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47만명 의견 제출…반대 2배↑

반대 32만1천75명 vs. 찬성 15만2805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 무려 47만여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대의견은 찬성 의견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행정청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 제출자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일 국정화 방침 확정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편과 팩스, 방문접수로 접수한 의견은 제출 인원수 기준 찬성 15만2805명, 반대는 32만1075명이었다. 제출건수 기준으로는 찬성 1만4882건, 반대 7113건(개인·단체 포함)이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와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해 실시간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한국사 서술의 표준이 되는 역사교과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화가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정 제도하에서도 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권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 높은 좋은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며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전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의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에 반하는 것으로 하나의 교과서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015-11-03 17:43:26 연미란 기자

국정화 확정고시 후폭풍…예산심사·법안심의·청문회까지 '올스톱'

與 "국회로 돌아와야"…민생경제 방점 '차별화' 野 "국민 여론무시 독재"…항의 농성 국회 '보이콧'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를 예고한 지난 2일부터 의사일정을 거부한 채 항의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방점을 두고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 논란에 따른 여야 대치가 장기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도 사실상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독재'로 규정,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 중인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면서 "고시를 강행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정책 등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보이콧을 우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 등은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 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야당 비판에 가세했다.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온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데다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잡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야당도 장기 농성이나 장외 투쟁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각의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화 논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11-03 16:22:17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대체로 맑음…수도권 최고 18도

[내일날씨]대체로 맑음…수도권 최고18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요일인 4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2015-11-03 16:12:36 연미란 기자

당정청 "역사교육은 학자에게…정치권은 경제·민생에 주력"

野에 한중 FTA 등 경제법안, 노동개혁 조속 처리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법안, 노동개혁 추진 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합심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따른 범야당의 보이콧 등 파행 정국에 대한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는 이제 신망 받는 역사학자, 정치·경제·사회분야의 대표 지성인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에 대해 우회로 비판한 뒤 "(이날 오전)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시원하게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역사교과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뒤 "아울러 노동개혁 등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 등은 미래 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경제 현안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 부진과 메르스 등 대내외 악재로 내수시장과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추경 등 각종 정책을 제때 투입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외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긴급처방을 통해 경제 불씨를 살려온 만큼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만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야당에 당부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돼 각 부처가 사업추진을 공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FTA가 비준돼 발효된다면 거대한 해외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정청은 한 몸으로 개혁을 이루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국민이라는 국정 북극성을 향해서 꿋꿋하게 정진하고, 노동개혁 5개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선 황 총리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5-11-03 15:16:46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he people who starts the dawn "We are working harder for the safety of the citizens"

[Global Korea]The people who starts the dawn "We are working harder for the safety of the citizens" On the 31st last month at 5 AM, before the first light, there were quite a lot of people waiting for the first train at Shin-lim subway station. The platform was full with the youth who stayed up all night with friends and those who were heading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The warmth that were created by different people heated up the frigid air of the dawn. There are some people who greet the dawn before the passengers the subway station employees. Subway station employees' daily work starts at 4:30 AM in the morning. The first thing they do when they wake up is to put a uniform. Wearing a neat uniform is a very basic thing for the station employees to do since they have to deal with passengers all the time. Shin-lim station is the fourth busiest subway station after Gang-nam, Jam-sil and Hongik-Univ station among line 1 to 4 . One hundred forty thousand people use the subway system everyday at Shin-lim station. Station employees' roles have to be big since there are many passengers using the subway station from the dawn. Nam Gi-Guan(55), the vice station master of Shin-lim station, say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subway station employees is customer management and safety." It means that customer services without the safety is pointles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시민 안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죠" 지난달 31일 새벽 5시, 동이 채 트기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는 첫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청춘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생활의 터전으로 향하는 이들이 플랫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기는 새벽의 추운 공기를 한결 따뜻하게 데운다. 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지하철 역무원이다. 지하철 역무원의 일과는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복장을 갖추는 것이다. 늘 시민을 대해야 하는 만큼 단정한 복장은 역무원의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신림역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지하철 1~4호선 중에서 강남역·잠실역·홍대입구역에 이어 4번째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이다. 하루에만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곳에서 지하철을 이용한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역무원의 역할도 클 수밖에 없다. 신림역에서 부역장을 맡고 있는 남기관(55)씨는 "역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관리, 그리고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없는 고객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103000086.jpg::C::480::}!]

2015-11-03 14:19:22 연미란 기자

황교안 "고교 99.9% 편향교과서 선택…올바른 교과서 만들 것"

황교안 "고교 99.9% 편향교과서 선택…올바른 교과서 만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고교 99.9%가 편향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의미를 부여해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정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수정명령까지 했다.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집필진 구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서에는 삭제했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며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가 있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이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사람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 가운데 28명이 2014년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1-03 14:19:09 연미란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종 확정…2017년 3월 현장 적용

집필진 구성 착수…"다방면 최고 전문가 모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행 검정교과서로 발행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일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 오는 5일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긴 이날 확정고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 구성·편찬 기준은 오는 4일 발표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다만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

2015-11-03 11:26:40 연미란 기자

법원, 'JUNG→JEONG' 변경신청 기각 "여권 신뢰도 떨어져"

"한글 발음 일치 않는다면 여권 영문이름 철자 바꿔선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권 영문 이름 '정'의 영문명을 'JUNG'에서 'JEONG'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3일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가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11-03 11:09:34 연미란 기자

황교안 "고등학교 99.9% 편향교과서 선택…역사왜곡 좌시않을 것"(속보)

2015-11-03 11:04:23 연미란 기자

황교안 "검정제도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불가능…발행제도 개선"(속보)

2015-11-03 11:02:15 연미란 기자

김무성 "확정고시 앞당긴 사실 몰라…국회 파행안돼"

김무성 "확정고시 앞당긴 사실 몰라…국회 파행안돼" 정의화 "본회의 개의 시간 합의하든지 별도의 날짜 잡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고시 날짜를 3일로 앞당긴 것과 관련 "사실상 연락을 못 받았다. 특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반발해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국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국회가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도 언제든 만나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본회의 개의 시간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 의장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단독 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03 11:01:35 연미란 기자

野, 국정화 고시 반발 '국회 보이콧'…청문회도 연기

野, 국정화 고시 반발 '국회 보이콧'…청문회도 연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3일 예정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에 반발한 지도부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의사 일정을 협의한 끝에 청문회 일정을 미루기로 최종 결론냈다. 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9일 개최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다만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추후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03 10:20:15 연미란 기자

"예쁜 알바 뽑아요" 채용시 문구 성차별 '제동'

"예쁜 알바 뽑아요" 성차별 채용 문구 '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예쁜 알바 뽑아요", "병역필", "여성 비서" 등 성차별적 발언이나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은 채용시 사용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구 사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에 이 같은 문구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성차별에 해당한다. 예컨대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경우다. 앞으로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명시해야 한다. 특정 업종 채용시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현도 권고 대상이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이다.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등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2015-11-03 10:04:54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1월 3일)

오늘의 생활지수 (11월 3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안개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등 기습 추위는 잠시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 온도차가 큰 폭으로 벌어짐에 따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우려됩니다. 외출시 가벼운 외투와 마스크 등을 챙겨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5-11-03 09:26:22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전국 맑음…낮기온 17∼21도

[오늘날씨]전국 맑음…낮기온 17∼21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고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정된 대기상태에서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북부, 강원영서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서울과 경기남부는 오전과 밤에 대기정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2015-11-03 09:15: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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