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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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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해외창업 스타트업도 지원한다

국무회의서 '창업지원법' 의결…플립(Flip) 형태 창업도 한국人 등이 일정규모 이상 소유…창업 7년 이내가 대상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취소시 2년간 재지정 못받아 내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플립(Flip) 형태의 해외 창업도 마찬가지다.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만 지원하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내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현지 법인설립→정착→성장단계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창업기업'이란 현지에서 창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 이내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플립도 지원받을 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플립(Flip)'이란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이 많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지원법에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를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덧붙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실경영평가제도'란 실패한 기업이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2024-02-20 14:43: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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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업사업' 지원 희망 中企협동조합 모집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사업개발·인력지원등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원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원)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사업이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됐다. 향후 추가모집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통한 통합공고를 실시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2: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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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액셀러레이터協과 스타트업 활성화나서

법률자문, 정책발굴·제한, 정보공유등 협력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손잡고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20일 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글로벌 비전선포식 행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약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전화성 제4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측은 ▲초기 창업투자 산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창업투자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자문 등의 협력을 진행한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에서 초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의 초기 지원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돕고 창업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제4대 협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디라이트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초기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디라이트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 성장하는 액셀러레이터 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0:28: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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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코리아빌드'서 신상품 선봬…맞춤형 인테리어 상담도

21~24일 킨텍스…40여개 리하우스 대리점 참여 한샘이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에 참가해 부엌, 욕실, 수납 신상품을 선보인다. 20일 한샘에 따르면 올해는 40개의 한샘 리하우스 대리점이 부스에 참여해 전시와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샘은 참가업체 중 최대 규모인 225㎡(약 68평)의 부스를 마련하고 ▲프리미엄 붙박이장 '시그니처(Signature)' ▲나무와 대리석 등 천연 소재의 질감과 패턴을 그대로 재현한 서재형 부엌 '유로300 오리진(Euro300 Origin)' ▲우아한 클래식 스타일의 인기 욕실 '프리모 화이트(Primo White)' 등을 선보인다. 맞춤형 인테리어 상담도 제공한다. 홈 인테리어 전문가 RD(Rehaus Designer)가 상담을 통해 고객 취향에 맞는 부엌과 욕실, 수납, 건재 등을 제안하고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로 인테리어 공사 후 변화된 집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부스 방문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스에서 한샘 인테리어 공사 상담만해도 사은품을 증정하며, 계약 시에는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을 제공한다. 한샘 리하우스사업본부장 김윤희 전무는 "이번 코리아빌드에서 한샘은 최신 트렌드와 업계 1위로서의 노하우가 반영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맞춤형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 상담과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0 10:06: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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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벤처투자시장, AI반도체등 딥테크로 이동…투자액은 '주춤'

중기부,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자료 10조9133억원으로 13.4% 감소…2021년 정점후 하락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분야 투자 ↑ 비대면, 바이오 ↓ 吳 장관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수단 총동원"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코로나19 수혜업종인 비대면·바이오에서 AI반도체·로봇 등 딥테크 분야로 눈에 띄게 이동했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 규모는 2년째 줄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선 선방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10조9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벤처투자회사 외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실적도 모두 포함한다. 벤처투자액은 코로나19의 유동성 확대로 2021년 당시 15조9371억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엔 12조4706억원으로 주춤했다. 지난해 투자 건수는 7116건으로 2021년 8063건, 2022년 7470건에 비해 역시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각국의 벤처투자는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지만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면서 "지난해 1분기 1조8000억원이었던 투자액은 2분기 2조7000억원, 3분기 3조2000억원, 4분기 3조3000억원으로 점점 늘었다. 2023년 하반기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대비 33% 늘어난 흐름을 보이는 등 점차 회복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달러 기준 2022년 대비 2023년 벤처투자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4% 줄어든 반면 유럽은 44.8%, 미국은 29.6% 각각 감소했다. 투자 대상은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등 2개 업종 투자액이 전년 대비 각각 63%, 40% 증가하며 투자가 몰렸다. 하지만 비대면 분야인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투자액은 각각 36%, 43% 감소했다. 코로나19에 크게 투자가 몰렸던 바이오·의료도 12.3% 줄었다. 이런 가운데 연간 펀드 결성액은 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의 17조7000억원에 비해선 28% 줄은 액수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18%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견조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펀드에 대한 정책금융 마중물 신속투입, 민·관 공동펀드 조성, 신규 출자재원 발굴 등 다각도로 투자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2024년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1·4분기 내에 출자하고,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민간 출자자 의견 수렴 및 구체적 출자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2023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해외 주요국 대비 우수한 회복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업계에서도 2024년 투자계획을 전년 대비 늘리는 등 향후 시장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현장의견이 상당한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0 09:39: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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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2개 중점大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양성한다

