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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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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는 10일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제 ▲미얀마의 정치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후보로 자신의 오른팔이자 운전기사인 틴 쩌(70)를 지명해 수렴청정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증권거래소(도이체 뵈르제)가 미국 주식옵션거래소인 ISE를 나스닥 거래소에 매각하기로 했다. 산업 ▲조환익 한전 사장이 전기료 인하 요구에 대해 한국의 전기료가 OECD에서 제일 낮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외국과의 소득, 물가 수준 비교를 거치지 않았고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조원을 넘겼기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11일 갤럭시S7 출시를 앞두고 10일 '갤럭시 S7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 S7에 대해 혁신을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세부 모델과 내장 용량에 따라 83만6000원부터 96만8000원까지 책정됐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SK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을 취소시켰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발표할 예정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올 1·4분기 흑자 전환을 자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 사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선박 사업이 올해 매출 60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시중 은행들이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젊은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예술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젊은 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국내 금융사들이 '그린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캐피탈은 국내 민간 기업 중 최초로 5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업계에서는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친환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올해 재건축·뉴스테이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미건설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전 소식에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바둑관련 용품 매출이 급증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몰에서의 매출 증가도 두드러졌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간 바둑 관련 용품 매출을 분석한결과 전주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최근 한달간 바둑 용품 매출도 전년동기대비 42%나 늘었다. ▲CJ그룹이 올 한해 정규직 신입사원 4500명과 시간선텍제 인턴십 5000명 등 95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지난해 2440명보다 10% 이상 증가한 2700명을 뽑는다. 상반기 공채는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 서류접수는 22일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가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확충에 3069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918억원, 침수방지 사업에 1151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중앙 정부의 노후 하수관로 사업 예산 조기 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리그 클래식이 다가오는 주말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는 전북 현대, 수원 삼성, FC서울, 포항 스틸러스, 성남FC,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 광주FC, 상주 상무, 수원FC 등 총 12개 팀이 격돌한다. 공식 개막전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 전북과 대한축구협회(FA)컵 챔피언인 서울의 경기로 12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2016-03-10 19:23: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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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안보위협으로 평화 흔들려…국민단합 중요한 시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금 북한이 안보위협과 사이버테러 등으로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위기에서 사회분열을 야기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신(新)청사 개청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세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경북도청 신청사는 우리가 나아갈 소중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안동과 예천이 마음을 모아 신청사를 유치한 통합의 정신과 화합의 노력이야말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단합의 상징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뤄오는 과정에서 항상 진취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북에서 발원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정신 혁명을 이끌었다"며 "포항의 제철산업과 중공업, 구미의 전자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사통팔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도청에서 시작된 혁신과 창조의 기운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대한민국의 중흥을 이뤄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6-03-10 16:5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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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차 칼바람…與 '현역 물갈이' 예고·野 '친노 물갈이' 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여의도에 공천 칼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원과 딸 취업 청탁으로 갑질 의혹을 받은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등 현역 5명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2차 물갈이에 나섰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이 윤리심사·정밀심사를 거쳐 공천에서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野 "국민의당 보고 있나?"