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테러 위험'…對테러예산 1000억원 증액
'한국도 테러 위험'…對테러예산 1000억원 증액 화생방테러 대비예산 대폭 증액·고속무장보트 5대 도입 해외동포·외국인 모두…출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추진 국정원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 출국조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프랑스 파리 테러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의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와 관련, 테러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종합대책을 세웠다. 당정은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쓸 계획이다. 무장 고속보트 5대 도입에 따른 예산 296억 원도 책정됐다. 이밖에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민 보호에 대한 예산도 늘었다. 당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 3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주목할 부분은 외국 국적의 우리 동포도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우리 동포의 한국 방문시 지문 제공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시 법무부가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테러 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산결산)·이한성(법제사법)·이철우(정보)·박민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심윤조(외교통상)·강기윤(안전행정)·김성찬(국방)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과 경찰청·관세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