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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지난해 車보험 손해율 개선…보험료 인하로 이어질까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손보사 8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6%로 전년 말 87.3% 대비 4.7%포인트 개선됐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업계에선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본다. 메리츠화재가 78.2%로 가장 낮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해상 79.6%, 삼성화재 80.3%, DB손보 80.6%, KB손보 80.7%, 악사손보 85.3%, 롯데손보 86.9%, MG손보 89.0%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8개사 모두 손해율이 개선됐다. 특히 롯데손보는 같은 기간 100.8%에서 86.9%로 무려 1년 새 손해율이 13.9%포인트 개선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24일 무려 5년 만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했다. 이 외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사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를 이유로 작년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하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해 8월 21일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6%, 1.5%씩 내렸다. DB손보 역시 같은달 16일 개인용 0.8%, 업무용 1.3% 등 자가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0%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앞서 같은해 3월과 6월 각각 0.8%·0.7%, 8월 0.8% 등 총 세 차례 인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개선됐다"며 "이달 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향후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약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이다.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이미 관련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 흑자를 낸 손보사는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3개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삼성화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DB손보는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메리츠화재는 사상 첫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여름과 겨울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업계 실적이 기대만큼 좋은 편은 아니다"며 "다만 지난해 손해율 개선세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따른 손보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분 / 2017년 말 / 2016년 말 메리츠화재 / 78.2% / 84.1% 현대해상 / 79.6% / 81.8% 삼성화재 / 80.3% / 80.9% DB손보 / 80.6% / 81.6% KB손보 / 80.7% / 81.9% 악사손보 / 85.3% / 90.2% 롯데손보 / 86.9% / 100.8% MG손보 / 89.0% / 96.8% 평균 / 82.6% / 87.3%

2018-01-17 09:23:54 이봉준 기자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늘어

-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오는 25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납부예외자만 추납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소득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 가능하다.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그간에는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하여 추납하려 해도 반환일시금 반납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예컨대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우러부터 2004년 12월 전업주부로 지내던 김모 씨는 2005년 2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김씨는 다시 퇴사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업주부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총 2번의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차 적용제외 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국민연급 수급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 1999년 4월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2018-01-17 09:17: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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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간편 보험금 청구 MOU 체결

KB손해보험은 세브란스 병원, 레몬 헬스케어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의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 개발을 위한 3자 간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B손보 양종희 사장,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 레몬 헬스케어 홍병진 대표를 비롯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험금 간편 청구 프로세스 등 보험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개발, 레몬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의료협력 체계 구축, 각 기관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제휴 영역 발굴 및 추진 등이 주요하게 추진됐다. K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업계 최초로 병원 앱(App)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는 3월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레몬 헬스케어가 개발한 '마이세브란스' 앱을 활용하면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별도의 서류 발급 및 접수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KB손보 양종희 사장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KB손보 고객에게 차별화된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향후 상호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의료와 보험 융합서비스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고객에게 높은 신뢰와 최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보험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8-01-16 16:53:5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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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가입자 5만명 돌파

-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1만386명…역대 최고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10년 5개월여 만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고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16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옥치동(73), 김명순(70)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이 최종 승인됐다. 이들은 주택연금 5만번째 가입자로 선정됐다. 주택연금 상품에 5만번째로 가입한 옥씨 부부는 "내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며 사망 시 재산이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1만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515명 대비 약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4만9815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최초로 울릉도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나왔다. 1억3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78세 어르신은 지난해 11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8만원(전후후박형)을 받게 됐다.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연령은 평균 71.9세로, 2억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했다. 가입 후에는 평균 98만9000원의 월지급금을 받았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인 127만원의 77%에 해당한다. 공사 관계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에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2018년에도 가입요건 완화, 고령층 소득·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116000136.jpg::C::480::주택연금 가입자 수 추이./HF}!]