…친노 '컷오프'[/b] 홍창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44개 지역(현역단수 23명·현역경선 4곳·원외단수 12곳·원외경선 5곳)에 대한 공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컷오프는 '3선 이상 하위 50%, 재선 이하 하위 30%'를 대상으로 정밀심사·가부투표를 거쳤다. 이날 정 의원과 윤 의원을 비롯해 3선인 최규성(전북 김제·무안)의원과 초선인 강동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부좌현(경기 안산단원구을)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과 경기 안산단원을, 파주갑 등 3곳은 전략공천 검토 지역으로 선정됐다. 더민주가 이날 공천에서 배제한 이들은 친노 또는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고위원을 지낸 정 의원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에 대한 막말 논란을 빚었고, 윤 의원 역시 대표적 친노인사로 분류된다. 강 의원 역시 친노 성향으로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불복'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친노 물갈이'는 친노·운동권 청산을 요구해온 국민의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한 선결조건 이행으로 보는 시선이 많지만 청산 1호로 꼽은 이해찬, 이목희, 김경협, 전해철 의원 등이 컷오프 대상에 오르지 않아 당분간 야권 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달 24일 문희상 의원(5선), 신계륜 의원(4선)등 지역구 의원 6명과 비례대표 4명 등 10명을 1차 컷오프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 중 김현, 문희상, 백군기, 전정희 의원 등 모두 4명이 이의 신청을 낸 상태다. 더민주는 서울 일부지역과 충청도 등 지역구에 대한 3차 컷오프에 나설 예정이다. [b]◆與, 컷오프 숨고르기·단수추천 축소[/b]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단수추천 4곳과 경선 지역 31개 지역을 발표하면서 현역 컷오프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새누리당의 2차 공천심사 결과는 다선·중진급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윤상현 의원의 욕설 논란 역풍 차원에서 이 같은 관측이 나왔으나 윤 의원이 통화 상대방을 밝히지 않으면서 공천 개입 시도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역 물갈이 계획을 3, 4차로 미뤘다. 3차 컷오프에 현역 중진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대목이다. 이한구 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배제했다"고 공천 기준을 제시한 뒤 "너무 많은 후보들을 제시하면 실질적 변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했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배제하고 신(新)-구(舊) 간 경선 대결을 시사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경선 지역 31곳 중 경기 안산상무갑과 경북 안동은 대결 후보자가 4명에 달하고, 나머지 지역구 대부분도 후보자가 3명에 이른다. 이들 간 피 말리는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일 1차 공천발표에서 36개 지역을 발표하면서 단수추천 9곳, 여성·청년 우대 지역 4곳 등 13곳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역시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충청도 등 지역구에 대한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공천발표에 돌입해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이 예상돼 법안 처리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03-10 15:50: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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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스포츠산업, 성장잠재력 커"…육성의지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에게 기쁨을 준 스포츠가 이제 국민 일상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의 지평을 확장해 달라"면서 생활스포츠와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스포츠산업의 정책적 육성 의지를 밝혔다. 비전 보고대회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양옥 체육단체통합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이규혁, 이상화, 양준혁, 원윤종 등 선수·지도자와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스포츠산업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이라면서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을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책적 지원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직접 스포츠와 IT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스포츠용품 전시를 관람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공간에서는 동계스포츠도 직접 체험했다. 이후에는 '스포츠는 문화이며, 산업입니다'를 주제로 스포츠 문화·산업의 비전과 전략 등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청와대는 "이날 보고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함께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10 15:49: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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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청래·최규성 등 현역 5명 공천 배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친노(친노무현계) 그룹으로 꼽혀온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 등 5명을 공천 배제하는 내용의 2차 컷오프 명단을 공개했다.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홍창선 위원장)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44개 지역(현역단수 23명·현역경선 4곳·원외단수 12곳·원외경선 5곳)에 대한 공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10명을 탈락시킨 1차 컷오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컷오프는 '3선 이상 하위 50%, 재선 이하 하위 30%'를 대상으로 정밀심사·가부투표를 거친 결과다. 이에 따라 이날 정 의원을 비롯해 3선인 최규성(전북 김제·무안)의원과 초선인 강동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부좌현(경기 안산단원구을),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최고위원을 지내던 시절 막말 파문으로, 윤후덕 의원은 딸 취업 청탁 의혹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의 탈락으로 서울 마포을과 경기 안산단원을, 파주갑 등 3곳은 전략공천 검토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더민주는 현역 단수 23곳과 함께 현역 경선 4곳, 원외 단수 12곳, 원외 경선 4곳 등 총 44개 지역에 대한 공천 방식을 확정, 공식화했다.

