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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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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4일자 한줄뉴스

정치 ▲정부는 3일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한 데 대해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이란이 정상차원에서 발신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 더 없는 강력한 경고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8월말∼9월초 정기국회 이전에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다. 이 때까지 현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산업 ▲정통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휴대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길 찾기'를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1·2위인 팅크웨어와 파인디지털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 중국 광저우 시험센터가 3일 LG전자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초미세먼지와 중추신경 장애 유발 물질인 톨루엔 제거 성능에 대해 '최우수'로 평가했다. ▲쉐보레의 신형 중형세단 '말리부'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7일 말리부 신차 발표행사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사전계약대수 6000대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 팜한농 대표이사 취임 후 첫 현장경영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사업장을 도보로 다니며 안전관련 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임직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저축은행이 타 금융권과 연계영업을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연체율 관리로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부실사태 회복에 나섰다. ▲지난해 꼴찌를 차지했던 브라질 펀드와 중남미펀드가 살아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황금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행사를 펼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의 선물수요와 맞물려 소비심리 회복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유통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객 서비스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도입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무인포스기를 운영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뷰티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속 연예인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는가 하면, '여배우의 시크릿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로 홈쇼핑족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이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는 수정 없이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 금품을 받았을 때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 출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박태환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 ▲중국 IT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했던 검색업체 바이두가 허위 의료광고에 속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대학생 사건으로 중국사회의 공적이 됐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4거래일 연속 올라 달러당 106엔선이 2014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무너졌다. 달러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6-05-04 06:06: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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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 원내대표에 정진석…정책위의장 김광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 첫 1년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이 3일 선출됐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영남권 3선 당선인인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으로 결정됐다. '정진석·김광림 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69표를 얻어 '나경원·김재경 의원 조'(43표)와 '유기준·이명수 의원 조'(7표)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정 신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원외 당선인' 신분으로 원내대표직을 맡게 됐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소통의 정치인'으로 불린다. 지난 1일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는 "당내, 대야(對野), 대통령과의 소통이라는 '3통'을 누가 잘해낼 수 있는가"라며 무엇보다 소통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함께 간다는 뜻의 '동반(同伴)'과 서로 어울려 왕래하는 '통섭(通涉)'이 정 원내대표의 생활 신조이기도 하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광림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통(通)' 이자 재정전문가로 꼽히는 3선 당선인이다. 행시 14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제분야가 전공이지만 정보 분석력과 기획력도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남권 의원이면도 계파색이 비교적 옅어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 여러 후보들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2016-05-03 17:45: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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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공주와 페르시아 왕자의 사랑을 아십니까"…한·이란 오랜 인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금 전 한국의 고대 왕국 신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에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의 공주가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테헤란 밀라드타워 콘서트홀에서 '한·이란 문화공감 공연'을 관람한 뒤 이같이 말하며 한국과 이란의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이란의 국립 오케스트라는 우리의 '아리랑 연곡'과 이란의 유명 TV시리즈 수록곡인 '이븐시나'를 협연했다. 이어 고대 페르시아 훈련법을 스포츠화한 이란 전통무술 '주르카네이'와 태권도 시범 공연이 펼쳐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연과 관련해 "두 나라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죠"라고 말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쌀롬(안녕)"이라며 현지 페르시아어로 인사해 환호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문화적·역사적 공감대 및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양국 국민 유대 강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란에 태권도 수령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대장금과 주몽 등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점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두 나라 국민이 가까워진 데에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고대 왕국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 유적에서 그 오랜 세월 전에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오랜 세월 두 나라가 교류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1977년에는 한국과 이란의 양국 수도 이름을 각각 따서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명명됐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문화를 통해 두 나라가 소중하게 가꿔 온 인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우정이 돈독해질 수 있다"면서 문화콘텐츠가 이를 위한 매개체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란·이라크 전쟁 때 대림기업이라는 한국 기업이 이란에 진출해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포격을 당해서 13명의 직원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참화를 겪고도 기업 임직원들은 이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다"면서 "이런 깊은 신뢰 관계를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잘 이뤄지려면 우리 한국 문화를 더욱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03 17:43: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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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구조조정 재원추산 단정 어려워"…법인세·추경편성 부정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체류하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4일 가동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한진해운의 경우 오는 7월 말로 그 시기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 5조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며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높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 논란과 관련해선 "통상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이 하지만 경제 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화당국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과 통화의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은의 국책은행 지원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보조금으로 볼 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 여건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16-05-03 14:51: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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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휴 기간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路 무료 주차 허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금연휴(5월5일~8일) 기간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로에 무료 주차가 허용된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국내 경기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5~8일 연휴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임시 주차는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과 구간을 중심으로 허용된다. 행정자치부과 경찰청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황금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1월 실시한 주차허용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에 무료 주차를 허용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은 황금연휴기간중 국내경기 소비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려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5-03 14:38: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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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면담…한·이란 양국 관계 증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이란이 잘 협력하면 서로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는 2일 저녁(현지시간) 30분간 면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큰 틀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 문제와 관련해 "테러와 지역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이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한·이란 양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등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의를 표명하며 "한국이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란은 한국으로부터 진심으로 배우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이란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주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신뢰를 토대로 긴 호흡을 갖고 관계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그동안 인재양성 교육과 낙후지역 개발, 과학기술 기반의 지식기반경제 등을 경제발전 과제로 제시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란 낙후지역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양국은 천년 이상의 교류 역사, 가족 중시와 어른 공경의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주몽과 대장금이 이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것도 양국의 유사한 정서와 가치 덕분"이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이란측에선 로하니 대통령이 배석했다. 김 수석은 "최고위층 간 유대 형성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발전을 위한 이란 내 지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번 면담을 평가했다.

