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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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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한국전 특별기획전 열면 뭐해?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쟁 기념관에서 '6·25(한국)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랜드마크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관련 특별전시회에 앞서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 산하의 전쟁기념관은 전문성 없이 '보여주기 전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쟁기념관의 비전문성 군은 알지도 못해 지난 11일 국방홍보원 산하 국방TV는 '[최초공개]서울 용산 한복판 지하에 숨겨진 엄청난 무기고'라는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전쟁기념관 학예사가 기증된 총기 중 발터사의 PPK 권총을 들어 보이면서 이탈리아의 베레타 권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증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방TV측은 영상과 설명이 다르게 나갔다고 정정했다. 그렇다고, 전쟁기념관의 군사전시물의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중화기들은 진공팩으로 분리 보관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금고에 보관된 권총들은 포개진 상태였다. 무기관리 업무 등을 한 병기병과 출신 예비역 장교는 "보관된 점수가 많고 관리 직원이 적다면 병기는 진공밀봉해야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면서 "권총이라 하더라도 총기를 별도의 포제나 케이스에 담지 않고 포개서 올리는 보관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 기본고증도 못하는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최근 전쟁기념관은 실외에 방치 상태로 전시해 둔 대형 군사장비들을 실내로 옮기고 도색을 새로 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고증과 복원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기념관 실내 전시장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사용된 제트전투기 F-86F 세이버가 전시돼 있다. 문제는 이 전투기의 보존상태는 뒤로하더라도 역사적 고증이 전혀 맞지 않다 점이다. 세이버 전투기 날개에는 한국전쟁에 사용하지 않은 AIM-9B 미사일용 파일론이 부착돼 있다. 이 미사일을 미군이 최초 배치한 것은 1957년이었다. 한국전 당시 제4전투비행전대 334요격전투기대대 소속의 FU-236호기를 재현하면서 기체의 도색을 유광 은회색이 아닌 엉뚱한 색깔로 도색해버렸다. 기체에 부착된 각종 데칼과 마킹도 생략됐다, 관련 기체의 사진이 인터넷에 충분히 검색이 됨에도 노력하지 않은 셈이다. 야외에 전시된 해군 알루에트-Ⅲ 헬기의 간첩선 킬마크(격파)의 경우 페인트로 덮혀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각종 연회수입과 오락성 단기전시 등으로 놀이공간 정도로 전락한 전쟁기념관을 유물보존과 역사전달이라는 제대로 된 박물관급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쟁사와 역사교육학을 전공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천안의 독립기념관 처럼 전쟁기념관도 국가보훈처로 이관해, 물적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퇴역 장성과 군인들의 자리가 돼 버린 전쟁기념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전쟁 참전용사 훈장전달 행사를 국방부가 주도하는 덕에 육군과 해군 등 각군이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면서 "국방부가 훈장수여 당시 계급을 무리하게 현대식으로 바꾸면서 잘못된 해석과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목격되는데, 당시와 현재의 계급체계를 고려해 병기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쟁기념관은 특별전 기간 동안 '2021 닮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현재전쟁 당시 모습과 현재 국군 장병들의 사진을 비교해 전시하는 사진전을 연다. VR체험관에서는 국방부 제작한 한국전쟁 주요 전투를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2021-06-21 12:53: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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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종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을 토의하는 국회 토론회 포스터 사진=방위사업청 지난 5월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을 비롯한 발사체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1일 열린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이날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공동주최로 하는 국회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공동으로 맡았다. 우주 및 국방관련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두 기관이 공동주관을 한 만큼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방위산업체,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우주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발제자로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장과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제2기술연구본부장이 국방 우주 기술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준 본부장은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와 위성산업 성장추이를 설명한다.