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는 발골당하고 있다"… 내부 공익제보자 입건시킨 국유단장?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군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난 수개월 동안 들어왔다. 본지는 이 문제를 피헤쳐 봤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국군전사자를 찾아내는 숭고한 임무를 가진, 국유단은 겉모습과 달리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각자도생으로 와해되는 국유단 수개월간 만나본 국유단 전역자들이 한결같이 꺼낸 말은 '우리는 발굴한 것이 아니라 발골당하고 있었다'였다. 이들은 "수 많은 사람들이 현 국유단장과 A 처장의 전횡과 갑질로 갈려나갔다. 지금도 갈려나가는 선량한 국유단 장병들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갑질을 떠나 A 처장파와 반대파,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신분별로 나뉘어 가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해 4월 병에게 내기탁구를 제안했다가 시합에 진 부사관이 병을 폭행한 사건, 문제를 책임져야 할 대대장이 피해자인 병과 가해자인 부사관을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된 사건 등을 단독보도했었다. 국유단은 이미 와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셈이다. 28일 국유단의 익명 제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단장이 가해자인 부사관을 두둔했다. 그렇지만 단장과 알력 싸움을 해온 A 처장이 그를 타부대로 보내버렸다"면서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있는 단장과 국유단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A처장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국유단장, 조직장악 못하고 부하에게 휘둘려 그는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밀월관계이기도 하다. 최근 '내부 공익제보자'를 입건되도록 단장이 조치한 것이 대표적인 일"이라면서 "A 처장의 갑질과 전횡에 시달려온 B소령은 단장에게 전역지원서를 내면서 A 처장의 부정한 청탁 등 비위 사실을 보고했지만 역으로 감찰대상이 됐고 다음달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유단의 또 다른 전·현직 장병들은 "4월 근무평정 심사를 앞두고 1차 평정권을 쥐고 있는 A 처장이 피병정권자인 B 소령에게 군무원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압박을 준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내용"이라면서 "전역후 예비군 지휘관직위를 응시하려던 B 소령이 A 처장의 외압을 받아들였다가 후회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는 제보를 보내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단장은 B 소령의 보고를 듣고도 오히려 감찰대상으로 처리했다. 더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던 A 처장도 감찰 조사과정에서 B 소령이 자신의 청탁을 받아줬다고 증언하면서, 내부공익제보자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불명예전역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졌다. ◆국방부 엄정조치한다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덮어씌우나 B 소령은 지난 19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다음달 3일부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B 소령의 입건과 관련해 국유단 출신 예비역 간부는 "A 처장의 갑질과 횡포로 떠나간 장병과 군무원이 꽤 된다"면서 "A 처장은 자신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직 인사, 여당 인사와 연을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단장 위에서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2014년 벌어진 국유단 운전병에 대한 갑질이 문제가 돼, 전역을 조건으로 1군단으로 전출갔던 A 처장(당시 육군 중령)은 2016년 12월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고, 2018년 대령으로 명예진급했다. 2018년 국유단 구성원의 반대에도 재임용된 A 처장은 보국훈장 삼일장도 수상했다. A 처장이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던 2016년 12월 당시 군단장은 서욱 중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서욱)장관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조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제보 내용을 포함해 그간 내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수사로 전환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B 소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본부 담당자들이 육사 42기인 단장과 막역한 육사출신들로만 구성이 됐다는 점을 볼 때, 국방부는 B소령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단의 수장인 육사 45기 C 준장은 지난 2월부터 단장실을 방문했다는 목격이 제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07-28 16:10:28 문형철 기자

국유단, 유해 신원 조작은 불가능...과도한 실적주의와 관행이 문제

지난 26일 페이스북 커뮤니티'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유해발굴이 조작됐다'는 제보를 올렸다. 이에 대해 '냉정하고 침착하게 접근하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든다. 육대전은 제보자를 인용해 "국군 전사자 유해를 늘리기 위해 유품이 전혀 없는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리고, 발굴팀장이 이를 묵인하는 것도 봤다"면서 "북한군이나 중공군일 수도 있는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아군 유해로 만들려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28일 국유단의 전직 고위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휴전선 이남의 주요 격전지는 오랫동안 조사와 발굴이 이뤄져, 더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12개 발굴 팀의 팀장들 입장에서는 발굴조사 실적의 압박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유단 전직 관계자는 "국유단의 경우 국내·외 한국전쟁관련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놨다. 또한 전문성도 높기 때문에 발굴 유해의 신원이 조작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발굴현장에서 일부 유물과 유해를 고의적으로 흘리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각급 군단과 사단 소속의 발굴 팀장이 발굴 실적을 올리더라도 단계별로 고도화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임무는 1단계 조사·탐사, 2단계 발굴·수습, 3단계 신원확인(감식), 4단계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특히, 3단계에서는 정밀장비를 이용한 정밀감식과 함께 유전자 시료 비교 등의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현장 유해발굴 실적늘리기만으로 신원확인 없이 유해 분류가 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게 국유단 전·현직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유해발굴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군단 발굴장교 출신의 예비역 영관 장교는 "국유단측의 보이지 않는 발굴 실적 압박은 존재한다"면서 "2급 군무원이 지휘하는 국유단이 직접적으로 중장급 지휘관의 부대인 군단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명의의 공문을 통해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국유단은 육군 8개 군단에 대해 유해발굴 성적을 매기거나, 군단 및 그 예하부대의 상황과 일정보다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면서 "유해발굴 경력을 통해 국유단 군무원 직위를 응시하려는 전역예정 군인들에게는 국유단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유단 출신의 예비역은 "일선부대 입장에서 국방부 공문이 '갑질'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국유단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국유단도 연간 계획이 잡혀져 있는 만큼 일선부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유단이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휩쌓여 있어, 성실한 자세로 복무하는 병과 간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식별되면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유단의 실세로 불리는 A 처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2021-07-28 10:31:36 문형철 기자

