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법사·정무위 등 업무보고…'김영란법' 공방 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개원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전체회의는 오는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취지로 열린다. 특히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의원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소득 유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내달 초 농·수·축산물 제외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규제 대상이나 상한에 예외를 둘 경우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법 시행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16-06-27 10:05:42 연미란 기자

野3 손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여소야대서 실현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94년 미국 맥도널드에서 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맥도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배상금 286만 달러(약 33억원)를 받았다. 이 중 치료비는 오직 16달러(약 18000원). 나머지는 처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었다. 고의성이 다분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가적으로 금전 배상을 치르게 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형사·민사 처벌 외에 징벌 성격의 배상을 추가로 담자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일벌백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초 19대 국회 말 옥시사태를 계기로 점화됐던 논의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사그라들었다가 야권의 공조 분위기로 최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손잡은 野3…'징벌제' 선진국 따를까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22일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3당이 '재벌개혁', '대기업 불공정 행위' 등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입법·사법기관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위자료 현실화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옥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가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지난달 3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가장 오래된 영국은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중국도 멜라민 저질분유사건을 계기로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징벌적 배상에 대한 움직임은 뜨거운 분위기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번번이 제도 확대나 입법에 실패했다. 현재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도 '찬성'…與 "시기상조" 법조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회원 1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1.7%(1417명)가 제도 확대 등 도입 찬성에 손을 들었다. 손해배상의 규모로는 통상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0배, 3배, 5배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송 남발 가능성과 기업 활동 위축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가해 기업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다한 액수의 배상이 가능한 만큼 소송남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가 제도 확대를 찬성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중 처벌을 금지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개별 사건에 대한 배상금 산정 기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개별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경우는 있지만 당론으로 이를 채택한 적은 없다. 법무부 등 중앙부처도 법체계와 소송 남발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하도급법, 신용정보법 등 일부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도입 확대가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 사태와 옥시 사건 등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론 압박이 도입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6-06-26 18:10:36 연미란 기자

여야, 브렉시트 악영향 우려…"정부 신속한 대응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당국은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앞으로 있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 통화, 금융정책 등 전방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 침체와 막대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당장 국내 경제가 걱정"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라면서도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융과 실물 경제에 있어서 일상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금 당장 브렉시트가 가져올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몰고 올 유럽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그리고 더욱 강력해질 무역 장벽은 또 어떻게 극복할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6-06-24 16:27:14 연미란 기자

정부 "브렉시트 영향 불가피…가용 수단 모두 동원해 시장 안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정부가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 "정부는 이번 브렉시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주요 통화의 움직임과 외환시장, 외화자금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을 면밀히 보겠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실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면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열 방침이다. 최 차관은 "금융사의 외화 유동성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 변동성이 수출 등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이날 오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당초 3시께 예정됐다가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일찍 나오면서 한 시간가량 앞당겨졌다. 최 차관은 "당초 시장은 영국의 잔류를 예상했지만, 영국탈퇴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영국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다시 연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과 재정 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점검해온 상황별 대응에 따라 신속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공조 계획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주요 7개국(G7)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공동으로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도 한·중·일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IB 총회는 오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2016-06-24 15:35:23 연미란 기자

'브렉시트 확정'에 금융시장 패닉…정부, 긴급회의 개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정부가 24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가리키는 브렉시트(Brexit)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3시로 예정됐다가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자 한 시간 앞당겨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개표 분위기가 브렉시트 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국내 증시가 장중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자 재차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우리 시작 1시) 달러당 1,170원대를 돌파하며 전날보다 30원 가량 치솟았다. 증시는 브렉시트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코스피는 4% 가량 폭락, 장중 1,900선이 붕괴됐고 7% 폭락한 코스닥은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보강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06-24 14:30:2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새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동극(54·경북 영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새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김 비서관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김 신임 처장은 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인사업무에 종사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 전문가"라며 "인사혁신처 업무 전반에 정통할뿐 아니라 인사비서관을 3년 이상 역임해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과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처리로 공직사회 내 신망이 두터워 국정 4년차 각종 인사 개혁과제를 마무리짓는 데 적임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행시 29회로 총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등 주로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2016-06-24 11:36:38 연미란 기자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당무감사 받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자신의 딸과 친오빠를 보좌진과 회계책임자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서 의원을 당무감사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직접 지시했으며, 참석한 지도부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민주 다른 관계자는 "일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에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2016-06-24 10:23:59 연미란 기자

유일호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일자리…노동4법 중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내외 여건의 새로운 변화를 감안하고 여건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무엇보다 하반기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 부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브렉시트 현실화 등을 하반기 경제의 위험 요소로 거론한 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면 불가피하게 고용 쪽에서 실업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산업(육성)으로 연결되도록, 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방안)을 갖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 문제가 이미 작년 말부터 제기되고 있고, 최근 가계 부채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하반기 경제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6-24 10:15:31 연미란 기자