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우주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기근 본부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의 역할을 분담과 국방과학연구소 내 국방우주기술센터 출범을 통한 중추기관 역할 수행 등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의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의 사회로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고상휘 ㈜한화/방산 상무,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등이 참가한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정찰위성 등 우주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전방위 우주위협에 대비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 기업이 우주로 발사하는 선순환을 이루어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1 10:06: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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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식물성 군인들, 정치에 재배되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평시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맹수와 같은 기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선진 민주국가는 '문민통제'를 통해 군인을 길들인다. 그런데 이땅의 군인들은 문민통제라는 사역을 따르는 사냥개가 아닌 '식물성 군인'이 돼가고 있다. 재배되는 식물처럼 말이다. 지난 15일 MBC PD 수첩은 '천안함 폭침' 이전 북한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했지만, 군 수뇌부가 이를 보고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의 증언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상황보고도 이상하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은 신속히 전투상황보고를 통해 피격 사실을 알렸지만,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에 올라갔을 때는 좌초됐다는 내용으로 바꼈다. 전우들이 희생된 상황을 왜 굳이 좌초로 보고했어야 했을까? 안보를 중시여긴다는 보수 정부 시절인데 말이다. 이를 두고 군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심기를 끼치고 싶지않았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꽤 오래 전부터 돌았다. 군 당국의 보고가 피격이 좌초로 그리고 다시 피격으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은, 전선의 전우들 뒷통수에 총을 쏜 '배반 행위'나 마찬가지다. 적절한 상황조치도 하지 못했고, 좌초보고로 인해 온갖 음모론이 10년 넘게 천안함 전우들을 괴롭히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환자복을 입은 천안함 생존자들을 내세워 기념촬영을 했다. 적법한 보상이 있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만 쓰였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음모론이 들러붙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천안함 생존자들의 일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보수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인정됐지만, 생존 전우들 모두 식물성 군인들의 정치바라기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짊어진 채 진보진영의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식물성 군인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8일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북한과의 평화기조를 중시하는 진보 정부이기에 '한국전쟁(6.25) 70주년'을 조용히 넘길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말이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측 실무자로 나선 장군이 70주년 기념행사로 제안한 것은 '비무장지대(DMZ) 평화걷기'였다고 한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은 낮추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남북 모두 상호신뢰에 의한 군축도 하지 못한 상태다. '만의 하나'라는 위험의 가정을 두고 행동해야 하는 군인이 제안한 것이 지뢰 폭발과 우발적 오인총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평화걷기를 제안했다고 하니 어찌 충격을 받지 않겠나.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지불놀이 정도로 생각한 담대함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정치에의해 재배되는 식물성 군인에게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공무원 집단이 떠오른다. 2014년 4월 16일 탑승자 476여명 중 300여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모두가 구조됐다는 최초보고가 올라갔다. 윗선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공무원적 마인드 아니겠는가. 그들 덕에 세월호도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 철밥통인 타 공직과 달리 군·경·소방은 위험이 도사리는 직위임을 망각한 듯하다. 그래서 월급쟁이와 초식을 합친 '샐러드 군인'이란 말도 나돈다. 특히 삼각지의 군인들의 옷에선 화약냄새 대신 섬유유연제 냄새만 풍긴다고 하니 말이다.

2021-06-20 10:56: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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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육군총장, 경남 하동 진교초에 참전용사 명패 전달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17일 경남 하동군 진교초등학교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63명의 명패 증정식이 열렸다. 이날 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남 총장이 진교초 교장에게 전달한 명패에는 이 학교 출신의 63명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공을 세운 2사단 허성조 일병, 육군본부 제1유격대대 박치복 일병, 최일석 이병, 1사단 이계정 상병과 하경만 일병의 유가족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지역 내 참전용사 5명에게 존영 액자와 기념품, 꽃다발 등이 전달됐다. 남 총장은 "6·25(한국)전쟁 당시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육군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랭사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무공훈장 수훈자 유가족, 하영제 국회의원, 39사단장, 하동군수, 진교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39사단 장병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마친 남 총장은 1952년 참전해 22사단 소속으로 문등리와 사창리 전투에 참전한 김기권 특무상사(89)의 집을 방문해, 제371호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열었다.

