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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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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韓銀 총재는 누구? 통화정책·국제금융 전문성 높은 인사 거론

최근 올 상반기 한국은행 인사가 소폭 단행된 가운데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이주열 총재 이후 차기 한은 수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최소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2월 말에는 유력 후보군이 추려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차기 한은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살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어 시장에선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1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1급 7명, 2급 14명, 3급 18명, 4급 25명 등 총 64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재가 단행한 마지막 인사로 조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사와 조직정비를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실장급 인사는 공석을 채우는 수준에 그치는 등 이 총재는 새 조직(기획협력국 내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등) 신설에 따른 국·실장 보임 등을 단행했다. 한은 총재는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총재의 입에 국내 통화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역량이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어 한은으로선 정책을 펼치기 까다로운 환경이다. 국내적으로도 내수 활성화 및 한국경제 회복세, 가계부채 등을 감안해야 해 마냥 신흥국 처럼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월 3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가 신임 의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한은 수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현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히는 제롬 의장이 연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도 금리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올리는 등 통화정책 역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은 출신 인사가 차기 총재 자리에 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출신 후보군으론 전직 간부로 재직했던 장병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은 부총재), 김재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전 한은 부총재보), 이광준 연세대 특임교수(전 한은 부총재보)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 총재에는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이 번갈아 맡아온 전례가 있어 이번 차기 총재는 외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제협력 관련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국제금융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한은의 국제사회 입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된다. 시장 전문가는 "중앙은행 총재는 그 자체가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한다"며 "국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1-31 13:46:59 이봉준 기자
[인사]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승진 △부산경남영업본부 장동환 △호남영업본부 윤태준 △고객지원부 염정원 △신용보험부 김종인 △광주첨단 이희창 △광화문 이태용 △대구서 정용진 △동래 강성천 △인천중앙 박종범 △창원 고기조 ◇전보 △경기영업본부 주광윤 △경영기획부 조일환 △서울동부영업본부 정양수 △인천영업본부 김창현 △자본시장영업본부 김충배 △감사실 이도영 △미래전략실 김승관(일자리추진단장 겸임) △업무지원부 장왕순 △인사부 김형석 △인프라보증부 김성헌 △홍보실 이대성 △4.0창업부 한영찬 △감사실 감사반장 강신철 △감사실 감사반장 이건수 △가산디지털 송원영 △강남 배창수 △강동 이수옥 △강서 김완식 △경산 김형천 △경주 우병욱 △고양 류재현 △광주 김계호 △광주스타트업 김재화 △광진 황석병 △구미 박상규 △군산 허명석 △김포 문장혁 △남대문 전성배 △녹산 김성윤 △달성 정순교 △당진 김선호 △대구 손희준 △대구스타트업 강기철 △대구혁신 조준우 △대전중앙 황인덕 △동대문 박성근 △마포 송동석 △목포 이홍식 △반월 한종률 △방배 윤지영 △부산스타트업 김홍기 △부천 길병권 △서울동부스타트업 배상완 △서울서부스타트업 김상철 △성남 김대복 △성서 장진석 △송파 경성배 △수원 이태용 △안동 남기정 △안산 문윤택 △양산 나재연 △양재 장기현 △여수 이영석 △영등포 안재수 △오산 최제용 △울산 김영호 △울산북 류영식 △의정부 왕성철 △인천스타트업 김동신 △전주 유용우 △전주서 한승호 △정읍 최강대 △제천 김홍선 △천안 안승협 △청주 최범석 △청주서 최평옥 △칠곡 이상일 △테헤란로 임영환 △통영 서주호 △평택 심보건 △포천 전인천 △포항 권홍만 △하남 장기수 △강남재기지원단 이봉렬 △경남재기지원단 정가회 △고양재기지원단 김진원 △광주재기지원단 한성수 △대구재기지원단 김영우 △대전재기지원단 이주승 △동대문재기지원단 김용준 △마포재기지원단 송을호 △부산재기지원단 김태훈 △영등포재기지원단 고석우 △인천신용보험센터 김도영 △전문심사센터 김영수

2018-01-31 11:07:52 이봉준 기자
현대해상,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

