 박 대통령·반 총장, 21일 나란히 EAS 참석…조우 가능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엔이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반 총장이 전할 대북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북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한층 커져 논의 테이블에 남북관계 개선 의제가 오를지 주목된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 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방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이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공식 시인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유엔은 중국 신화통신의 "반 총장이 23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다"는 17일자 보도에 대해 다음날인 18일 "다음 주 방문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반나절 만에 방북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반 총장의 방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만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앞서 방북했던 2명의 유엔 사무총장 모두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과의 만남도 방북 성사와 함께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왔다. 연합뉴스가 유엔 소식통을 인용,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방문하면서 회원국 지도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한 것도 만남 성사를 유력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 제1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주요 의제는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 남북관계 등이 될 거라는 게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복귀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선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추진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인권개선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8·25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잇따르는 반 총장의 방북 관련 보도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반 총장이 국내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만큼 그의 방북이 가져올 국내 정치적 파장과 함의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 정부와 반 총장이 방북과 관련 사전 조율에 나섰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 관계를 비롯,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북미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 총장이 북한 평양 땅을 실제로 밟을 때까지 방북 성사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된 셈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21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나란히 참석함에 따라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반 총장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구상 등의 메시지 전달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25남북합의 이후 우리 정부의 잇단 당국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무반응을 일관하고 있어,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만남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15-11-19 17:21:27 연미란 기자

중소기업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성실기업 피해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이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성 추진 시 성실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 회장)는 19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소사옹인은 최근 입법 예고된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를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금융 효율화 통한 한계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마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을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선량한 중소기업인의 사기가 저해되니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성장성·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지표가 악화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사례를 들어 구조조정의 피해 여파를 우려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인들은 ▲관계형금융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장 등 총 13건의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인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박용주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민재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2015-11-19 16:50:03 연미란 기자

박성택 회장 "협동조합 시장 개척…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박성택 회장 "협동조합 활성화…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박 회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 9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협동조합 활성화TF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운영 형태에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원사를 발굴해 공통(新)기술을 개발하고 협동조합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박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F는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업종별 협동조합에 맞는 역할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중기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선진화 기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지난 17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례적으로 토론회에 참가해 협동조합 중심의 물류공동화, 협동조합 자회사 운영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정부의 협동조합 공동사업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5-11-19 10:41:1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포용적확대 기여방안 소개

朴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포용적확대 기여방안 소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의 포용성확대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전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역내 경제통합의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4대 구조개혁 성과 등을 포함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은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농촌공동체 강화,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공동노력 촉구하면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 우리의 정책 노력과 새마을 운동에 기초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후 APEC 정상회의 폐회식를 마친 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2015-11-19 10:40:02 연미란 기자

법사위,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중립성' 쟁점

법사위,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중립성' 쟁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중 수사하거나 관여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미네르바 사건' 때 인터넷 논객 박모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각각 지휘하는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관여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야당이 부당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정치적 논란이 발생한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 김 후보자의 여권 편향성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9 10:08:20 연미란 기자

유엔, 반나절 만에 뒤집은 발표…"반 총장 방북 논의 중"

유엔, 반나절 만에 뒤집은 발표…"반 총장 방북 논의 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엔이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한 "반 총장 23일부터 나흘간 방북"과 관련, "내주 방북은 없다"고 부인했던 유엔이 또다시 말을 뒤집은 셈이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낮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방북 발표는) 유엔 대변인 또는 관련 유엔 직원, 아니면 반 총장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신화통신은 반 총장이 23일부터 약 나흘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이후 "반 총장은 다음주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오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나서 23일 뉴욕으로 돌아왔다가 26일에는 몰라에서 열리는 영연방 정상회의, 28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잇따라 참석한다고 일정을 전했다.

2015-11-19 09:48:09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1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관련 보도와 관련, 유엔은 18일 "반 사무총장은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보도한지 3일 만에, 신화통신이 '내주 방북' 소식을 타전한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의 내주 방북 계획은 백지화 상태가 됐다. ▲프랑스 파리 테러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의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국정원은 이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국제 ▲프랑스 경찰이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에서 파리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에어프랑스 여객기 2대가 폭탄테러 위협으로 긴급 착륙하고, 독일 하노버에서는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취소되는 등 파리 테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 ▲연말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재계 곳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LG그룹이 11월 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초 삼성, SK, 롯데 등 주요 그룹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내 30대 그룹이 불투명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올해 들어 투자를 27%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259개 계열사의 지난 1~3분기 투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7조3627억원(개별 기준)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주사의 굳건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탱커스로부터 2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경쟁이 '신흥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5개 '신흥국가'의 스마트폰 시장을 싹쓸이했다. 금융증권부동산 ▲ 저금리와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한국 금융지주사의 핵심인 은행의 수익구조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더라도 불만이 없을 정도의 양질의 금융서비스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45개사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적자를 낸 곳은 104개사(전체 상장사 대비 20.88%)로 무더기 신용강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국 분양시장이 정부의 중도금 대출 강화, 내년 금리 인상 예고 등에 마지막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수요자로 후끈거리고 있다. 10월 말까지 전국 분양 단지 중 평균 청약률이 100대 1을 넘은 곳은 26개 단지로, 최고 경쟁률은 평균 622.1대 1을 기록한 대구광역시 '힐스테이트 황금동'이 차지했다. 유통 라이프 ▲AK플라자가 수원역에 조성한 AK타운(AK플라자 수원점-AK&-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이 통합개장 1주년을 맞았다. AK플라자는 AK타운을 쇼핑·문화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식품업계가 과대 포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질소충전 비중을 낮추고 제품 용량을 늘리는가 하면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를 도입하는 등 착한 포장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불편 신고 줄이기 노력으로 올해 택시불편 신고가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서울시는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해 시민의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왔다.

2015-11-19 08:54:2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APEC 부대행사서 아태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제안

朴대통령, APEC 부대행사서 아태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제안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전체회의서 아베 총리와 또 옆자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APEC 부대행사인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대화'에 참석, 아태지역 성장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제안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ABAC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왔다. 올해 ABAC 대화는 전체회의와 소그룹별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중국 중량그룹의 닝 가오닝 회장, 말레이시아 암뱅크 금융그룹의 아즈만 하심 회장, 페루 라포그룹의 후안 라포 회장과 함께 제1그룹에 속해 토론에 참여했다. 1그룹의 토론주제는 서비스산업을 통한 아태지역 성장,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방안,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금융확대,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등이었고,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아태지역 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만큼 역내 경제성장은 물론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5-11-18 20:55:34 연미란 기자

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리스크관리' 소위 설치키로

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리스크관리' 소위 설치키로 KF-X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따로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상임위 내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방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F-X 사업에 대한 국방위의 의견'을 정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KF-X 사업 리스크 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술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다만 KF-X 사업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은 채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KF-X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 KF-X 개발이 2∼3년 늦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정부 원안인 670억원으로도 정상적인 KF-X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KF-X 사업의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공청회 이후 의견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5-11-18 20:22:21 연미란 기자

法, 이재현 CJ회장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法, 이재현 CJ회장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유지할 듯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드러난 치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이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까지 연장되게 됐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어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대법원 역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015-11-18 20:05:2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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