2021-06-17 16:43: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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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리병 업무경감 대책 발표했지만 '언발오줌누기' 반응

국방부는 최근 부실급식 문제로 드러난 육군과 해병대의 조리병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조치를 일삼아 온 국방부가 어떤 아랫돌 빼기를 했을지 모른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해·공군에 비해 약 2배의 식수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육군과 해병대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1000여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는 올해 부반기부터 행정지원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전환하는 것이서 일선부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리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전취사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조리원의 고용을 늘리고, 사단급 부대처럼 간부의 수가 많은 부대는 민간에 식당운영의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병복지에 적극적이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군식당의 외주화는 야전취사 능력구비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간부 비중이 많은 상급부대의 경우 식당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민간조리원 편성기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이던 민간조리원을 2명으로 늘리고 근무시간 차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현재처럼 예산 절약을 위해 민간조리원의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감액등 을 적용할 경우 증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조리병의 조리·배식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 도우미' 운영을 부대별 여건과 지휘관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선후임병 간의 내무 부조리 발생의 원점 중 하나 지적돼 온 급식지원 도우미를 민간인 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전의 한 지휘관은 "급식도우미는 취사장 청소, 잔반처리, 후식류 지급 등을 돕는데 일과 중 과업이 많거나 휴식여건이 부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지원할 인원이 줄어든다"면서 "식당운영 전체를 외주화 할 수 없다면, 일부 외주화 또는 간편조리식의 채택으로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븐기를 올해 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하고 야재손질 시간을 줄이는 야채절단기, 고압세척청소기 등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중·고교 시절 맛과 질이 높은 학교급식을 경험한 세대인 점을 감안해, 최종 수요자인 장병들의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급식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방부가 도입하겠다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양질의 급식품이 조달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최근 대구지역의 부대에서는 지방계약으로 구매해야 하는 '생일자 축하 케익'을 적기에 구매하지 못해 생일을 맞은 병들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구매수량이 적어 해당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급식도 전투력이다'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7 15:16: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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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중부전선 5사단에 응원 물자 기부

국방부와 이랜드월드가 지난해 함께 펼친 국군의 날 캠페인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부를 전하세요' 홍보물 사진=국방부 이랜드월드의 패션 브랜드 'SPAO'는 17일 육군 제5보병사단(이하 5사단)에 장병들에게 냉감내의 1만벌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무명시절 국방TV '위문열차' 등에 오랫동안 출연했던 '브레이브걸스'의 명의로 진행돼 더 눈길을 끌었다. 브레이브걸스는 현재 이랜드월드 SPAO의 광고모델이기도 하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장병 응원 물품 기부는 지난해 국군의 날을 계기로 국방부와 이랜드월드 SPAO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와 스파오는 같은해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과 국군 장병이 서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랜드월드 SPAO는 지난해 육군 제21보병사단에 기능성 발열내의 1만 벌을 기부한 데 이어 더위를 식혀주는 냉감내의 1만벌을 기부했다. 기부 물품을 받은 5사단은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다. 5사단 장병들은 국토방위의 임무 외에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엄숙한 과업도 맏고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군 장병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중 기업 협업,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7 14:35: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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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군공항 이전 갈등, 개발논리에 밀려 국가안보 뒷전

수원시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수원화성군공항의 변화'를 이용해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위치한 공군기지(K-13)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화성시는 생태 환경의 보존 가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에는 군사시설을 국가안보를 위한 주요시설로 보기보다는 '시끄럽고 돈 안되는 혐오시설'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때문에 국방부가 안보적 실익보다 지역민원과 정치논리에 휘말려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확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 화옹지구 이전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수원시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공군 기지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화옹지구로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에 공군 기지가 들어선 건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40년대 초였고, 이를 오늘날의 기지형태로 윤곽을 갖추게 한 것은 미군이 한국전쟁 발발 당시 철수거점으로 쓰게 되면서부터다.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수원 공군 기지는 인적이 드믄 외딴 곳이었다. 그러다가 경부고속도 등의 인프라가 인접하고 개발 붐이 일면서 민간시설과 주택들이 시끄러운 공군 기지 인근까지 들어서게 됐다. 공군 기지가 시민들의 삶을 침해하거나 위협한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들이 인구증가로 인한 개발논리에 의해 공군 기지 인근으로 밀고들어 오게 된 것이다. 수원 공군기지 이전은 2014년 수원시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가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2014년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수원시가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펼치는 주장에는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수원시, 군사적 중요성 근거 설명요청에는 침묵 앞서 언급된 수원시의 주장에 대한 비난이 커진 것은 1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구 소련군의 YAK-130 이미지가 올라왔다가 조용히 프랑스제 라팔전투기로 바뀌게 된 것 때문이다. 수원시는 화성시 '화옹지구'가 작전·공항입지의 적합 선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은 변했는데 군공항은 못 바꾸나?'라는 문구와 함께 구 소련 공군의 상징인 붉은별이 선명한 YAK-130기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안보의 중요성과 군사적 적합성을 설명하려 했다면,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이 운용 중인 F-5계열의 전투기 이미지를 사용했어야 했다. 제10전투비행단의 F-5계열 전투기는 비상 긴급출격인 스크럼블 비행에 용이한 기체로, 구형이지만 즉각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다. 