軍통신선, 27일 오전10시부로 복구...13개월만의 정상화

국방부는 27일 남북의 군통신선이 이날 10시부로 복구돼 기능을 정상화 했다고 밝혔다. 군통신선 복구는 남북군사당국이 남북정산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사 당국간 군통신선은 2020년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됐다.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운용에 이상이 없지만,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부터 군통신선은 오전9시와 오후4시 정기통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서해지구 군통신선의 복구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이 복구되어 정상화됨으로써, 남북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7-27 11:56:49 문형철 기자

국유단, 서욱 국방장관 측근으로 지목된 A 처장 갑질로 공포에 빠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인물의 갑질과 비위행위로 얼룩져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국유단 전역자들은 실권을 거머쥔, A 처장의 갑질과 비위행위로 국유단 내부는 공포 분위기라고 전했다. ◆A 처장, 오리고기 강요해 '오 과장'... 거부하면 폭행 국유단에서 전역한 B 씨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그를 '오 과장'으로 불렀다"면서 "오 씨가 아님에도 '오 과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발굴팀 격려회식 때마다 A 처장이 나타나 장병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상 '오리 고기'를 시켜 먹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B 씨에 따르면, A 처장은 오리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이 서욱 국방장관과 가까우며, 자신과 같은 장교양성 과정의 동기생인 여당 정치인과 선배인 청와대 고위 인사와 막역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국유단을 전역한 익명의 간부는 "2014년 무렵, A 처장(당시 중령)은 자신이 탑승한 부대차량의 사고를 운전병에게 떠넘기고 배상을 강요했다가, 운전병이 전역후 이를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전역조건으로 1군단으로 전출된 A처장은 2016년 12월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수여하는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고, 2017년 대령으로 명예전역했다. 이무렵 군단장은 서욱 중장이었다"고 말했다. 서욱 장관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군단장으로 재직했고, A 처장은 2018년 10월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전역 간부는 "A 처장은 2급 고위 군무원인 국유단장보다 절대자로서의 힘을 발휘했다"면서 "항상 자신에게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고 말하면서 갑질을 휘둘렀다. 외부민원이 제기되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감사대상으로 점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의 사건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 또한 자살을 생각한 적이 많았다"며 "A 처장은 자신의 잘못도 타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에 능했고 부하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근무 기회가 많지 않은 전투병과 부사관들에게 국유단은 떠나기 싫은 부대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A 처장은 부대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사관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단 소속 군무원들도 갑질의 대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계약연장을 무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공문서 위조, 표창장 장사까지... 단장님은 못본 척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A 처장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음을 통보받았다. A 처장은 지난해 11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국군 전사자 19명의 병적기록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식대 등의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은 제보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집행하는 식비를 약 40만원 정도 지출했다.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제공이 금지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식사자리에 참석한 인원수를 뒤늦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뿐만 아니라 식사에 동석한 53사단 소속의 예비군 지휘관을 유해발굴 관련 '국방부 장관 표창'대상자로 올리면서, 해당 예비군 지휘관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유단 전역자들은 "최근 부대(국유단)에서 하다 못해 '표창장 장사'를 한다는 비아냥도 돌고 있지만, 단장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도 하급자에게 다른 문제를 덮어씌우고 본인은 빠져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A 처장은 국유단과 관련된 민간제보가 있을 때마다 내부자 속출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하급자들에게 약점을 잡고 '인사 및 채용'과 같은 청탁을 대신 처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준장으로 전역해 임명된 현 국유단장이 이러한 A 처장의 비위행위를 조치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심지어, 26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군 유해송환'과 관련된 양국 실무자 회담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A처장을 동행시킨 것도 드러났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A 처장의 동행에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국유단측은 단장 결심사항이란 이유로 동반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처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장관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조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제보 내용을 포함해 그간 내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수사로 전환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처장은 국유단 내에서 유해발굴과 관련된 조사와 유가족 관리 등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국유단의 통제를 받으며 유해발굴을 지원하는 일선부대에 실적 압박을 요구한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다.