- 이상징후 분석,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최적화 - "향후 인공지능(AI) 도입해 보험 사기 적극 대응" 현대해상은 SAS코리아와 함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DS)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보험사기 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SAS 보험 애널리틱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신 보험사기 동향에 맞는 이상징후 분석지표를 추가 개발해 2배 이상 정밀도를 개선했다. 이상징후 분석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분석화면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도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향상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인지시스템으로 적발하기 힘들었던 집단별 특이점도 사후 적발하여 환수 실적을 높이고 자동차·장기·일반 보험 전 보종에 걸친 손해율 개선과 건전한 보험 환경 조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능화되는 미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SAS의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방대한 보험사기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및 진화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판단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본부장 장인수 상무는 "빠르게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미래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빅데이터 활용 경쟁력을 갖추어 보다 건전한 보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 수법 또한 지능적·조직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방식과 분석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8-01-30 16:21:29 이봉준 기자
[인사]한국은행

◆한국은행 ◇이동 △정책보좌관 이중식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김한성 △금융검사실장 박종열 △국고증권실장 김종욱 △워싱턴주재 박찬호 △강릉본부장 하천수 △포항본부장 하대성 △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박민호 △전산정보국 전산관리부장 원영남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윤상규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 최낙균 △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김희천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감충식 △외자운용원 투자운용2부장 박광석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김영민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부장 김동균 ◇승진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김한성 △별관건축본부장 김진용 △조사국 거시모형부장 황상필 △금융검사실장 박종열 △국제국 부국장 오영주 △런던사무소장 김현기 △금융감독원파견 조강래 ◇이동 △조사국 김준한 △국제협력국 류상철 △인사경영국소속 서정의 △인사경영국소속 이정욱 △인사경영국소속 임철재 ◇승진 △공보관 고원홍 △기획협력국 권태용 △기획협력국 최재효 △인재개발원 박정규 △경제통계국 문소상 △경제통계국 신승철 △금융안정국 김주현 △통화정책국 김봉기 △국제협력국 이웅천 △광주전남본부 방만승 △인사경영국소속 민준규 △인사경영국소속 박구도 △인사경영국소속 채희권 △인사경영국소속 홍철 ◇이동 △기획협력국 이재모 △차세대시스템개발단 김지수 △전산정보국 김정규 △전산정보국 조덕근 △인사경영국 권오관 △인재개발원 서원석 △조사국 송승주 △금융안정국 박형근 △통화정책국 한경수 △금융결제국 전법용 △국제국 홍원석 △외자운용원 정호석 △외자운용원 최재용 △경제연구원 김병기 △경제연구원 박준서 △감사실 임석근 △감사실 한상교 △강원본부 최덕재 △인천본부 이재용 △경기본부 정문갑 △울산본부 김승철 △강남본부 임현묵 △인사경영국소속 김용선 △인사경영국소속 김훈 △인사경영국소속 박승환 △인사경영국소속 신현열 △인사경영국소속 이원기 △인사경영국소속 조규산 △인사경영국소속 조홍균 △인사경영국소속 황인선 ◇승진 △기획협력국 이종성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재원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장동일 △조사국 김민식 △조사국 이창기 △경제통계국 김성준 △경제통계국 문혜정 △경제통계국 서정석 △금융결제국 박준홍 △금융결제국 윤재호 △뉴욕사무소 권용훈 △국제협력국 최석현 △외자운용원 금재명 △외자운용원 오영길 △경제연구원 황인도 △전북본부 남민호 △대전충남본부 박성진 △인사경영국소속 유영휘 ◇이동 △차세대시스템개발단 박성종 △차세대시스템개발단 박진성 △커뮤니케이션국 고석관 △커뮤니케이션국 이상현 △커뮤니케이션국 임홍기 △전산정보국 이재율 △인사경영국 김기원 △인재개발원 문신철 △경제통계국 서유정 △경제통계국 양호석 △경제통계국 황희진 △금융안정국 곽무섭 △금융안정국 이재화 △통화정책국 봉관수 △통화정책국 오형석 △금융시장국 한정훈 △금융결제국 정수하 △금융결제국 조병익 △발권국 김명석 △국제국 이석우 △국제국 이창헌 △뉴욕사무소 주재현 △홍콩주재 이은석 △감사실 박상하 △감사실 서만호 △부산본부 오세성 △광주전남본부 임진규 △대전충남본부 박동화 △충북본부 김용민 △강원본부 김성묵 △제주본부 우준명 △제주본부 최영준 △경기본부 이광한 △경기본부 정인규 △경남본부 석우현 △경남본부 이병창 △강남본부 손영호 △인사경영국소속 조석방 ◇승진 △기획협력국 한명진 △인사경영국 이미화 △조사국 김대운 △경제통계국 이민섭 △금융안정국 문지희 △발권국 왕희진 △국제국 위경록 △외자운용원 김영민 △부산본부 이영호 △광주전남본부 김은우 △광주전남본부 정서림 △대전충남본부 강유진 △대전충남본부 배준성 △대전충남본부 신희웅 △충북본부 정준우 △강원본부 최다희 △인천본부 김준성 △인천본부 하남영 △경기본부 박근형 △경기본부 이혜진 △경기본부 정승기 △경남본부 한대성 △강남본부 이은명 △인사경영국소속 노정우 △인사경영국소속 엄태균 ◇이동 △기획협력국 진정화 △차세대시스템개발단 김형주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장승연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조홍래 △커뮤니케이션국 신혜원 △커뮤니케이션국 안성훈 △전산정보국 장유선 △인사경영국 권순욱 △인사경영국 김희숙 △인사경영국 박연숙 △인사경영국 박주하 △인재개발원 임시영 △조사국 안시온 △경제통계국 김선임 △경제통계국 최정희 △금융안정국 김경섭 △금융안정국 김상호 △금융안정국 이용민 △금융안정국 이지선 △금융안정국 임성용 △통화정책국 김범서 △통화정책국 이준호 △통화정책국 임현강 △통화정책국 최강욱 △통화정책국 최연교 △금융시장국 김성환 △금융시장국 민지연 △금융시장국 신영석 △금융시장국 윤옥자 △금융결제국 이정국 △금융결제국 최병현 △금융결제국 홍영경 △발권국 송광현 △국제국 김동휘 △국제국 김진희 △국제국 남석원 △국제국 정진우 △국제협력국 강석창 △외자운용원 고태호 △외자운용원 김민영 △외자운용원 김태현(前경남본부) △외자운용원 조광식 △외자운용원 주진철 △외자운용원 최지원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전북본부 강영대 △강원본부 민병기 △인천본부 박현주 △제주본부 김광룡 △경남본부 조천희 △강남본부 이명숙 △인사경영국소속 권도근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석 △인사경영국소속 송은영 △인사경영국소속 이용대

