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방대 종전부동산 주택 우선 공급 방침에 유감

고양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최근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덕양구 덕은동 일원 국방대 이전 부지에 약 2,570호 규모의 주택용지를 먼저 공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암 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밸리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고양시는 토지 조성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을 먼저 구축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 기능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체 부지 조성 이후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용지를 선조성·공급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개발 방식이 향후 주민 불편과 도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우려의 사례로 장항 공공주택지구를 들었다. 해당 지구는 지난해 약 2,325세대가 입주했지만,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행 환경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입주 초기 큰 불편이 발생했다. 시는 국방대 부지 개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를 잇는 핵심 입지로,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고양시는 교통망, 교육시설, 생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기반시설 조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 여건과 장기적인 도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만 앞세우는 개발은 시민 불편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보다 완성도를 갖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