2021-07-27 02:54:36 문형철 기자

국유단, 성과 실적주의로 비윤리적 행동발생...일선부대에 갑질도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은 26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국군 전사자 발굴 결과를 비윤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유단의 비정상적 구조와 굴곡된 성과 실적주의가 일선 육군 부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육대전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유단, 이름 모를 유해에 타인 유물 뿌려 국군 전사자로 조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유단과 국유단의 통제를 받는 일선부대 발굴팀장들이 유해와 유물발굴을 조작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해와 유물 조작, 성과 부풀리기 의혹 육대전은 복수의 국유단 전역자와 유해발굴에 동원된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강원도 전방 육군 A사단에서는 유해 발굴 현장에선 아무데나 호미질만 해도 M1소총 탄피 같은 아군 유품이 쉽게 발견된다"면서 "여기저기서 유물을 채취했다가 유해가 발굴되면 그 근처에 흩뿌려 마치 국군 전사자 유해처럼 속이는 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은 발굴한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렸다가 조금 더 땅을 파보니 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전사자 판정을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청지역 방위사단 책임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제보자는 "육군 모 부대 지역에서는 금산에서 채취한 유품을 챙겨놨다가 경북 칠곡 유해 발굴 현장에 뿌려 처리하기도 했다"며 "확실히 목격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대전측은 "제보자는 '군단이나 사단 소속 발굴팀장의 소행이고 국방부도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일이 드러나면 다들 몰랐다고 하겠지만 절대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육대전의 이번 폭로에 답을 해야하는 국방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유단은 2급 고위 군무원이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현재 국유단장과 발굴과 조사를 담당하는 처장은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된 한·중 국장급 실무회의 참석해 있는 상황이다. 육군 또한 육대전이 주장한 유해발굴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정보확인 차원의 내부 조사는 가능하지만, 국방부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유단의 갑질 어제 오늘 아냐...일선 부대 부담 커 유해발굴 임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영관급 장교는 "국유단이 육군 등 각군의 일선 부대에 무리한 요구를 해 온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육군의 경우 유해발굴과 관련해 군단급 부대에 한시적 직책인 영관급 장교 1명과, 상시직 부사관 발굴팀장 1명이 편성되는게 전부다. 사단의 경우 비편제 보직으로 부사관 발굴 팀장을 1명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국유단은 유해발굴 성과실적을 정리해 일선부대에 성적을 매기는데, 무리한 요구 상황이 많았다"며 "예를 들어 해당 부대 지휘관의 현장을 방문 횟수를 점수에 반영하거나 유해 10구를 발견하면 결정적 요소로 인정해 주는 등 경쟁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지휘관들은 이러한 국유단의 갑질로 부대운영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의 지휘관은 "군단급에서는 예하 사단 또는 여단에 통상 3~4개의 유해발굴 지원 대대를 선정하는데, 매주마다 100~120여명의 중대급 부대가 모든 업무를 내려 놓아야 한다"면서 "지휘관의 주요 평가요소인 상급부대 훈련과 부대훈련, 진지공사, 교육훈련에 지장이 발생하는데 국유단은 계획 일정에 맞추라는 요구를 보내온다"고 말했다. 수도군단 예하의 부대 등 지역방위 사단의 경우는 1개 대대 병력이 50여명에 불과해 부대경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제외하고 전 병력이 투입되야 하고 인접 대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접 대대 간 주둔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주둔지를 장시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도 높다. 병력지원을 해주더라도 유해발굴의 성과는 국방부 직할인 국유단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발굴과정에서 유해와 유물이 발견되면 일선 부대에는 조사권이 없어 현장에서 물러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선 부대의 일부 발굴팀장이 비윤리적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국유단이 장교에 비해 인사,표창 등에서 소외되는 부사관들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했을 것이라는 군 내부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1-07-26 23:08:51 문형철 기자

국기연, 방산에 국산부품 활용 늘리기위한 서비스 개시

경남 진주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진=국기연 제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국산부품이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에 활용되도록, '국산부품 등록기능'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 이날 국기연에 따르면 국산부품 등록기능은 국기연이 운영하고 있는 방산 분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COMPAS, http://compas.krit.re.kr)'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즉, 국산화에 성공해 성능이 입증된 부품은 무기체계 분류에 따라 COMPAS에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기연은 개발된 국산부품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산부품 1790건의 세부 관련 정보를 COMPAS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업체 및 관련 기관은 국기연 COMPAS에 가입하면 '국산부품 등록기능'에 등록된 국산부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부품개발업체는 부품 활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정보를 추가·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기연은 이를 최종 검토하여 게시한다. 국산부품 등록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기연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품개발업체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부품 등록기능'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도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부품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부품 등록기능을 통해 방위사업청 및 체계기업간 국산화 개발부품에 대한 정보교류가 가능해 졌다"면서 "방산 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15:20:24 문형철 기자

