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대통령 "개혁은 고통스러운 것…가야할 길이라면 주저말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개혁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며 "수술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고 불가능하게 되듯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지속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뒷받침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손대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직원 희생을 통해 세계가 놀라는 개혁을 달성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주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한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개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도 기관간 융합을 통해 새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룡은 몸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된 반면, 작은 생명체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진화해 살아 남았다"며 "현재의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다.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매년 1만8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고용시장으로, 열린 채용을 강화하는 등 채용문화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선진적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진적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고 노사공동 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해온 코트라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6-14 17:06:59 연미란 기자

여야, 내달 6일 본회의 개최 합의…20일부터 교섭단체연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이 내달 6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새누리를 시작으로 21일 더민주, 23일 국민의당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위별 업무보고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8월 9일 실시하기로 한 전당대회를 연기없이 예정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같은 달 2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2016-06-14 16:34:53 연미란 기자

'개헌론자' 3선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 내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헌론자인 3선의 우윤근 전 의원이 14일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됐다. 우 전 의원은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국회 살림살이를 총괄하게 된다. 대표적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 전 의원이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면서 개헌론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무총장에 우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 등을 놓고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 구현, 국민신뢰 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두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내정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우 내정자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율사 출신인 우 전 의원은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17대∼19대 국회에서 내리 3선을 지내며 국회 법사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거쳐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내 국민의당 돌풍 등의 여파로 지역구인 광양·곡성·구례에서 낙선, 4선에 실패했다.

2016-06-14 16:27:42 연미란 기자

'카톡 외환 송금' 은행 안 거친다…외국환거래법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외화 이체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다. 해외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화이체 등 업무가 비금융사에서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바뀌는 셈이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핀테크 업체도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해 사업기회가 늘어난다. 일반 외환거래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법상 신고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대상이 '경미한 거래'로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된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6-06-14 16:23:35 연미란 기자

정진석 "상임위원장직 '쪼개기' 비판·채찍질 내가 감당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4일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임기 쪼개기 비판과 관련,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과 채찍질은 제가 모두 감당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개 상임위 자리를 1년식 보임하는 데 대해 따가운 언론의 질타가 있었는데, 원내대표로서 (상임위원장 후보군) 24명의 의원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모두가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 등을 향해 "이렇게 휼륭하고 뛰어난 분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격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상임위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악착같은 진돗개의 정신으로 집권여당이지만 도전자의 패기를 갖고 현안 해결을 주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혁신을 얘기하지만 최고의 정치혁신은 민생 돌보기"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14 09:56:11 연미란 기자

靑이원종·김재원, 여야지도부 예방위해 2차 국회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이 14일 국회를 방문한다.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과 김 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오전 9시 30분께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오후 3시 30분께에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나흘 전 국회를 찾았을 때 만나지 못했던 국회부의장 2명과 나머지 3당 지도부를 예방하기위해서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임 인사를 전한 바 있다. 이들이 야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를 재차 찾은 것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 무엇보다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혔던 국회 존중 및 협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016-06-14 09:22:43 연미란 기자

20대 국회, '쪼개기' 상임위원장 선출로 의정활동 첫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의원 임기 시작 보름만인 13일 상임위원장 '쪼개기' 선출로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로 공식 출범을 알린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전반기(2년)를 이끌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3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제20조)을 근거로 전반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 20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했다. 4·13총선에서 제1당으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앞서 각각 8:8:2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가부투표를 거쳐 선출을 마무리했다.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도 ▲운영위원장 정진석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장 김영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정보위원장 이철우 ▲기재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행위원장 유재중 등 8석을,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등 2석을 차지했다. 상임위원장 내정·선출 과정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리 쪼개기가 등장했다. 이날 본회의 2시간 전까지 일부 상임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대부분 상임위를 3·4선 의원들이 전반기 임기 2년을 1년씩 쪼개서 맡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용태(서울 양천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김학용(경기 안성),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내년에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더민주도 백재현 의원(윤리특위)과 김현미 의원(예결위) 등이 1년 뒤 각자 상임위를 바꿔 맡기로 했다. 쪼개기 편법을 동원한 의원들 간 밥그릇 나눠먹기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1년 단위 쪼개기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 임기를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초 발의된 법안이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한 법안에 각기 다른 성향의 의원 4명이 개입하는 셈이다. 법안 통과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원장 구성에 새누리당에선 비박(비박근혜)계가, 더민주에선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그룹이 중심을 이루면서 20대 국회가 험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의원들이 상임위에 주를 이루면서 청와대와 국회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바꿨다. 법사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교문위는 30면에서 29명, 외통위는 23명에서 22명, 복지위는 21명에서 22명, 여가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정수가 조정됐다.

2016-06-13 17:15:4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개원연설…경제 위기로 시작해 경제法 처리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국회와의 대화보다 법안처리에 대한 당부로 채워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에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분홍 계열 재킷과 회색 정장바지를 입고 국회에 모습을 보였다. 여소야대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진한 계열의 색보다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연한 계열의 의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원연설은 경제 위기로 시작해 곧장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한 본론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노후 불안, 중소 자영업자들을 예로 열악한 경제상황을 거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운을 뗀 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돼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민생경제법 처리를 강조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량 실업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노동법 통과를 촉구했다. 구조조정 과정 중 불가피한 실업에 처한 근로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이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문화융성, 해외 신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작은 해외 순방 등을 꼬집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반박성 설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세계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라며 "제가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비핵화 없이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킨다는 북핵 문제 해법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 달성은 의지의 싸움"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다할 것이다.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구절을 인용해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역대 대통령으로선 20번째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A4용지 13장 분량으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5부요인, 각당 대표·원내대표들과 15분 가량 환담했다.

2016-06-13 17:14:5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3당대표 회담 정례화…희망 주는 국정운영 펼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재편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회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며 "국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며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금 요건 완화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13 14:01: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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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당대표 회담 정례화…희망 주는 국정운영 펼칠 것"

朴대통령 "비핵화없는 北의 대화제의, 국면전환용 기만"(속보)

朴대통령 "新성장동력 확보위해 블루오션 향한 적극적 외교 추진"(속보)

朴대통령 "4차 산업혁명 도래…경제혁신·구조개혁 가시적인 성과"(속보)

朴대통령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과정 고통스럽지만 피해선 안돼"(속보)

朴대통령 "3당대표 회담 정례화…국정동반자로서 국회 존중"(속보)

朴대통령 "20대 국회, 국민 고통 덜도록 민생법안 통과 협조"(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