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1월 은행 가계대출 700조원 돌파…전월比 8.8조 증가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70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액이다. 월별 기준으론 지난해 10월(9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평균인 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배가량 많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 주담대가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담대는 6조1000억원 늘었다.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인 3조원보다 두 배 더 많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10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증가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잔액은 17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증가액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0월 있었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결제수요 영향으로 11월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은 개입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0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596조원으로 전월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대기업 대출이 16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기업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대출 수요가 소멸했고 대기업 대출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단기차입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담대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 확대, 차주별 소득심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한도·건수 제한 등 가계부채 억제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지난 8.25 대책에선 HUG가 보증해 주는 집단대출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으며 11월에는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규제책은 물론 아파트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2016-12-14 14:37:24 이봉준 기자

주금공,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주택금융공사(HF)는 초등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금공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천받은 부산 동명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에 악기 구입비 등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한 해 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만났던 이웃들을 초청해 '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HF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김재천 주금공 사장은 "주금공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함께 하니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마음이 훈훈해 진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12-14 14:36:44 이봉준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내년 초 본격 영업 개시

내년 초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우리 은행산업의 역사에 새로운 경쟁이 예고되는 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의 은행 신설인가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쳤다"며 "자본금·임직원 요건,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주주구성·사업 계획 등이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전자금융거래 방법은 은행이 CD·ATM기 등 전자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를 초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잠정)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개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은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은행은 현재 올해 말까지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6-12-14 14:30:00 이봉준 기자

10월 시중통화량 2392.1조…전년比 7.1% 증가

지난 10월 총 2392조원가량의 통화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392조1000억원(평잔·원계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지방으로 교부되는 재원이 단기 저축성 예금 등으로 몰리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의통화는 현금을 비롯해 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금융자산 등을 의미한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중통화량 증가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올 4월부터 7%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10월에도 큰 변화없이 일정 패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별론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전월 대비 2조1317억원, 요구불예끔이 3조3874억원 늘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전월 대비 7조5121억원 늘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2조7000억원, 기타통화성 금융상품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론 기타부문이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은 4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체별로 살피면 기타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엔 지방정부가 포함됐다"며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따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과 요구불예금 상품으로 유입됐다"고 전했다.

2016-12-14 14:09:01 이봉준 기자

햇살론 등 정책자금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서민 지원 강화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이 연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 소진 시 1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적 보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진된다. 먼저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된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 시에는 1조원이 추가 공급되며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한다.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의 공급 등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 33개에서 40여 개까지 신설하는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한다.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과 고용·복지, 서민금융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체를 사전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화상상담·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신보와 기보는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화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 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기술금융투자 목표 1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오는 20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할 것"이라며 "또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 '보증따로, 대출따로'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12-14 11:17:12 이봉준 기자

예보, 상호금융기관과 예금자보호기구 합동 위기관리훈련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14일 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와 공동으로 예금자보호기구 합동 위기관리훈련을 실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예금자보호기구 합동 위기관리훈련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각국 금융부문 평가(FSAP) 시 지침으로 활용되는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예금보험핵심준칙 준수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각 기관은 이번 훈련에서 뱅크런, 유동성 지원·기금건전성 확보 등을 주제로 개별 예금보험기구의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별 대응조치를 훈련하고 각 예금자보호기구의 부실정리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향후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 자체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함은 물론 각종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금융당국 간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협업(정부 3.0 연계)을 강화하고 있다.

2016-12-14 10:52:37 이봉준 기자

동부금융서비스, 보험비교서비스 '보험다여기' 오픈

동부금융서비스는 차별화된 보험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다여기' 사이트를 오픈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부금융서비스의 '보험다여기'는 복잡한 개인정보 입력 없이 고객의 성별과 생년월일 등 최소 정보만을 입력하면 모든 보험사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정보를 부담 없이 간편하게 비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보험비교사이트 대부분이 여러 개의 개인정보 입력이나 전화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고객이 스스로 보험상품 비교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여러 개의 보험가입 설계안 중 고객이 직접 하나를 선택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맞춤플랜'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간단한 설문만 입력하면 여러 보험 전문가로부터 최적의 다양한 보험설계를 제시 받게 되며 그 중 고객이 원하는 설계를 선택해서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동부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하려는 고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정보 입력 없이 실제 보험료를 간편하게 즉시 비교할 수 있고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험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금융서비스는 지난 2014년 1월 설립된 동부화재의 자회사이며 자본금은 120억원 규모다.

2016-12-14 10:52:25 이봉준 기자

우리카드, 2017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성료

우리카드는 지난 1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2017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올해 정시모집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국에서 100회 이상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남윤곤 소장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2시간여에 걸쳐 '2017 대입전략으로 대학을 바꿔라'를 주제로 올 수능 응시자 현황과 성적을 분석했다. 또 2016학년도 정시모집의 특성과 지원전략 등을 자세히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입시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반응이 좋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리카드 입시설명회'의 평판이 유명하다"고 말했다.