공군 이 중사 성추행 2차 가해자, 한낮 국방부 영내서 사망...국방부 뭘했나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관 중 1명이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국방부의 해이한 근무군기와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상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던 중, 25일 오후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군안팎에서는 '주간 상황인데도 국방부 영내의 수감시설 근무자와 당직계통이 정상 작동 못한 것 아닌가', '수감 전 건강상황 등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진 것 아닌가', '비겁한 선택을 하고 하늘에서 이 중사를 볼건가' 등의 반응이 나온다. 군사경찰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수감자의 자살을 막기위해 위험성이 있는 사물들은 압수하고, 화장실 등 사용도 예의주시한다"면서 "수감자 자살도 예방하지 못할 정도로 국방부 근무자들의 군기가 해이했거나, 사전에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A 상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던 날 회식을 주선한 인물이다. 3월 2일 회식을 함께 참석했던 장모 중사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차 안에서 수차례 거부하는 이 중사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 당시 A 상사는 지인의 개업을 이유로 지인의 가게에서 군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열었다. 이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그는 사건을 은폐하려했다. 사건 발생 후 A 상사는 지속적으로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했다. 그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지난달 3일 보직해임된 A 상사는 같은 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고, 30일에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돼있던 A 중사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군 당국은 '수사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2021-07-26 10:48:40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심 상병의 죽음, 기본과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20년 전 강원도 고성 제22사단에 갓배치됐을 때 선배 장교들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던 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였다. 지난 8일 22사단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의무병이던 심준용 상병(일병에서 추서)이 '열사병' 치료 중이었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심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올린 글은 다시금 '기본과 원칙'를 생각하게 만든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 심 상병 어머니의 글을 읽어보면, 심 상병이 수색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배치된 의무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전방 수색대원들은 각 사단 자원 중에 가장 강인한 장병들로 채워진다. 반면, 일반 의무병은 의무관련 전공과목과 경력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체력을 보고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최전방 작전요원들을 위해 배치가 된 의무병이라지만, 군 수뇌부들은 이들의 운영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을 마친 지 6일이 지나 G.P에 오른 심 상병은 G.P투입이 하루가 되지 않은 지난 1일 오전8시 작전에 편성됐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자체만으로도 무겁고 더운데, 아이스 패드가 채워진 무거운 박스마저 메고 가파른 산길을 헤쳐나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방탄복을 모양이나 잡으며 입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제대로 모른다. 심 상병이 작전에 투입되던 날 강원도 고성의 최고 기온은 섭씨 23.9도였고 폭염 특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무겁고 통풍이 힘든 방탄복은 장시간 착용하면 열피로가 생겨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 열피로를 줄이기 위해 육군이 최근 보급한 기능성 컴뱃셔츠를 입어도 충분한 수분섭취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물을 마시는 것에 인색하다. '물을 많이 마시면 퍼진다', '전해질이 부족해 탈진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인내를 요구한다.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은 우리와 달리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기본적으로 수통을 2개 이상 휴대하게 하고, 최근에는 대형 물주머니인 '카멜백' 외에도 PET병에 든 생수도 개인에게 보급한다. 각자의 탈수 현상에 맞게 충분한 식수를 개인 보급해 주는 것이다. 장병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의무병이 현실적이지 못한 야전지침과 구시대적 보급체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나. 군 당국은 수색대를 포함해 특전, 특공 요원들을 위한 '3형 방탄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병의 생명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약 2만벌이 도입될 예정인데, 장병을 충분히 지켜낼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 외산과 국산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경제적 기대감에 밀려 해괴한 구매요구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행정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군 수뇌부들의 정점인 곳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그 어느 정부 기관보다 '기본과 원칙'을 엄정히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책무를 자주 잊어버린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마저 가볍게 위반한다. 전역하는 육군 병장이 예비군 지휘관에게만 허용된 '금속제 예비군장'과 '번쩍거리는 대형날개'를 단 전투모를 쓰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망각의 바보들이여.