본지는 해당 커뮤니티 측에 이미지 사용 이유와 공항이전이 군사적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수차례 질의했으나 응답이 없었다.15일 커뮤니티 운영을 담당하는 수원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투기 형상이 필요해 유료 이미지를 구입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고, 어떤 전투기들인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군사적 적합성에 대한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본지의 지적 이후 뒤늦게 변경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는 국내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KF-21과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기종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7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 다쏘사와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초기계약에 서명했다"고 전해, KF-21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정부와 함께 KF-21을 공동개발하는 국가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하기로 한 개발비용의 20%인 1조7300억원 가운데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과 전·현직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수원 공군기지의 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편집장은 수원 공군기지가 갖추고 있는 군수지원 인프라의 강점과 기지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작전환경 변경의 위험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F-5계열의 전투기를 조종했던 예비역 영관 장교는 "화옹지구 인근의 남양만과 습지에는 철새를 비롯한 조류의 서식지라 전투기 이착륙 시 새로 인한 충격으로 비행기가 위험해지는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조종사는 "개발논리에 밀려 군사시설이 계속 오지로 밀려나면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가 무너진다"면서 "과거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성남기지의 활주로가 변경됐고, 현재 많은 군사시설들이 수원기지와 마찬가지로 개발과 주변민원에 의해 오지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16 13:36: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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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주기술 세미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과 공통의 비전을 수립

우리 군이 설정한 우주전력 발전을 위한 우주전력의 발전과 청사진을 그리는 '국방우주기술 세미나'가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따르면 17일까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기존의 각 군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관련 세미나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방우주의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갖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군이 다수 참석하여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국방 우주기술에 대한 실무차원의 회의가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우주정책을 비롯한 위성체 국산화, 통신위성, 우주기술 예측, 과학·탐사 분야 우주기술 등 다양한 우주 관련 기술을 국방우주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발표가 이어진다. 주요 발표자는 카이스트(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천문연구원(KAS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발표자들은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민간 및 국방 분야에 두루 적용되고 있는 우주기술과 우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일 차인 17일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학교 교수 및 전문가들이 국방 우주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부문별로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방사청은 이번 세미나가 국방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으로 각 군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사청은 또 "미래 전장으로 우주공간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국방기술 및 첨단기술을 통한 국방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면서 "우수한 국방연구개발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1-06-16 11:08: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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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예년 수준으로 한미 엽합구조전 훈련과 독도방어훈련 실시

해군은 지난9일부터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한·미 해군이 선박침몰 등 해상재난 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SALVEX)'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은 매년 양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인도적 훈련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 조난된 인명과 손상된 선체를 구조하고, 항만 및 수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해 선박의 항해를 돕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다. 양국 해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참가자 전원이 PRC 검사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참가자들은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16명, 미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 17명으로 편성됐다.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한·미 구조부대원들은 전술토의를 시작으로 항로상 수중 장애물을 제거하는 육상·수중폭파 훈련, 무인잠수정(ROV)을 이용한 모의 침몰 선박 수중탐색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진해 군항 앞바다에서 양국 잠수사들이 표면공급공기 잠수(SSDS)로 수중에서 함정의 손상 부위를 신속히 파악해 긴급 복구하는 '손상함정 피해평가 및 긴급 복구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주관한 해난구조전대장 황병익 대령은 "이번 훈련은 한·미 구조대원들의 구조능력 향상과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구조부대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훈련을 통해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군은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도 실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원되는 등 예년 수준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소식통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상륙부대가 독도에 입도하는 훈련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6-15 13:00: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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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국방부 대변인, 1년 만에 장병 정신전력 총괄자로 리턴

지난해 6월 국방부 대변인에서 물러난 최현수 씨가 1년 만에 국방정신전력원장직에 올랐다. 군 안팎에서는 논란에 섰던 인물이 군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총괄자의 오른 것에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원장은 국방부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 2018년 6월 29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내용을 지적한 기사에 대한 삭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해당 언론사로부터 퇴직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4일 당시 국방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대변인실 임 모 중령 등의 답변에는 "기자가 국방부의 입장 등을 싣지 않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언급하면서 언론계를 떠난 기자에게 책임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국방부의 입장을 물은 해당기자의 질의에 국방부는 답하지 않았고, 기사가 올라가고 난 다음 대변인실로 불러 기사 삭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받던 최 원장은 지난 11일 대전 소재 국방정신전력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려선 안 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인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적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전우의 희생가치를 폄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기자 출신의 인사가 군의 정신전력교육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최 원장의 언론, 국방부 대변인 경력은 공보정훈병과의 역할 중 공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결성은 있지만, 문화 홍보 등 정신전력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정식 공모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 원장 임명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전원 원장 1차 공모에서 공보 서열 1위이자 전 공보정훈 실장인 박미애 전 육군 준장(여군정훈 3기)을 탈락시켰다. 박 전 준장은 지난 2018년 공보정훈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다. 1차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던 최 원장은 공교롭게도 재공모에 응해 선발됐다. 국방정신전력원은 Δ국가관·안보관 확립 및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업무 Δ정신전력에 관한 교리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Δ군 장병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기관이다.