지역창업 관련학과등 최소 2학기 이상 개설·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2개 지역대학과 지역기반의 예비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소진공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 소진공 드림스퀘어에서 12개 지역대학과 '2024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문제 해결 의지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활용해 로컬 및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지역기반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참여대학을 작년보다 5곳 늘린 1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중점대학에는 ▲서울예술대학교(경기 안산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세종 조치원읍) ▲한라대학교(강원 원주시) ▲목포대학교(전남 무안군), ▲경남정보대학교(부산 사상구) ▲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수원대학교(경기 화성시) ▲계명대학교(대구 달서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경북 경주시) ▲동명대학교(부산 남구) ▲청운대학교(충남 홍성군) ▲충남대학교(대전 유성구)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선 지역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대학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최소 2학기 이상 개설·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실습·체험형 비교과 과정도 운영해 지역 내 창업 및 로컬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소진공은 우수한 교육과정 개설 지원과 성과창출을 위해서 표준교재 개발, 교육과정 평가·점검을 강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통합세미나, 성과공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이 지역 창업과 로컬 생태계 조성 거점으로서 창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진공은 대학과 협력해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양성하며 소상공인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0 08:37: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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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패밀리 전용 프레임 '릴리안' 출시

구성원에 따라 분리 조합 가능…전용 사이드가드 옵션도 시몬스가 2024 봄·여름 시즌을 맞아 신제품 패밀리 전용 프레임 '릴리안(Lillian)'(사진)을 출시했다. 20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릴리안은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저상형 패밀리 프레임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분리 조합이 가능하다. 추가로 전용 사이드 가드를 옵션으로 설치해 범퍼형 침대로 변형할 수 있어 신혼 침대부터 신생아 시기 아기 침대 및 패밀리 베드, 수면 독립 이후 자녀 침대까지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전용 사이드 가드는 생활방수 및 오염에 강한 이지클린 기능을 더해 관리가 손쉽다. 푹신한 쿠션감을 더하고 가장자리 라운드 디자인 적용 및 가드 연결 부위 노출을 최소화해 아이의 안전을 배려했다. 전용 사이드 가드는 ▲기본형 ▲데이베드형 ▲양쪽가드형 ▲범퍼가드형 등 집안 공간 구조에 따라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 된다. 릴리안 프레임은 퀸(QE), 슈퍼싱글(SS)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했으며, 전용 사이드 가드는 대, 소 두 가지 크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제품 프레임을 포함한 시몬스의 모든 프레임은 국가 공인 기준 등급(E1)보다 높은 E0급의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한편 최대 24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를 활용하면 일시불과 이자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몬스의 침대를 구매할 수 있다. 시몬스페이는 시몬스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인 시몬스 갤러리, 위탁 판매점 시몬스 맨션, 자사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4-02-20 08:28: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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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참여기관 모집

SMK 제작 대학, 공공기관, 기술지주사등 대상…400여곳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4년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기술보유기관을 모집한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은 기술 보유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설명자료(SMK)를 제작·지원한다. SMK는 기술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 또는 영상 설명자료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자체제작이 아닌 외부 용역계약을 통해 SMK를 제작하는 기술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400여개의 제작비용을 지원해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급기술 DB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에도 제작한 자료를 공개하고 기술도입을 원하는 수요자에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외 기술지주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 작년까지 40여개 기관이 제출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1900여 건의 SMK를 제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유망 기술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양질의 공급기술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08:24: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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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 렌탈케어'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포털, 오픈마켓, 전문몰등서 정보 확인, 상담, 서비스 신청 경동나비엔이 '환기청정기 렌탈케어 서비스'를 포털, 오픈마켓, 전문몰 등에서도 시작했다. 20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환기청정기를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판매 채널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번가, 티몬 등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네이버, 인테리어 전문몰 오늘의집에서도 '환기청정기 렌탈케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 확인부터 상담과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 고객과 소통도 강화한다. 경동나비엔은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자체 라이브커머스 채널인 '나비엔라이브'와 11번가를 통해 방송을 동시 송출한다. 경동나비엔의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 기능으로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기를 통해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이산화탄소 등 공기청정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스형 유해물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솔루션이다. 또, 방별로 비치하고 사용해야 효과적인 공기청정기 대비 환기청정기는 한 대만으로 실내 공기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고 전열교환기를 통해 에너지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이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환기청정기 렌탈케어 서비스 정식 오픈 이후 월평균 가입이 1000건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시작으로 설치·케어 전문가 육성, 물류 시스템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고객에게 더욱 건강한 실내 공기를 선사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0 08:16: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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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소상공인…창업부터 폐업돕는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절실