2021-07-25 11:20:58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무다구치 렌야의 환생, 자화자찬 속에 버려진 야전군인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271명(전체의 90%)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20일 국회 보고에서 '자화자찬'을 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보고된 '청해부대 34진 긴급복귀 경과 및 향후 대책'에는 군사보안 사항인 특수임무작전명 '오아시스'를 공개했다. 이 작전과 관련해 군수뇌부는 "양국 국방장관 간 긴급 공조통화를 통해 현지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했다"며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고 밝혔다. '무다구치 렌야(牟田口廉也) 중장의 재림'인가. 무다구치 렌야는 무능함으로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도 자화자찬에 빠졌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는 '일본군의 삼대 오물(三大汚物)', 한국에서는 '일본군에 숨어있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불린다. 무다구치 중장은 보급이나 병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전을 세워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합리적 군수지원보다 정신전력을 우선시한 일본군이라지만, 무모하다는 평을 받았다. 급기야 무다구치 중장은 당시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라 푸른 숲에 둘러 쌓여 있는 곳에서 식량부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1944년 3월 임팔전투에서 그 휘하의 제15군은 빈약한 군수와 병참으로 인도공략에 나섰다. 이 작전에서 8만 5000여 명의 병력 중 5만 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그 공로인지 모르겠지만 무다구치 중장은 일본군 수뇌부 중에 상당히 가벼운 전쟁범죄 처벌을 받았다. 그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1948년 3월에 만기 석방됐다. 석방 이후 부하들의 죽음에 대해 그는 "부하의 무능때문에 임팔 작전이 실패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들은 정말 무다구치를 쏙 닮았다. 해외파병 부대에 대한 백신이라는 군수지원도 부실했고, 그 이후에도 '군사외교력 드립(임기응변)'을 펼치며 자기애를 보여줬으니 말이다. 여당 의원도 여기에 한몫했다. 하루 전인 19일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청해부대가 현지에서 접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다구치 중장이 주장했던 '현지조달 군수지원'과 같은 개념 아닌가. 청해부대의 정박지 중 다수는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국가들인데, 현지 병원을 약탈이라도 했어야 했을까. 조 의원은 뒤늦게 "현지 공관, 국제기구와 협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청해부대 방역의 문제를 현지 장병들의 책임으로 떠밀려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22일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착수했다. 갑자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4년 남수단 탄약부족 사건이 떠오른다. 명령에 따른 초계활동 중인 천안함은 대잠전력이 없는 군함이었기에 북한군의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 당시 군수뇌부는 천안함 장병을 패잔병 취급했다. 2014년 남수단 파병 한빛부대는 탄약부족에 봉착했다, 현지 실정을 파악 못한 군수뇌의 잘못임에도 화살은 현지 지휘관을 향했다. 야전의 부하들을 사랑하지 않는 군수뇌부, 근시안에서 벗어나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2021-07-22 15:55:35 문형철 기자

3형방탄복, 계속되는 사용자 불만...해외업체와 적극적 협업 필요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의 정예전력이 사용할 3형 방탄복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된 3형 방탄복의 성능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야전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해외업체 제품을 직도입하거나,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의 기술 및 설계를 제휴받아, '면허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산 방탄복, 가격과 품질 우수하지 않아... 20일 재미 군수업 관계자는 "한국군이 공개한 방탄복의 구매요구도(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는 선진국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납품가격은 동급의 중국제보다 훨씬 비싸다"고 평가했다. 외국 특수부대에서 성능이 입증된 미국 CRYE사의 방탄복 1개 세트가격은 통상 150~200만원선이다. 특전사가 도입을 추진해 온 3형 방탄복 개념과 유사한 해외 제품들은 '경량화'와 함께 '신체 주요장기'를 보호하는 킬링존의 방호력이 확보돼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이 2019년과 2020년에 납품한 각각의 3형 방탄복은은 '내구성과, 킬링존의 방호능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익명의 특전사 대원은 "2019년에 '구매조달' 방식으로 납품된 국내업체 제품은 미국 CRYE사의 제품을 모방했지만, 방탄복의 하드아머(소총탄을 막는 방탄판) 삽입부위와 여밈부위가 뜯겨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군 당국은 초도 보급품 이후 보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성능 불량문제는 계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구매요구도는 미군 등이 적용하는 군사용 구매요구서의 기준인 TOP는 이해하지 못한채,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시험조건(MIL STD 810G)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능발휘의 핵심인 MIL STD E 규격의 실과 ITW 또는 DURAFLEX하드웨어 같은 부자재가 사용되지 않아, 외형만 따라한 저가품이 군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업체가 납품한 3형 방탄복의 가격은 CRYE사의 AVS방탄복의 3분의1 정도인 약 50만원 정도, AVS방탄복을 모방한 중국제 제품이 30~40만원선에 국내에 유통된다. 군 당국도 국내업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수한 해외제품을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조달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 또는 조달하는 제품에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군납을 비롯한 방위산업이 수출과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감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복은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한데도 불확실한 경제효과가 우선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방탄복의 핵심인 방탄판의 방호성능은 미국과 유럽제품에 비해 떨어짐에도 국내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낮은 방호력이 구매요구도로 적용되고 있다. 방탄성능을 테스트하는 규격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방탄 성능 시험이 군사용 TOP기준이 아닌, 민수용 기준인 NIJ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 ◆검증된 해외업체와의 협업이 절실 외국산 방탄판은 국산제품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국내 업체가 OEM 형식으로 생산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 협업을 해 직·간접적으로 성과를 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L3 해리슨 등 군용 야간투시장비 등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U사의 경우 야간투시경과 함께 사용되는 표적지시기의 외부몸체를 국내에서 생산해 역으로 미국회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한국의 강점인 금형기술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해외 업체가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부품을 싼가격으로 납품받게되면 역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군수 및 아웃도어 피복업체 중 선두인 캐나다의 아크테릭스사 제품에 적용되는 DURAFLEX는 국내 업체인 우진 플라스틱의 제품이다. 아크테릭스의 일부 가방제품과 전술장갑도 국내 생산품이다. 군사적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조준경 제조사 AIM POINT의 제품에도 국산 LED가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국산화 관련 제도와 정부 방침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수 해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게다가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적용된 낮은 구매요구도와 ROC는 역으로 중국업체의 판로를 열어주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을 비롯한 개인전투장비 현대화와 과학화에 큰 관심을 가졌고, 방탄복을 비롯한 관련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조달시스템과 정부정책에 밀려 대부분 발길을 돌린 상황이다. 이로인해 외국 업체와 협업을 맺은 국내 업체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1-07-21 12:30:21 문형철 기자