2018-01-16 15:57:15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高원화에 발목 잡힌 성장 불씨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원화가 달러당 106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실제 환율 변동은 올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 요소로 꼽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환율 하락에 관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만남을 갖고 새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해 "(환율 하락을)주시하고 있다"는 입장 만을 표명했다. 기자들이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의 실적 하락을 야기한다며 질문 공세를 이어갔지만 두 경제수장은 "(환율의)과도한 쏠림 시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두 사람의 관망에 다음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강세를 나타냈다. 사실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환율조작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은 미국 정부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한 차례 위기감을 불러온 바 있다. 환율조작국의 기준이 되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최근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화 가치 강세 현상 속 환율 개입이라는 카드를 감추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올 들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날로 심해지면서 시장에선 이제 정부의 환율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 정부와 한은의 적절한 환율 정책으로 힘겹게 피어오른 한국경제 3%대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8-01-16 15:05: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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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환 화폐 46.1억…화재 등으로 폐기된 화폐는 3.7조원

#. 충남의 강모 씨는 최근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싱크대에 보관하다 습기로 손상된 은행권 5877만원을 교환했다. 또 부산의 허모 씨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다 화재로 인해 훼손된 은행권 256만원을 바꿨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지난해 일반 국민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가 46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36억3000만원 대비 9억8000만원(27%) 늘어난 수준이다. 교환 화폐는 5만원권이 14억7000만원으로 전체 교환액의 69.3%를 차지했다. 이어 1만원권 6억1000만원(28.6%), 1000원권 2900만원(1.4%), 5000원권 1500만원(0.7%) 등 순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54.7%), 불에 탄 경우(33.9%),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11.4%) 등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손상은행권 교환액은 전년 대비 4억3000만원(57.9%) 급증했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교환을 의뢰한 은행권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바꾸지 못한 경우는 1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하여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에서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절반만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한편 화재나 부적절한 보관 등으로 손상돼 지난해 폐기된 화폐는 3조7693억원으로 집계됐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에는 61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조2139억원에서 지난해 3조7639억원까지 늘었다. 1만원권이 3조404억원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이어 5만원권 3338억원(8.9%), 5000원권 2109억원(5.6%), 1000원권 1817억원(4.8%) 등 순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폐기 손상화폐 규모는 5톤 트럭 99대 분에 해당하며 이를 모두 연결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약 79회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또 이를 쌓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21배, 에베레스트산의 6배, 63빌딩의 227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18-01-16 13:22:38 이봉준 기자
국제유가 '고공행진'…3년여 만 70 달러대 돌파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간) 배럴당 70 달러를 넘어서는 등 3년여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제유가 벤츠마크인 브렌트유 3월물 가격은 이날 영국 런던 선물거래소(ICE)에서 배럴당 70.26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2014년 12월 2일 70.54 달러 이후 최고치다. 전거래일 종가와 비교해선 0.56% 올랐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2월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중 64.81 달러까지 치솟으며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두바이유(현물)는 전일 대비 0.74 달러 상승한 배럴당 67.03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선 국제유가의 이 같은 상승세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석유 재고 감소와 올해 하루 150만 배럴가량의 석유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라크 자바르 알루아이비 석유장관이 "감산 합의가 시장안정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감산 동참에 화답한 것이 상승세를 부추겼다. 한편 이에 따른 올해 유가 전망은 속속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15일(현재시간) 2018년 브렌트유 전망을 기존 56 달러에서 64 달러로 끌어올렸다. 수요 대비 생산량도 하루 43만 배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리포원유협회의 앤드루 리포 회장은 "OPEC 회원국과 비회원 산유국이 생산량 감축에 의지를 보이는 반면 세계 원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시장에서 리비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에서 지정학적 이유에 따른 공급 불안이 발생할 것인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1-16 11:39: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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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성장 자신하는 정부…新 '3高' 현상에 발목 잡히나