中企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소상공인聯 주최 토론회서 기조발제 통해 밝혀 鄭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 기능 통합한 업무…공평한 거래 생태계 필요" 단기적으론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차상위 계층 임대료·수수료등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이 올해 보릿고개를 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창업, 폐업, 분쟁, 안전 등을 위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더욱 급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의 정책 교류, 협력 강화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급등,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복합 위기가 소상공인을 꾸준히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장기(1→5년) 발전방향으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소상공인 관련 주요 부처·기관 정책 교류회 ▲사업자 보호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 교육장 구축 ▲상권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변화 ▲창업 교육 이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보호원'의 주요 업무는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통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위해 정보 신고, 소상공인 피해 구제 사례 공유, 종합·전문적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 제공, 유형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발굴 등으로 공평하고 안전한 소상공인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쓰여질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거주지 자산을 부채에서 제외해 소유 자산과 활동 리스크를 분리하고,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대해선 노인 부양 및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가족세 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도시 지역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2년 단기적으로는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도시인력 파견제 시범 사업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영역 발굴 및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1.3%에서 같은해 4·4분기엔 2.0%로, 지난해에는 3.1%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이 기간 9.5→14.4→18.5%로 급증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 총량은 감소하고 양극화도 심하다. 소상공인은 고령화되고 인력난도 크다. 온라인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에 쓰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무인·자동화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연착륙과 안정화가 절실하다. 중기적으론 시장 확대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건 조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02-19 13:3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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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지자체 모집

3월4일까지 접수…대경권, 강원권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새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할 지방자치단체를 20일부터 3월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021년 충청권(대전TIPS타운)과 호남권(광주AI스타트업캠프)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동남권(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 문을 여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집은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없는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강원)이 대상이다. 2012년 당시 수도권 64%(373억원), 비수도권 36%(210억원)였던 엔젤투자 지역 비중은 지난 2022년엔 수도권이 76%(8606억원), 비수도권이 24%(2692억원)를 각각 기록하며 투자금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스타트업 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신규 허브 평가는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주공간 제시 등을 중심으로 하되 이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택한다.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신청서류(PDF본)를 전자우편 혹은 원본을 우편(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중기부 누리집(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9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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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투어 여행다움, 문경·화천등 국내 여행상품 선봬

공주 벚꽃길, 구례 봄꽃, 안성 유채꽃도 소개 교원투어 여행다움이 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통해 국내 여행 활성화에 나선다. 19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여행다움은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봄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당일 내륙 테마 여행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문경 벚꽃 가득 여행 ▲화천 봄들꽃 향기 여행 ▲공주 벚꽃길 여행 ▲구례 봄꽃 여행 ▲안성 유채꽃 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문경 벚꽃 가득 여행'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테마 상품이다. 이 상품은 경북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진남교반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는 벚꽃을 만끽할 수 있으며, 광활하게 펼쳐진 문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고모산성을 찾는다. 여기에 문경을 대표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과 현재 방영 중인 대하 사극 촬영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옛길박물관 방문 일정도 포함됐다. '화천 봄들꽃 향기 여행'은 고객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베스트셀러 상품이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비수구미 마을 트레킹을 시작으로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 있는 동구래마을과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아를테마수목공원을 차례로 방문한다. '공주 벚꽃길 여행'은 봄이 되면 벚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벚꽃 명소에서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길게 뻗은 동학사 벚꽃길을 걸으면서 봄을 만끽할 수 있으며, 백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무령왕릉과 공산성도 찾는다. 여행다움 관계자는 "여행다움의 당일 테마 상품은 만족도가 높아 재이용 고객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봄을 맞아 상춘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하기위해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만큼, 봄기운이 가득한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다움은 '여행을 여행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큐레이션 여행 ▲최고의 스토리텔러 ▲문화가 있는 여행이라는 차별화 요소를 반영한 테마여행을 제안하고 있다.

2024-02-19 10:4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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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반드시 필요하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나와 내편이 아닌 삶들은 모두 적이 됐다. 나와 내편은 절대선, 반대쪽은 절대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졌다. 철천지 원수가 된 양쪽은 대화가 단절되고, 자연히 갈등은 해결할 방법조차 없이 깊어져만 간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고 그들의 활동무대인 국회에선 이런 갈등을 입법으로 조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이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절대선이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책임한 절대악이 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보적 정의는 더 강한 처벌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재해 예방에 있다. 결코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처벌만능주의는 일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예방효과에 대해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중대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되기 위해선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경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는 데 주력하는 대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엔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600여명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 책임을 피할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기 위해 매달리다 보니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부분을 신경쓰지 못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매뉴얼대로만 요건을 확보하면 다른 안전에 대해 손을 놓는 일종의 방심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이나 근로자 측에선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2년 더 유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 몇 년을 더 유예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시행하나 2년 뒤에 하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적용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예된 시간동안 중소기업도 근로자 안전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필사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으면 사업주도 없고, 사업주가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 둘은 결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2024-02-19 10:05: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