22사단 열사병 사망사고, 한국군 야전 안전지침 바뀌어야...

강원도 고성 22사단 소속 수색대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임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열사병'으로 순직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혹서기 야전 안전지침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소속 A 상병(순직 후 일계급 추서)은 지난 1일 12시 20분경 DMZ 작전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8일 순직했다. 육군은 A상병의 사망원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방탄복 착용, 열피로에 의한 열사병 발생 위험 일부 언론들은 사고 당일 고성 최북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3.9도였고 폭염 특보는 발령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A일병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 중 일부는 의혹 눈초리를 보였다. A상병의 부고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측은 20일 "온도지수 측정이 매일 4회 이상 이뤄져야하고 (섭씨)32도 이상일 경우 최소한의 경계작전을 제외한 야외활동을 중단함이 마땅하다"면서 투입된 장병의 세심한 건강 체크와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아이스 조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육대전은 2017년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군 당국은)1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이스조끼 635벌을 보급했다"면서 "고품질의 상용 아이스 조끼가 4만원 선에 구매가 가능한데 군에 납품된 것은 한벌에 15만 8000원짜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수색부대 지휘관을 경험한 복수의 장교들은 '군 당국이 사인을 조작하거나, 혹서기 야전 안전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장교는 "온도변화에 대한 전파는 장병 모두가 숙지할 정도로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최전방에서는 임무 수행 중 무거운 방탄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열피로가 열사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열피로를 줄이기 위해 육군은 땀을 잘 흡수하고 체온을 낮춰주는 '컴뱃셔츠'를 전투피복으로 보급했다"면서 "수분 섭취 등을 위한 음료준비도 투입전 군장검사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전경험 부족한 한국군, 열피로와 탈수 대비책 강화돼야 그렇지만, 전투경험이 많은 미군 장교는 "실전경험이 부족한 한국군이 방탄복을 착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열피로와 탈수에 대한 대응이 아직 미숙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군은 수십년 전부터 개인의 식수 휴대량을 늘려왔고 식수섭취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전투원 개인의 휴대장비가 늘어감에 따라 휴대 식수량을 늘리고 체온유지를 위한 장비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낙타 등을 본뜬 대형물주머니인 '카멜백'과 상용생수도 보급, 훈련장에 위치한 대형 식수탱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미 공군의 저스틴 오브라이언 중위가 착안한 'LCPC(Liquid Cooled Plate Carrier)'라고 불리는 수냉식 냉각장치를 보급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LCPC는 방탄복과 함께 착용할 수 없는 아이스 조끼와 달리, 기존 개인 전투장구류에 연결할 수 있다. 카멜백에 넣는 식수가 냉매라 보급도 수월한 편이다. 한편, 순직한 A상병은 작전 중 사망한 점이 고려돼 지난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고,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2021-07-21 11:20:47 문형철 기자

한국 방탄복 시장, 국내외 업체 협업으로 국방과 산업 다 잡을 매력적 시장인데...