2018-01-30 15:23:39 이봉준 기자
韓銀, 2018년 상반기 총 64명 승진인사…女 승진자 13명

한국은행은 30일 차세대시스템개발단을 신설하고 워싱턴주재원을 교체하는 등 2018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조직 정비를 통해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기획협력국 내 차세대시스템개발단을 설치했다. 전산정보국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전산정보국 담당 부총재보가 이를 통할토록 했다. 경제통계국, 금융시장국, 외자운용원 등 근무를 통해 한은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전산운영부장 등 전산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김한성 전 전산운영부장을 보임했다. 워싱턴주재원에는 국재국, 국제통화기금(IMF) 파견, 국제협력실장 등 근무를 통해 외환정책과 이론에 정통하고 국제업무 경험이 많은 박찬호 경제학 박사를 보임했다. 정책보좌관에는 이중식 전 워싱턴주재원, 금융검사실장에는 박종열 전 기획협력국 부국장, 국고증권실장에는 김종욱 전 국제경제부장, 강릉본부장에는 하천수 전 금융검사실장, 포항본부장에는 하대성 전 안전관리실 경비팀장을 각각 보임했다. 한은은 각 국 소속 부장도 일부 국실장 보임 등에 따라 인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했다. 금융시스템분석부장에는 한은과 기획재정부 간 정책공조 및 소통강화를 위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한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김희천 부이사관(전 국제국 부국장)을 보임했다. 전산운영부장에는 박민호 전 전산정보국 품질관리팀장, 전산관리부장에는 원영남 전 대전충남본부 업무팀장, 국제경제부장에는 윤상규 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자문관, 금융안정연구부장에는 최낙균 전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외환업무부장에는 감충식 전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장, 투자운용2부장에는 박광석 전 운용지원부장, 운용지원부장에는 김영민 전 외자운용원 위탁운용팀장을 각각 보임했다. 이번 한은 인사에선 1급 7명, 2급 14명, 3급 18명, 4급 25명 등 총 64명의 승진인사가 단행됐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단행한 마지막 인사는 최소한으로, 조직 정비 차원에서 실시됐다는 설명이다. 여성 승진자는 2급 승진 문소상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 3급 승진 문혜정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4급 승진 11명 등 총 13명이 실시됐다. 1급 승진자는 박종열 기획협력국 부국장, 김한성 전산운영부장, 김진용 별관건축본부장, 황상필 거시모형부장, 조강래 금융안정국 부국장, 오영주 외환업무부장, 김현기 런던사무소장 등이 실시됐다. 2급 승진자는 처음으로 70년대생 직원이 4명(총 14명) 발탁됐다. 한편 한은은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설치 외 가상통화 포함 디지털금융 혁신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한 가상통화연구반(금융결제국),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국내외 및 개별 금융시장 간 연계성 강화 추세 등을 반영한 금융시장연구팀(금융시장국)을 신설했다.