2016-03-10 10:44: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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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1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7차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합의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각국 정부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했던지 "무대책이 두렵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까지 인용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2의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ZTE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반도체 자립을 추진 중인 중국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산업 ▲국내 30대 그룹의 10곳 가운데 8곳이 올해 경영 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업의 선제적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경쟁 우위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여름 내놓은 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력 소비량은 48만9595GWh(기가와트아워)이며, 5년 후인 2020년엔 58만8353GWh, 2025년 63만1653GWh, 2029년 65만6883GWh로 점차 증가한다. 하지만 산업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한 이 수치를 두고 전력수요를 너무 높게 추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의 확장판을 출시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EQ900의 리무진 모델을 9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리무진 모델은 기존 EQ900 세단보다 전장이 총 290㎜ 늘어나 더 웅장한 외관과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제공한다. ▲LG전자가 초프리미엄 통합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9~12일까지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열리는 '상하이 가전 박람회(AWE)'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생명보험업계가 보험해약률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 이에 ING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교보생명 등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외국계 기관투자가가 우량주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한국시장이 글로벌 경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적 투자처로 인식되기 때문. 다만 외국계 펀드들이 사들이는 종목은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가 분당과 판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e편한세상 태재'가 들어서는 신현리는 분당 생활권이 가능한 동시에 각종 개발 호재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유통 라이프 ▲세계 정상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33) 9단이 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5번기 첫날 대국에서 흑을 잡고 둔 결과 186수 만에 불계패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맡을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선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음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감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검사를 받는다. ▲비빔면 시장 1위 '팔도비빔면'이 지난달 누적 판매 10억 개를 돌파했다. 국민 1인당 20개씩 소비한 셈이다. 팔도는 10억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팔도비빔면' 스페셜 한정판 제품 '팔도비빔면 1.2'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가격은 유지한채 용량을 20% 늘린 것이 특징이다. ▲세계 초연 창작뮤지컬 '마타하리'가 오는 29일 삼성전자 블루스퀘어 홀에서 개막한다. 세계 최정상급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 해당 작품에는 옥주현, 김소향, 엄기준, 신성록, 송창의 등 정상 가도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이중스파이로 총살 당한 마타하리의 사랑과 삶을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다. ▲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한국체대)와 최민정(서현고)이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2016 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2016-03-09 19:1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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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천 개입 시도 아냐…통화 상대방 기억안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욕설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윤상현 의원이 9일 "공천 개입 시도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전화 통화를 공천 개입 시도로 해석한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얘기하며 "그것은 확실히 얘기한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통화한 사람이 청와대 핵심인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공관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 통화내역을) 추적해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막말 파문으로 정치 은퇴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저 스스로도 황당하다"며 "그날 취기에 격분했는데 살생부 명단이 있느냐. 친박 핵심 인사가 전달했다고 대문짝 만하게 뉴스에 나오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중에 실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녹음해서 유포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공천 배제, 정치 은퇴 등이 거론될 사안이 아님을 거듭 표했다. 한편 윤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과할 뜻을 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는 "어제도 전화했고, 오늘도 왔고, 또 가겠다"고 밝혔다.

2016-03-09 16:06: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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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2월 국회…역점 법안 3월 임시국회 전망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월 임시국회가 10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박근혜정부의 역점 법안들이 11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4·13 총선을 사실상 한 달 남겨놓고 열리는 임시국회여서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데다 대야 협상의 지렛대로 여겨진 선거구 획정안 마저 지난 2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할 카드가 소진돼 극적인 법안 처리가 난망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역점 법안은 총 11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대표적인 쟁점 법안들이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이 패키지인 점을 감안하면 총 7개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b]◆역점 법안, 폐기 수순 코앞에[/b] 역점 법안 중 이견차가 가장 큰 법은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법안이다. 이들 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워낙 커 나머지 법안들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에 포함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돼 영리화·민영화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 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 4개 법안 역시 갈등이 첨예하다. 당정이 논란이 된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처리하자며 한발 양보했지만 야당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 법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은 당초 지난 2일 처리된 테러방지법과 패키지로 거론됐지만 현재는 논외로 밀려난 상태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제정안 역시 지역구에 대학을 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19대 내 처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가 확고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당정, 잇단 간담회 개최 '법안처리' 호소[/b] 당정은 '경제·안보' 이중위기를 앞세운 대국민 여론전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재계와 경제단체들을 국회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요즘 '헬(hell·지옥)조선'이라고들 하는데 개혁이 실패하면 헬이란 말이 더 자주 등장할 겁니다"라며 경제·노동법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오죽 답답했으면 업종별 단체서 1월 18일부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느냐"면서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 해외동포들도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보여줬다.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 따르면 서명 운동은 시작한지 보름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후 현재까지 약 16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상태다. 