3년속 납기지체인 전군이 사용하는 다목적 방탄복 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의 정예 요원들이 사용하는 3형방탄복도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군수업체들은 국내 생산업체나 군수유통업체와 협업하면 방탄복 산업이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군과 우리 정부는 무리한 '국산화 제일주의'와 '비전문적 소요선정'으로 인해 국방과 산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아내고 있다. ◆한국, 국내외 기업 상생 가능한 매력적 시장 20일 재미 군수업 관계자와 한국군이 공개한 방탄복의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그는 '진짜 이정도면 되나' ' 방탄판은 미해병대 납품하는 거 넣어도 충분하겠다', '원단을 꼭 한국제 원단을 써야하나. 그것을 우리 공장으로공급이 가능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0년 다목적 방탄복의 납기지연을 부른 소프트 아머(방편판)의 유연성도 사실 불필요한 구매요구도 중 하나다. 방탄복의 형상이 잘 설계되면, 움직임의 제한을 줄일 수 있다. 방호의 핵심인 하드 아머(방탄판)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의 다수는 스펙을 만족 못 하거나 만족함을 입증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된 방탄판을 대량으로 국내 업체에 OEM 형식으로 납품한다면, 우수한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검증된 제품을 쓰고 협력 해외 협력업체도 제공가격을 큰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때문이다. 해외업체의 가격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1세트에 30만원선이라면 성능에 비하면 납득할만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국산화와 관련된 제도와 정부 방침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수 해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미군이 사용 중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국방규격을 이유로 미군이 사용하는 실전검증이 끝난 장비사용을 막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좋은 물건을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하겠다며 해외 업체의 참가도 열어두었다. 워리어 플랫폼 TF는 각제품들 테스트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써내고 합불 판정 메기고 했는데, 결국은 해외 브랜드라도 '한국내 생산된 제품(총기 제조허가 있는 공장에서)'만 입찰 참가를 허한다고 하는 방침을 덕에 외국업체는 발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해외 업체입장에서는 단기사업임에도 공장을 한국에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산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다보니 해외 우수업체들이 떠난 자리를 불합격받거나 후순위로 밀린 업체들이 채우게 된 셈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해외 업체가 참가 안하니, 어쩔 수 없이 국내업체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안 그러면 일정이 늘어진다'라는 변명 논리로 이어진 것 같다는게 다수의 군수관계자의 전언이다. ◆생명의 가치, 싼 가격은 국내 기업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꿈꾸는 해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저정도 스펙의 제품을 저 가격주고', '그런데 우리는 기회의 틈도 없네' 등의 아쉬운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내 생산기업과 협업이나, 유통과 사후관리를 하는 국내 군수유통업체의 입장에서도 성장 동력을 잃는 셈이다.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사용하는 방탄복 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군도 소콤과 같은 특수부대와 정규군은 보급의 질이 다른 미국처럼 소량 고부가가치를 생각한다. 한국의 특수부대 대원들의 대다수는 CRYE,TYR, POINT BLANK, LBT, EAGLE 같은 실전에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을 원하는데 예산은 그에 절반도 못미치는 금액을 배정된다. 결국 저급장비가 특수부대에도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수 해외업체 측에서 보면 한국군만의 고질적인 '시험 평가서'나 ;인증서'를 입찰시부터 요구하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작 구매하는 수량은 영세한 개인 가게 두세군데 합친거 보다 적은 규모다. 보급 수량이 많다고 하지만, 특전사의 3형방탄복도 예외는 아니다. 3형 방탄복의 경우 방탄복 커버와 파우치 등 세트구매의 기초예가가 60~80만원선에서 배정됐다. 입찰이 시작되면 통상 기초예가의 83% 선에서 낙찰되고 세금이나 운송료 등등 포함하면 세트당 20만원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견적이 나온다. 결국, 에어소프트 게임용 저가 중국산이 군납으로 둔갑될 수 있는 것이다. 비현실적 구매가격을 내 놓고 제대로 된 물건 납품 되길 바라는 것도 문제고, 가격이 맞지않으면 사업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때문에'군납실적'이 없으면 향후 사업을 이어 갈수 없는 국내기업의 부담은 저가의 조악한 보급품의 무한반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방탄복 시장은 '테러', '민간 및 산업안전', '분쟁' 등의 요소로 날로 확대되는데 언제까지 동내장사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 정부 당국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1-07-20 13:33:48 문형철 기자

서욱 국방장관,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또 고개숙여

서욱 국방부장관이 20일 청해부대 34진 파병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현재까지 확진된 인원은 247명(82.1%)이다. 우리 군 초유의 해외 전염병 감염사태인 만큼, 서 장관의 심정이 무거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측근 인사들에 따르면 서 장관은 최근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9월 그가 취임한 이래로 6번째다.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등 굵직한 사건 등이 이어졌고, 그 때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서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도,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에 코로나19 백신을 후속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정 청장은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 청장이 "코로나19 백신의 국외반출 협의와 관련해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 대한 부실한 방역지원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되자 다급히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현지로 보내 이들 전원에 대한 복귀작전을 펼쳤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은 문무대왕함이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공항에서 탑승을 완료해 이날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하게 된다. 이미 약 82%의 높은 확진률을 보였듯, 성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개인마다 다르고, 승조원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함정 내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국방어학원, 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해 치료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2013년 남수단 파병시 군수뇌부가 현지정세를 파악하지 못해 탄약을 일본자위대에게 빌려야 했던 당시처럼, 이번 사건도 군수뇌부의 판단이 미숙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1-07-20 13:27:15 문형철 기자