최근의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경제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 수출 호조로 정부가 올해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 한국은행도 오는 18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발표한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2.9%)을 3%대로 상향 조정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화(고원화)와 고금리, 고유가 등 신(新) '3고(高)' 현상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세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통상 '3고' 현상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가계에도 부담을 가져온다.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들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반도체 등 업종의 수출 호황이 올해에는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도 한국경제의 걸림돌이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 '3고' 현상 등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 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들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는 등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 급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전 10시 현재 1065.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에서 1070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050원대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오전에는 올 들어 장중 최저가인 10601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0월 31일(1052.9원) 이후 4년 2개월여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경제도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1050원대 환율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현대기아차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갤럭시 등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업계도 이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이 우려된다. 대신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를 이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원·달러 환율 10원당 영업이익은 2000억원 내외로 영향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해 첫 날 1060원대 초반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업무 담당자들이 올해 환율 전망치의 수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로선 달러 약세(원화 강세) 현상을 반전시킬 요소가 뚜렷하지 않아 1050원선 아래로까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 지난해 말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국내 기준금리(연 1.50%)도 부담이다. 기업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부담을 높이고 원화 절상을 가속화시킨다. 환율과 연동될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는 국가 경제를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의 고유가도 골칫거리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과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0.22%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 80 달러까지 오르면 0.96%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실제 배럴당 50달러 중반대였던 국제 유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름세가 계속돼 현재 60 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15일(현지시각)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0.26 달러(브렌트유)로 70 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 2014년 12월 2일(70.54 달러) 이후 3년여 만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선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석유 재고 감소와 올해 하루 150만 배럴가량 석유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유가 전망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와의 FTA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가 큰 변수"라며 "신 '3고' 현상을 잡기 위한 정부 대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래프]원/달러 환율 추이 구분 / 원/달러 환율 2017년 10월 12일 / 1133.2원 2017년 11월 13일 / 1120.6원 2017년 12월 12일 / 1092.4원 2018년 01월 15일 / 1062.7원 [그래프]국제유가 추이(두바이유 기준) 구분 / 국제유가 2017년 10월 12일 / 54.97 달러 2017년 11월 13일 / 61.63 달러 2017년 12월 12일 / 62.52 달러 2018년 01월 15일 / 67.03 달러 [그래프]분기별 수출 증가율 추이 구분 / 수출 증가율 2016년 3분기 / -5.0% 2016년 4분기 / 1.8% 2017년 1분기 / 14.7% 2017년 2분기 / 16.7% 2017년 3분기 / 24.0% 2017년 4분기 / 8.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01-16 11:36:1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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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힘든 가상화폐 거래소…저축은행 사태 '우려'?

#. 이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앞둔 A씨는 최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상품 가입을 알아봤지만 결국 포기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조건도 무척이나 까다롭고 겨우 상품 가입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지지부진하는 등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A씨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이 거부됐다"며 "금융기관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현재 거래소 상황으로선 앞으로도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피해자 구제책은 거래소의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나 거래소 자체 보상이 유일하다. 다만 국내 보험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 보상액(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피해금액을 보장하긴 역부족이다. 지난해 12월 해킹사고로 사상 초유의 파산 선고를 번복한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유빗은 파산 선고를 통해 해킹으로 사라진 코인의 규모만 당시 시세 기준 17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보험사의 상품 가입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30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시 구제책이 없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구청 등에 신고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이 적용돼 서버 다운이나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해도 예금자보호법(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결국 보험 가입과 자체 보상 만으로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 중 보험을 가입한 곳은 손에 꼽힌다.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과 '코인원' 등 두 곳 뿐이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현대해상 '뉴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코인원은 이보다 앞서 같은해 8월 거래소 최초로 현대해상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보험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유빗'도 같은해 12월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이 외 나머지 2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험 가입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영업하고 있다. 거래소 자체 보상 만이 유일한 피해자 구제책이란 소리다. 무엇보다 보험 가입 거래소들의 보상 금액도 해킹 등에 따른 피해금액의 반도 안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현재 3조원에 육박하지만 '빗썸'과 '코인원'의 보상한도는 각각 60억원과 30억원 수준이다. '유빗'도 30억원의 보상한도액으로 최근 보험사고 접수를 완료했다. 국내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있던 저축은행도 부실로 어려웠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국의 손길에도 벗어나 있어 가입 신청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IMG::20180115000099.jpg::C::480::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5 14:32: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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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제3부-(3)끝. 고령화 준비 현황과 대비책은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문제를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무려 150조원 가량의 돈이 사용됐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사람'이 아닌 '국가' 만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국가주도 정책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체감 혜택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1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40만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 63만4500명에서 2002년 49만2100명으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40만6200명으로 겨우 40만명 선을 유지했다. 청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이처럼 심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4%를 넘어서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65년 52.5%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사회의 '노후화'는 불가결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또 고령화로 복지정책에 국가 재정이 쏠리면서 여타 청년층에 돌아갈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및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주창한 공약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 확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최장 24개월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이에 따른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혜택 미미한 정부 정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산율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육아휴직(11.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선 지난 2006년부터 국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의 65%, 약 83조원이 보육 관련 정책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세 아이를 둔 부모만이 한시적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던 정책 예산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도 '사회통합적 외국인력활용',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 한국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정서가 담긴 정책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정책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 초 신년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고도화하고 심화해 나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선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직무급제 등 고령자 활성화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73.1%에서 오는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인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경기 침체 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나온다. 오민홍 동아대 교수는 "고령화 파도가 노동시장에 밀어닥칠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고령 인력 활용률 제고를 위해선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15 11:15:4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