2021-06-14 13:57: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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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사회진출 지원위해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2021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포스터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8일까지 '2021년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힘내라 국군장병!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KB 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국방부는 1996년부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장병과 기업간 만남의 장인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장병들은 소속부대 내에서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공간의 제약없이 1주간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 온라인이라 특성을 이용해 예년과 달리 일·이병들에게도 참가 기회가 제공됐고, 인터넷 접속환경이 여의치 않은 함정 및 격오지 근무자 등을 위해 유선전화 방식의 컨설팅 기회도 추가로 마련됐다. 또한, 박람회 참가장병들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채용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면접·역량검사 기회도 무료로 제공한다. 유망기업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도 매일 개최된다. 유튜브 라이브(Live) 방식의 채용설명회로 한국전력, 한화시스템, 한미약품, 쿠팡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공고와 지원절차,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박람회를 통해 1만1700여명의 장병들이 취업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장병들은 취업박람회 홈페이지(http://moti.career.co.kr)에서 SK 건설, 쿠팡, 포스코 등 200여개 기업에 이력서 제출부터 화상면접·상담까지 원스탑(One-Stop)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박람회 홈페이는 행사가 끝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홈페이지 가입 장병들에게는 '온라인 인·적성검사', 전문 상담사와의 '1:1 취업상담', 직무별 면접비법 등이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이와함께 120명의 전담 컨설턴트로 구성되는 '사후관리 전담센터'도 계속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방위사업청도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1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방사청 온라인 박람회에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 등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를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5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2021-06-14 12:19: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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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진영논리에 빠져 확산된 '천안함 모멸 바이러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던진 '천안함 함장이 당시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망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지동설과 진화론을 거부하던 맹신론자들처럼 천안함 음모론자들에게 사실과 과학을 근거로 한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된 11년 전보다 이들의 감정적 선동과 폭력은 더 깊어지고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바다위에 섰던 젊은이들만, 양쪽으로 나뉜 국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시사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 그분도 승진했다"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 함장은 앞길이 창창하던 해군 장교였지만, 천안함 폭침으로 한직으로 물러났다. '승진'이 아닌 '진급'도 전역하던 당일 대령으로 명예진급한 것이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냉혹한 법조인 이라 그랬을까. 타인의 아픔을 쉽게 내뱉었다.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자신도 육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휘관으로써 책임을 져 본적은 없다.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자 또한 지휘관 직을 여러차례 경험해 봤다. 훌륭한 지휘관들의 경우, 전역을 한 뒤로도 부하였던 간부와 병들이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다. 최 함장 또한 다르지 않았다.부하들은 굳건하게 그를 따르고 있다. 생존 장병들은 하나같이 "우리 함장님이다. 우리가 살아서 생환하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었다. 이런 지휘관에게 책임을 논할 수 있겠나. 조 전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은 표했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모멸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됐다. 친여당 성향인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여당은 언제쯤 돼야 기 좀 펴고 여당 노릇 좀 할래나"라며 최 함장에게 "당장 군법회의로 보내야 할 놈을 진급시켜서 무사 전역시켜 놓으니 이따위로 기고만장이지"라고 모멸적 발언을 퍼부었다. 최 함장이 고소를 언급하자 고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최 함장을 향한 모멸적 발언은 계속 이어져 갔다. 관용으로 인한 반성과 화해는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다. 최 함장이 고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서울 휘문고교의 한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라고 모멸의 바톤을 이어갔다. 천안함 생존자에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건은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부보다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전우들에게 환자복을 입히고 정치적 이미지로 활용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진상규명위는 북한소행으로 결론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내렸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문제를 끝내야 할 국방부가 군말없이 진상규명위를 따랐다는 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 천안함 전우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 만큼 아픔을 지닌 대한민국 시민이다. 모든 희생자들의 상처에 진영간의 불화살을 박아버리는 야만적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2021-06-13 13:24: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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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참의장, 美 태평양함대사령관과도 접견