전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국회에 서비스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에서는 19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까지 역점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총선 역시 한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다 선거 이후에는 각 당의 대표 선출 등 일정이 있어 19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처리가 불발될 경우 7개 법안은 폐기되며, 20대 국회에서 각각의 법안이 발의부터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2016-03-09 15:17: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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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실낱같은 희망 잃게 해"…민당정 경제·노동법 입법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모 세대들이 제 때 할 일을 못해줘서 아들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 고개 들기가 미안할 따름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민·당·정 입법촉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 대해 호소와 압박을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11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임원들을 초청해 재계로부터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의 입을 빌려 국회 문턱에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 대야 압박에 나선 셈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입법 전쟁을 벌인 지 1500일이 넘었지만 야당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며 경제 활성화법이 경제죽이기법이 되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강한 어조로 국회를 압박했지만 야당이 눈귀를 닫고 정부에 책임 뒤집어씌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경제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라가 기울어도 남의 나라 국민인 양 행동하고 있다"고 핵심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인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뗀 뒤 "민생법안 처리 없이 4·13 총선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반이다. 민생법안 처리는 선거직전까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와 재계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답답한 심정과 쓴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국민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달리 국회에선 경제법안 관심에 대한 온도차가 큰 것 같다"며 "특히 야당에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듯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능력과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주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 노동법과 서비스법이 신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일자리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이라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봐야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새누리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조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각종 경제단체 임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2016-03-09 15:04: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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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野 서비스법 반대로 청년 일자리 발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은 말로만 청년을 위하고, 대변한다고 하면서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처리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발목잡는 것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 처리를 막는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발전법은 신용정보분석사, 음식관광큐레이터 등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가득한 보고(寶庫)"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이 서비스 분야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10일 종료되는 것을 언급하며 전날 보훈단체 대표들이 새누리당을 찾아 보훈처 소관 11개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하며 이들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우회장인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세돌 9단과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 간 세기의 대결을 언급, "바둑은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로 서비스발전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면서 "바둑계의 홍보 효과 및 알파고와 같은 새로운 미래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비스발전법이 아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6-03-09 10:59: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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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노동법 조속 처리해야"…민당정 입법촉구 간담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과 정부, 재계는 9일 입법 촉구 합동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가진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입법 전쟁을 벌인 지 1500일 지났지만 야당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며 경제활성화법이 경제죽이기법이 되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노동법 개혁도 완성도 위해 당초 5개법 처리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4법 처리로 양보했는데 야당이 비상식적 논리를 들이대며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강한 어조로 국회를 압박하지만 야당이 눈귀를 닫고 정부에 책임 뒤집어씌우기에 급급하다"며 "경제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라가 기울어도 남의 나라 국민인양 행동하고 있다"고 핵심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정부 측에서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마저 든다"고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 입장 고수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뒤 "3~4월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 전 법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노동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김 정책위의장의 주문으로 서비스법이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영리화·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서비스법 개정안에는 다른 법 개정 있을 경우 특별법이나 개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적으로 의료 영리화라든지 건강보험 의무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의료법이라든지 건보법 등 개별법에 따라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달리 국회에선 경제법안 관심 온도차가 큰 거 같다"며 "특히 야당에선 경제 어려운 상황이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듯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복지)·강석훈(기재)·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이,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각종 경제단체 임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2016-03-09 09:43: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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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해운' 대북제재조치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8일 북한에 대한 금융·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형식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 38명과 북한 단체 24곳 등 총 40명의 개인과 30개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명단에는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냈던 김영철 대남비서, 박도춘 군수공업 담당비서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과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 제재대상자도 대거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한국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 불가는 물론 국내에 보유한 자산도 모두 동결된다. 북한 관련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5·24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제3국 선적이더라도 실소유주가 북한인 '편의치적'(실소유주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제3국의 깃발을 달고 운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6-03-08 17:49:0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