"신공항 여파 피하자"…정치권 몸사리기에 여의도 '뒤숭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의도가 뒤숭숭하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치권이 여파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곳곳에서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난감한 분위기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용히 소화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공항 여파'에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b]◆與 집안단속…물밑 반발 모른척[/b]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신공항=김해공항 확장'과 '신공항=공약파기'를 강조하며 몸 사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집안 단속에도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리면서 스탠스 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애써 모른 채하며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끝에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다"며 "국가 미래를 최우선 고려해 얻은 최선의 결론인 만큼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되고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영남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지역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역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와 확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가능성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용역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b]◆野, 반여(反與) 강조…"대통령 사과해야"[/b]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신공항 백지화 여파를 '반여(反與) 정서' 확산으로 치환, 불똥을 피하기 위한 강온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등이 신공항 문제에 가세한 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애초에 공약을 한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이 갈등이 정리될 수 없다"며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몸사리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불씨가 다시 점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가 당장 후폭풍을 피할 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b]◆정치권, 영남發 재유치 움직임 방관[/b] 실제 영남권 지역에서는 신공항 재유치 움직임까지 엿보인다.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신공항 재유치 의사를 밝혔고, 부산도 시민단체와 경제인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급한 불끄기에만 집중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재유치 움직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파를 피하기 위한 정치권 행보가 더 큰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일단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상임위 현안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60여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내달 6일 본회의 전까지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 국회 일정을 본격화했지만 여야 모두 신공항 여파 매듭짓기에 실패하면서 영남 분열 확산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을 키우는 역효과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6-06-24 06:00:00 연미란 기자

우간다 언론 "코리아에이드, 보건 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 긍정 평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으로 첫 발을 뗀'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에 대해 우간다 언론이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리아에이드는 보건, 음식, 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합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의미한다. 이동검진 차량과 앰뷸런스, 푸드트럭, 문화영상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우간다 영문 주간지 선라이즈(Sunrise)는 지난 17일 발간된 지면에 '한국의 이동형 보건사업, 우간다 보건 분야 맹점 보완 역할 기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선라이즈는 기사에서 지난달 30일 우간다 음피지주(州)에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통해 이틀간 4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모자보건, 소아과 검진 등 다양한 건강 의료 검진 혜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음피지 주 지역주민 피오나 난투메(Phiona Nantume·27세)는 "시범사업 동안 자녀 3명 모두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코리아에이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신문에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신문은 "한국의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동원한 한국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특히 농촌 지역의 보건 서비스 개선 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간다 영문 일간지인 뉴비전(New Vision)도 21일자 신문에서 "이 프로그램(코리아에이드)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포괄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인 음피지주 마을들에 이동형 의료 서비스, 영양지원,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비전은 "한국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따라 현지인들은 무상 소아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전했다. 바타링가야 수석행정관은 신문에 "음피지주에서 사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6개월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6-06-23 16:35:01 연미란 기자

'친박' 조원진 "김해공항 확장 불가 결정 시…밀양공항 재추진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술적 문제 등 확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조 의원은 이날 지역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와 확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가능성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면서 "10여년 이상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확장이 가능하고, 소음 문제도 없다고 하니 이를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이번 용역에서 가덕도가 자연공항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분명 밝혀졌다. 만약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면, 또 소음 피해 주민들의 반대로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해지면 밀양공항은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새로운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데 신공항에 합당한 여러 조건들, 즉 5개 지자체로부터의 접근성 해소, 제2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등에 대해 분명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용역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밝힐 것"이라며 "일부 부산 정치인들의 지역 이기주의, 지나친 정쟁의 모습에 분노를 느끼며 이들의 대오각성도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6-06-23 15:26:31 연미란 기자

건설현장서 매년 500명 꼴로 사상자 발생…대우·현대건설 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6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00명 꼴로 죽거나 다친 셈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별 중대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사상자는 총 334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는 3020명, 부상자는 322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시공능력평가 20위 건설사 중에서 2위인 현대건설과 3위인 대우건설이 각각 53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45명을 낸 현대건설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38명), 포스코건설(31명), 롯데건설(29명), SK건설(27명), 한라(옛 한라건설, 21명), 대림산업(18명) 등이었다. 사망 사유로는 추락이 1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줄 등에 감기거나 좁은 곳에 끼이는 협착은 260건으로 뒤를 이었고 붕괴 187건, 충돌 154건, 감전 98건, 화재 26건, 폭발 14건 등이 원인이 됐다. 황희 의원은 "매년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건설현장을 지나는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건설사 최고 경영진들이 건설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문화 확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6-23 15:26:0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 반발이 도발되지 않도록…강력한 태비 태세 갖춰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도발을 통해 우리를 뒤흔들거나 국제협력 체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감히 갖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보다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고,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서 또다시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군의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와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어제도 또다시 2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국면에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6-06-23 15:12:32 연미란 기자

與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김희옥 "후임 중립 인사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이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후임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당 결정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 듯한 처사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오늘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주고 앞으로 혁신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 만큼 (사퇴를 요구하는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내정된 지 불과 3주 만에 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와 김 비대위원장은, 무소속 탈당한 의원들의 일괄 복당에 반발하며 비박계인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권 사무총장은 다만 "비대위가 혁신의 길을 걷고자 지난주 무소속 당선자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사무총장 사퇴 파문이 일면서 그런 결정이 빛이 바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친박계와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내가 사무총장을 교체해야겠다고 한 이유는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며 "이런 (사무총장 교체) 결정을 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기강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의 지명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사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6-23 10:16:14 연미란 기자

與 "김해신공항 최선의 결론" vs 野 "공약 파기 사과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해신공항이 최선의 결론이었다는 반면 야당은 공약 파기를 사과해야 한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끝에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다"며 "국가 미래를 최우선 고려해 얻은 최선의 결론인 만큼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되고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영남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지역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애초에 공약을 한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이 갈등이 정리될 수 없다"며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권은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약속 파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매우 옹색한 논리"라며 "이것은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 신활주로 사업이다. 김해신공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공약파기는 공약파기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공항 논란과 관련,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6-23 10:15: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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