2018-01-30 14:59: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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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금리 3년 2개월 만 최고…年 3.61%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하면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근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2017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62%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이중 기업대출 금리는 연 3.64%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연말 단기결제성 자금 수요와 단기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대출이 연 3.28%, 중소기업 대출이 연 3.86%로 각각 전월 대비 0.15%포인트, 0.08%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은 연 3.61%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오르며 지난 2014년 10월 연 3.64% 이후 3년 2개월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금리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코픽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신규 기준 1.62%에서 1.77%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0.03%포인트 상승한 연 3.42%로 이 역시 지난 2014년 9월 연 3.50%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신협이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호금융이 0.04%포인트, 새마을금고가 0.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0.5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은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 축소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의 하락(0.7%포인트)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2018-01-30 14:33: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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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에 月소득 12.7% 사용…절반 이상 "원리금 상환 부담"

- 주담대 이용가구 20% 이상 "실직 등 경제환경 변화 시 원리금 상환 방안 마땅찮아" -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으로 주담대 확대세 예상 국내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는 평균 월 소득의 12.7%를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이 같은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꼈다. 주담대 이용 가구 10가구 중 4가구가량은 실직 등 유사 시 원리금 상환 방안이 마땅치 않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돼 향후 가계경제가 흔들릴 경우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주택금융공사(HF)가 발표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담대 월 상환금액 비율은 평균 12.7%로 집계됐다. 서울 15.9%, 기타 지방 12.5%, 광역시 12.4%, 경기 11.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의 일반 5043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1266개구 중 52.0%는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꼈다. 특히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상환금액 부담도가 58.9%로 가장 높았다. 이용 상품별로는 은행 주담대 55.6%, 공사 보금자리론 34.0% 등으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상환 부담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담대 이용가구의 20% 이상은 실직 등 경제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 방법 관련 '잘 모르겠다' 또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응답(20.8%)했다. 담보주택 처분도 18.1%에 달했다. 타 금융기관에서 자금 차입(17.3%) 등 대답도 나왔다. 반면 가입보험 및 개인연금·적금 해지(12.3%), 여유자금 등이 있어 별 문제 없을 것(10.8%), 비소구 대출 이용 중으로 일정기간 대응가능(3.5%),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이용(0.7%) 등 해결 방안을 내놓은 응답자는 3가구 중 1가구에 그쳤다. 한편 주담대 이용의향이 있는 841가구 중 30.8%는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기관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할인(44.6%), 대출 절차 간소화(19.2%),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없는 등 편의성(15.1%)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기존 금융기관 상품과 인터넷 전문은행 상품의 적정 금리 차로는 주담대 이용의향가구, 전세담보대출 이용의향가구 모두 0.6%포인트 이상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50%를 넘었다. [!{IMG::20180130000028.jpg::C::480::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 간 경쟁 관계 예상./HF}!]

2018-01-30 11:30:00 이봉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1월 기업 체감경기 '한파'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비제조업체 모두 인건비 상승 우려가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全)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BSI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이하면 현재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적다는 뜻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BSI는 전월 대비 4포인트 내린 77을 기록했다. 두 달 연속 하락으로 지난해 2월 76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이 각각 8포인트, 6포인트 떨어진 63과 7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13개월 만 최저수준이다. 겨울철 스마트폰 판매 둔화, 디스플레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전자 93으로 8포인트 떨어졌다. 자동차업계 파업과 판매 부진 등으로 자동차 59로 마찬가지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이 외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떨어진 85와 86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 실적 둔화로 중소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내수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중소기업 부진이 내수기업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1월부터 정부가 최저임금은 16.4%로 급격히 올리면서 중소기업 등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다. 실제 이달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제조업체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오른 9.1%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1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5년 만 최대치다. 당시 이는 9.8%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역시 12.0%가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같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전월 대비 2.7%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 2004년 7월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치다. 한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달 BSI는 지난 15~22일 한은이 전국 2830개 업체(응답 기준)를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집계됐다.