원인철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방한 중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합참 원인철 합참의장은 10일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을 접견해 상호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의장은 앞서 지난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대장도 접견한바 있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원 의장은 파파로 제독의 태평양함대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면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태평양함대사령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파로 제독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공개된 접견 내용은 아퀼리노 제독과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아퀼리노 제독과은 지난 4월 30일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댁했다. 파파로 제독도 지난달 5일 취임한지 한 달만에 원 의장과 접견을 가졌다. 합참은 이번 접견은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동맹국과의 유대 강화 취지에서 실시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부터 부산에서 실시되는 해양방위산업 전시회인 '마덱스(MADEX)' 기간에 방문한 점 등으로 보아, 미국의 해상동맹 강화 움직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1-06-10 16:52: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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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한국전 참전용사 대상으로 '메이크 오버' 행사 개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10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6.25)참전용사 인식개선을 위한 변신(메이크오버) 행사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전 참전용사에게는 기존에 낚시조끼와 같은 단체복이 지급됐지만, 일각에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은 대우라는 목소리를 내어 왔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은 정장이나 참전 당시 군복, 혹은 단정한 단체복을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북한도 참전당시의 군복을 노병에게 지급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대만(중화민국)도 참전 당시 군복을 노병들에게 지급한다. 보훈처의 다시 영웅은 군과 사회 일각에서 조언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인 과도기적 행사로 보여진다. 보훈처는 한국전 참전용사 9명을 초청해 세련된 정장과 머리모양 등을 제공해 이분들의 사진과 영상을 담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참전용사는 90세 전후 참전자들로, 한전에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젊음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 전문 기업인 더뉴그레이와 지난해 국제사진공모전(IPA) 언론 일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홍우림 작가가 참가한다. 사진과 영상은 오는 11일부터 9일간 보훈처 사회관계망 서비스(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더뉴그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고, 21일부터 2주 동안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디지털 사이니지)와 성수동 카페에서 디지털 전시와 아날로그 사진 전시회가 각각 개최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 바이던 미국 대통령의 한국전 참전영웅에 대한 훈장수여식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며 묵직해지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수·지상작전 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미 육군은 최근 정복을 제2차대전과 한국전 당시의 복제로 변경했다. 미군이 가장 힘들었고 강했던 시기를 기억하자는 의도"라면서 "훈장수여자가 당시 복제를 살린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군인에게 가장 멋진 옷은 자신의 피와 땀이 배인 군복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을 소재로 하는 유명 유튜버들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겠다며 참전용사 '정복만들어 드리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와 보훈처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훈처도 이러한 의견들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한편, 행사에 참가한 참전용사들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장 참전할 것" 등 소감을 밝혔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2021-06-10 13:35: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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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창원, 방산기업 활성화 위한 '2021방위산업대전' 개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1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홍보 포스터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창원시와 공동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10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K-방산,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 첫째 날에는 개막행사와 함께 부품 국산화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고, 둘째 날에는 방산 일자리 박람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국방기술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시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업의 보유기술과 개발부품을 방산대기업의 무기체계 등과 함께 홍보할 기회도 주어진다.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이 홍보지원에 나선다.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기업 간의 글로벌 네크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레이시온(Raytheon), 벨(Bell), 사브(SAAB) 등 해외 방산업체와 함께하는 자리도 제공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에어버스(Airbus), 보잉(Boeing),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같은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 및 절충교역 상담을 실시한다. 입국이 어려운 해외기업 구매담당자와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 날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방위산업 지원 협력모델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체계업체, 중소기업, 방위사업청과 창원시 등의 기관이 함께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행사 참여는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신청을 할수 있다. 행사장 입구에 체온측정기과 소독 게이트 등을 설치하는 등 방역대책을 수립해 운영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업에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산수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10 13:07:5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