2016-05-03 11:05: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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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도부 선출 싸고 갈등 심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선출을 싸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4·13총선으로 제1당 지위를 얻은 기쁨도 잠시,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전대) 시기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김종인호(號)'가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갈등으로 더민주는 총선 이후 1위를 달렸던 여론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며 새누리당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대 대립, 계파갈등으로 번지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를 놓고 '전대 연기론'과 '조기 전대론'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는 총선을 승리로 이끈 김 대표가 연말까지 당을 이끈 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이후에 전대를 개최하자는 입장이지만 전대 출마 후보군과 범주류는 당 혁신안을 근거로 조기에 정상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계파 성향으로 보면 대체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조기 전대를, 비노 진영에선 전대 연기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빚어진 당내 갈등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더민주에 제1당을 안겨준 국민들 역시 당 내홍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27.6%로, 전주에 비해 3.9%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총선 이후 2주간 지켰던 1위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준 셈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0.3%포인트와 1.2%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더민주는 전대 연기론과 경선론 등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내홍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일 연석회의 결론…'김종인호' 향배는 당내 일각에선 전대 개최 시기 논란과 관련해 8월 말~9월 초 전대설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관리를 해야 할 지도부 발족을 너무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8월 말, 9월초쯤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후보인 이상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7~8월은 휴가기간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미루자는 분들은 정기국회 직후에 하자고 하는데 양자의 의견이 접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조기 전대론자, 전대 연기론자였다. 이 같은 절충안이 힘을 얻는 것은 3일 열리는 '20대 총선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론내지 못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로 한발 양보한 절충안으로 합의를 보자는 복안이다. 이 논란이 주류와 비주류 간, 친문(친문재인)과 비문 간 대립구도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연석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논란을 이어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연석회의 결과가 김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석회의에서 연기론이 우세하면 '김종인 지도체제'가 이어지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뤄지면서 김 대표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적으로 우세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이 '경선론'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총선 직후 김 대표를 내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비판과 관련, "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찰나에 당을 구출해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차지했으면 그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 패배를 하지도 않고서 선거결과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상적인 지도부가 생겨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면서 "3일 당선인을 모아놓고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그 때까지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6-05-02 19:29: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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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자 "돈 받은 사실 없어…오해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일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남부지검 앞에 나타나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받은 적 없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된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 문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럴 여력 없이 수사를 받게 돼 마음이 안타깝다"며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인 등 핵심 참고인들이 무더기로 연락이 두절돼 조직적 수사방해 의혹이 인 것과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검찰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나와서 조사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당선인에게 돈을 건넨 김씨를 구속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인 이달 30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05-02 10:38: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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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총선참패, 인기영합 입법행태 때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참패의 원인이 보수정당 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살리지 않고 인기영합주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일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보수정당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이론가로 꼽히는 류 교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5년 12월20일)에서 발의된 법안 1만5616건 가운데 공동발의 법안을 뽑아 대표 및 공동 발의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야당의원과 협조적인 의원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과 협조적인 의원 ▲새누리당 쟁점 법안에 비협조적인 의원 ▲야당 쟁점법안에 협조적인 의원 등이 있다며 이들을 '문제 의원'으로 규정했다. 류 교수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실망스런 입법 행태에 있다고 보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보수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새누리당이 시급히 완수해야 할 과제는 어설픈 중도 실용이나 이념적 좌 클릭이 아니라 보수정당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의원 52명을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것으로 규정한 뒤 "이들 가운데 24명이 공천을 받아 20대 의원으로 당선되고, 2명은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며 "이들이 총선 이후 위기를 맞은 새누리당의 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당내 기반이나 지역 기반이 취약한 초·재선 의원들이 자신의 입지를 보완하려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신 없는 행동이 오히려 인적·정책적 네트워크 확장의 도구가 되고 소통에 능한 의원으로 평가받는 정치풍토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경제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의 경제정책 성향이 좌경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반등하려면 새누리당이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갖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5-02 09:58: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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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마련위해 재정·통화정책 조합 고려"

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마련위해 재정·통화정책 조합 고려" 4일 관계기관 TF출범…국책은행 지원 방안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야당이 발권력을 동원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나눠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 이목이 쏠린다. 유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과 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떤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서 적합한 조치를 찾아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정책 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현재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결정해야겠지만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진해운 등 해운업 경영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출자를 상당 부분 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책을 써도 안 된다면 채권단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조선 3사 구조조정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을 합치거나 버리는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이 아니라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소규모 사업 매각·통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빅딜'이었는데 지금은 업종이 조선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의 어떤 부분을 통째로 떼어 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에 대해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파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는 오는 4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TF에 참여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6-05-01 16:22: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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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줄다리기에…20대 국회 개원 지연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여야 간 줄다리기로 개원이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임기 개시(5월 30일) 후 7일에 집회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려야 한다.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뽑고,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3당이 국회의장 자리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각자 다른 셈법을 갖고 있어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늑장 원구성 우려는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선거는 재적 의원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다만 원(院) 구성 협상은 여야 간 사전에 조율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원내 제1당이 의장 자리에 앉아 왔던 관례까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23석을,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어 1석 차이로 제1당이 바뀌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19대 국회에서 10개 상임위를 가져온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는 최소 2개 상임위를 추가로 야당에 내줘야 해 이 대목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17~19대 국회 역시 여야가 원 구성 방식과 한미FTA 등으로 대립하면서 한달 이상 개원이 지연됐다.

2016-05-01 13:05:5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