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밖 나가려는' 금융사, "지배구조·보수적관행 다 바꿔야…기술금융·신뢰회복 필요"
국내 금융사들이 우물 안을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술금융 확대·보수적 관행 개선·국민신뢰회복 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 현황과 개혁과제를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긴다"며 "우리나라 금융이 직면한 과제 역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하나하나씩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꿔야 창조적인 금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개혁 과제는 산재해 있지만 우선 기술금융, 해외시장 등 신영역 개척과 보수적인 문화 개혁, 국민신뢰 회복 등을 통해 낙후된 금융 규제와 보신주의 등 금융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KB금융사태를 예로 들며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어떤 결말을 초래하는지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는 성장과 미래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연내 사정관리와 컨설팅 중심의 검사 관리 체계와 금융사의 건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있는 '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상체계 등 관리 감독 개편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최소화하는 대신 기관제재를 강화해 보신주의 등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에 있어 리스크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며 "기술금융을 포함해 적극적인 부가가치 창출 등 현장 중심의 금융을 기반으로 나가면 더 큰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과감한 금융규제개혁과 감독 시스템, 금융산업 개편, 창조 금융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규제 개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선 시장구조 개혁과 개방성, 역동성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을 보기보다 현재 금융감독체계와 상황에 대해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KB 내분사태, 모뉴엘 사태를 봤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불신 받는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쟁력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전체 조사대상 144개국 중에서 80위로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보다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국내 금융사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독립기구가 분리해 담당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있었으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며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문제도 포함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KB금융 내분 사태로 촉발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를 진단하며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중심의 기형적인 체제"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이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과 낙하산 인사, 정치권과의 거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온다"며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와 금융로비스트 등록제 도입해 금융낙하산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필요한 경우 금융계열을 강제로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고객만족에서 출발한다"며 "금융 역시 소비자의 시장신뢰에 기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신뢰제고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