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대우조선 부실, 산업은행 총대메라"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KDB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김문호 위원장이 지난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및 현안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STX팬오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서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방식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민간은행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2분기 대우조선에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전망되는데다 워크아웃 추진설과 부실은폐 의혹이 나오며 은행권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대우조선은 당장 오는 23일 20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11월30일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우려 대상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확정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은 지난 9일 기준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위험노출액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12조5000억원, 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4조1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총 1조95억원, 국민은행 8966억5000만원, 우리은행 5468억6000만원, 신한은행 4087억5000만원 순으로 높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897억7000만원, 부산·경남은행은 461억6000만원, 광주·전북은행이 266억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구조조정 추진 여부와 은행권 충당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금융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대 신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증자와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실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후 중으로 실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실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실사 결과,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협의 하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지난 15일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추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편 금융노조는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금융시장에 돌려주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지분 분산매각 방식을 선택하고, 우리은행 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금보험공사의 MOU도 철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기통합에 합의한 외환은행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새로운 통합 합의도 사회적 합의인 만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스터리쇼핑 제도 철폐와 금감원 악성민원 관리 전담팀 설치,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금융연수원장 선임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사에 단순 실수로 징계를 받은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등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제안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면밀히 검토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