2018-01-30 08:37:26 이봉준 기자
보험사, 노인·기초수급자 등 5년간 빚 못갚으면 채무면제 시행

- 보험업계,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안 마련…오는 3월 시행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해준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3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한 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보험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곤 했다. 소멸시효 중단은 기존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새롭게 소멸시효를 진행케 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연장되는 셈이다. 규준안은 아예 이 같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했다.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사망자 등이다. 또한 보험사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이들에 대해선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지만 남은 일정 금액 이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금액 수준은 보험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한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보험사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한다. 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여신 심사 때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 이번 모범규준안은 오는 3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별로 내규 제·개정,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방침에 따라 연말·연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전액 소각했다.

2018-01-29 16:43: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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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서민금융 정책…카드론 금리 인상 등 부작용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말 그대로 '최고' 금리만 슬쩍 내린 카드업계 - 카드사 대출상품 증가율 7% 이하로 제한…마케팅 감소에 카드론 평균 금리 오히려 상승 내달 8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연 24.0%)를 앞두고 최근 카드사들이 최고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가 최고 상단에 있는 금리만 소폭 조정할 뿐 전체 금리 조정에는 소극적이어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 체감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또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카드론 등 대출상품 평균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서민금융 부작용이 예상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올 들어 대출상품 금리 전체 구간을 변경했다. 카드론은 기존 연 6.5%~24.5%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인하(연 5.5%~23.5%)했다. 현금서비스는 기존 연 7.5%~26.5%에서 연 6.5%~23.9%로 변경했다. 리볼빙 서비스 역시 금리를 기존 연 6.5%~26.5%에서 연 5.5%~23.9%로 낮췄다. 다만 타사는 현재 대출상품 최고금리만 연 24.0% 수준으로 내릴 뿐 전체 금리 구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최고금리 내리는 카드사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카드론 최고금리만 연 24.1%에서 연 23.8%로 0.3%포인트 내렸다. 이에 전체 카드사의 대출상품 최고금리는 기존 연 26.49%에서 연 23.90% 수준으로 소폭 낮아졌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금리 구간은 연 4.90%~7.50%로 일정했다. 롯데카드만이 지난해 9월 카드론 최저금리를 연 4.95%로 기존 대비 1.55%포인트 내렸다. 대출상품 금리는 통상 조달원가, 목표이익률, 신용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최근 금리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업황 악화로 각 사는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조달비용, 대손비용 증가 등 금리 수준을 낮출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며 "고객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금리 산정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상품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이하로 관리토록 당부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우대 금리 등을 제공하는 고객 유치 마케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격적인 영업이 불가해지면서 엉뚱하게 카드론 평균 금리가 인상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전업계 카드사 7곳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79%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연 14.37%이던 카드론 평균 금리는 꾸준히 증가해 같은해 11월 연 15%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전월 대비 0.44%포인트, 12월 0.71%포인트 각각 급등했다. ◆ 카드론 금리는 오히려 상승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대출상품 총량 규제에 우대 금리 마케팅이 줄면서 금리 상승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른 저신용자 등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대출상품 총량 규제 등 카드업계에 가해진 각종 정책으로 앞으로 이 같은 카드론 평균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상품이 대부분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계층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1400조원를 돌파한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질 악화가 전망된다. 이 경우 부실 및 연체율 급등으로까지 부채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연구소는 최근 '국내 카드시장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펴내고 올해 금리 인상 등 전망으로 카드채 발행금리 상승이 확실시 돼 업계의 자금조달 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 등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이슈 등은 카드사의 직접적인 수익 감소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당국이 현재 6~9% 수준인 가산금리를 3~5%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카드사 연체채권 이자수익이 줄어 카드사 수익성 감소로 이어진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최근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업계 수익성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며 "카드론을 중심으로 일부 대출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국이 중금리 대출시장을 확대하고 최고금리는 낮추는 등 업계의 수익성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8-01-29 15:32:1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