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중은행,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3000억원 '역대 최고'…국민·우리·신한銀↑

지난해 7개 시중은행들이 3000억원에 달하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282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2010년 2142억원에서 작년 2825억원으로 31.9%나 증가했다. 누적금액도 1조2787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3243억원 수입을 거둬들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2334억원), 신한은행(2031억원), 하나은행(1658억원), 농협은행(1605억원) 순이었다. 외환은행은 규모가 작은 반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외환은행은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다섯배나 급증했다. 전체 시중은행들은 작년에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64.9%(8296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은행들은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며 "최근 정부가 은행들의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렸지만 1년 7개월 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그는 "현재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은행 역시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유일한 은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시중은행들이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행 혼자 수수료율을 인하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수수료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2014년에는 총 98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중도상환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