국방부, 창군이래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대령(진) 임명

고민숙 해군대령(진)이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임군검사 임명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고민숙 해군 대령(진·진급예정자)이 필요시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특임군검사로 임명됐다. 특임군검사는 창군이래 처음 도입된 제도지만, 사후조치 메뉴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특임군검사는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해군검찰단장을 역임했다. 그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남아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고민숫 특임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게 된다.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법부관실과 수사계통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취해진 국방부의 특단의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임군검사 임명이전에 군의 수사체계와 사후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소에 절차대로 사건에 대응하지 못할 때마다 후속적으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는 것보다 군사법원과 군사계통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절차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군의 성범죄를 민간재판에 맡겨 엄정한 독립성과 처벌이 이뤄진다면, 관련 범죄 자체의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보호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임명된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2021-07-19 14:08:58 문형철 기자

방탄복 3년속 납품지체, 문제는 무리한 조달체계

국군 장병들을 총탄으로부터 지켜 줄 '다목적 방탄복'이 3년째 납품이 지체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목적 방탄복을 납품하는 S사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계약분도 제 때 납품하지 못 했다. 19일 복수의 군 및 군수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S사는 2020년 계약분에 적용된 구매요구도(일부 매체는 ROC로 잘못 표기) 중 하나인 '유연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제때 납품을 하지 못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해1월 9일 '군수품 조달체계, 군과 기업 상생위해 개선돼야'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S사가 2019년도 계약분을 납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4년지상군페스티벌에 전시된 다목적 방탄복과 미군의 IOTV방탄복. 미군을 본 뜬 디자인이지만, 전술적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형상이다. 사진=문형철 기자 ◆다목적 방탄복 태생부터 논란 다목적 방탄복은 태생부터가 논란이었던 개인방호장비다. 2014년 군 당국이 보급을 실시한 다목적 방탄복은 미 육군이 채용한 'IOTV 방탄복'의 개념을 적용했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형상적으로는 '몰리(MOLLE)'라고 불리는 줄칸 형태의 웨빙이 홀수로 제작돼 다양한 임무에 맞춰 부착할 수 있는 파우치(주머니)를 균등하게 부착할 수 없다. 통상 미국 등 외국군의 경우 짝수로 호환이 용이한 규격을 갖추고 있다. 미군 등은 이 규격에 따라 파우치보다 경량화되고 휴대가 편리한 '체스트리그'도 탈부착할 수 있지만, '다목적 방탄복은 전투조끼를 덧대어 입거나, 전투조끼에 부착된 파우치를 일일이 옮겨서 부착해야 한다. 일반 보병 등이 파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설계된 IOTV의 설개개념을 적용했지만, 목 부위를 방호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고 앞으로 쏠려있어 전술적 행동을 방해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다목적방탄복과 관련된 가장 큰 논란은 2016년 3월 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방탄능력의 문제였다. 당시 감사원은 "2014년부터 도입한 다목적 방탄복이 북한군의 AK-74소총의 철갑탄(철심이 탄자에 든 탄)을 방호할 수 없다"는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는 철심탄의 철이 '뚫을 철(徹)'이 아닌 '쇠 철(鐵)'로 이해했고, 방탄복의 국제표준 규격인 미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NIJ 등급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민간 기준인 NIJ 등급과 다른 독자적인 군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개발사였던 업체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와 유착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이은 납기지연, 조달체계가 원인 2018년 다목적 방탄복 납품 계약을 따낸 E사는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이 배경에는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방탄복을 납기해야 하는 계약조건도 큰 원인이었다. 납품 수량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나오자, 군 당국은 납품 수량을 2차례로 나누는 것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2019년 다목적 방탄복 납품 계약과 관련해 방사청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체가 생산능력을 초과해 무리하게 입찰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방사청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희망납품수량의 우선권을 주는 조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똑 같은 문제는 이어졌다. 익명의 군관계자에 따르면 S사도 납기일을 초과했다. 2019년도 계약분은 그해 12월 20일까지 납기가 완료돼야 했지만, S사는 12월 중순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성능평가를 받았다, 당시 기품원은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2020년 S사가 납품해야 하는 수량은 전체의 95.8%인 6만1428벌로 반년이 넘게 미납 상태다. 군 당국은 다목적 방탄복의 대대적인 개선도 없이, 2023년까지 육군 전 장병과 공군 해군 해병대 일부 장병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군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원들을 중심으로 보급될 '3형 방탄복'은 수년 간에 걸쳐 각기 다른 업체가 납품을 해왔지만 봉제 등 품질의 문제, 방호의 핵심 부위인 킬링 존(KILLING ZONE)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최저가로 납품을 완료해야 하는 조달체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올해 8월말 입찰결과가 공개될 예정인 3형 방탄복의 신규 납품업체는 낙찰후 4개월 이내에 2만벌을 납품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주문과 품질 건사에만 적게도 2달이 소요된다. 사실상 부실납품을 군 당국이 방조하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3형방탄복에 대해서는 "부대조달품으로 방사청 입장제시가 제한된다"면서 다목적방탄복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과거 능력부족업체의 저가낙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총액제로 적격심사 및 생산능력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조달은 업체의 적정 생산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행정절차를 단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19 13:04: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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