2016-12-14 10:52:14 이봉준 기자

부산 국제금융포럼 개최…"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

금융위원회는 14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내외 경제·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6 부산 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융위는 "국제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부산을 해양·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산은 지난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며 "정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저성장 기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보다 심화된 경쟁에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인 바 부산도 갖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국제 금융거래와 사업기회가 이 곳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산만의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영국계 컨설팅 그룹 마크 옌들 Z/YEN 부국장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 국내외 연사들이 ICT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허브 동향, 부산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 등 주제에 대해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 행사 기간 중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도 방문하여 케빈 스티븐슨 원장과 TREIN 관련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TREIN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며 "명실상부한 국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부위원장을 비롯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차승민 금융도시부산포럼 이사장, 신기백 금융감독원 지원장 등 금융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6-12-14 10:00:00 이봉준 기자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큰 폭 상승…7년 9개월 만 최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입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1월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잠정치는 83.99로 전월 80.68 대비 4.1% 올랐다. 지난 2009년 2월(4.8%) 이후 7년 9개월 만 가장 큰 상승폭이다. 원·달러 환율과 전기·전자기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61.64원으로 전월 1125.28원 대비 3.2% 올랐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중 제1차 금속제품이 6.9% 뛰었다. 전기·전자기기 역시 D램 반도체 등이 크게 오르면서 5.6% 상승했다. 공산품은 4.1%, 농림수산품은 1.8%씩 올랐다. 11월 수입물가지수는 79.74로 전월 77.89 대비 2.4% 상승했다. 석달 째 오름세다. 지난달 수입물가 역시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농림수산품 등 원재료가 0.8% 올랐으며 중간재는 제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3.4% 상승했다. 자본재는 1.6%, 소비재는 2.1%씩 올랐다.

2016-12-14 08:30:13 이봉준 기자

임종룡 "온라인 상 허위사실 게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 엄단"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게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이버 감시시스템을 시연하고 자본시장 감시·조사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등 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 감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합심과 초기 대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공동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중 구성하여 무기한으로 운영하고 신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루머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이상거래와 신형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감원과 함께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시장교란 세력을 초기에 적발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심리·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확립 TF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찰과 협조하고 금감원, 거래소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라며 금감원은 투자자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획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사이버 루머 등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 시감위는 이상등급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상매매행태 계좌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수행해달라"며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SNS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내년 2월까지 조사단서확보를 위한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조사단서가 확보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확대될 경우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피해 발생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시장운영 비상대책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2016-12-13 16:50:00 이봉준 기자

신보, 연말까지 신용보증 최대 4000억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해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보는 또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론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13일부터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과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신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13 15:55:04 이봉준 기자

금리 인상 시그널…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서민들

국내 금융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 들면서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변동금리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변동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 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내년에는 총 세 차례나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5년물 혼합) 상품은 지난달 말 최저금리 기준 변동금리 상품보다 평균 0.5%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 다만 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시중은행의 지난 11월 말 기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은 41.3%(신한은행)에서 45.8%(KEB하나은행)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 1월 말 36.6%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은 8월 40%를 넘은 후 지난달 말 41.3%까지 올랐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36.8%에서 44.1%까지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 10월 말 기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은 41.4%로 올 1월(34.6%)과 비교해 6.8%포인트나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35%에서 올해 말 40%, 내년 말 42.5%로 목표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금융당국의 목표치(40%)를 달성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전체 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4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판매 비중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시중은행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아직 변동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4~0.7%포인트 가량 더 낮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3억원을 대출 받으면 최대 연 210만원까지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이후 금리 추이가 안정되면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을 권유한다"며 "당장 내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지만 당장 6개월은 계약체결일 기준 금리가 유지될 뿐더러 대출을 새로 받는 차주라면 반년 후 상황을 보고 그때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여부를 판단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처음 한 번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점도 부담을 덜어준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변동금리가 0.3~0.4%포인트 더 낮을 때까진 변동금리가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금리 변동폭이 큰 시장에선 변동금리로 받았다가 이후 금리가 안정되면 적정시점에 고정으로 갈아탈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2016-12-13 15:25:18 이봉준 기자

회계기준원, 新보험회계기준 적용지원 TF 운영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사가 신보험회계기준(IFRS17)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따르면 IASB는 신보험회계기준을 내년 상반기 확정·공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와 수익인식 방법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기준원은 이에 각 사의 철저한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적용지원 TF를 통해 새로운 기준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적용 이슈를 식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분석하고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적용지원 TF의 논의 결과는 많은 보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인쇄물로 발간·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지원 TF는 적용지원 자문단과 적용지원 실무 TF의 2-Tier 방식의 조직으로 구성·운영된다. 적용지원 자문단은 감독기구·학계·보험업계·협회 임원진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며 실무 TF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 TF의 결과물을 검토하며 운영을 조언할 예정이다. 적용지원 실무 TF는 감독기구·학계·회계법인·보험연구원·보험업계 실무자 등 총 27인으로 구성된다. 실무 적용 이슈를 발굴·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전파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내년 1월 11일 자문단과 실무 TF의 제1차 합동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과 내년 1월 중 실무 TF에서 논의할 안건을 접수하고 2주간의 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실무 TF 2차 회의를 열 것"이라며 "향후 회의 일정은 접수되는 적용 이슈와 논의 진행 결과를 고려하여 개최 빈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12-13 11:12:13 이봉준 기자

15일 유관기관 공동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오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유관기관 공동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금융위가 13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회사 회생과 정리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손실분담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정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SIFI 회생·정리체계 마련에 합의했고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듬해 11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FSB 권고안에 따라 새로운 회생·정리제도를 도입 중인 바 우리나라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FSB 권고안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따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올 1월부터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회생·정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그간 TF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관련 국제동향과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드러난 기존 정리체계 문제점과 FSB 권고안·주요국 제도개선 현황 등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해 논의한다. 또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의 국내 도입 방향도 다룬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을, 이어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을 발표한다. 패널 토론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2016-12-13 11:12: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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