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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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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에게 묻는다

특수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한미동맹의 가교로서 크게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자가 만난 전인범 고문은 전역 후에도 국군의 내실있는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육군협회의 한국지부 부지부장이기도 한 전 고문으로부터'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중요성과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위해 국군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한미 전작권 관계 상호 합익... 준비해야 할 자주 국방력이 먼저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작권은 명령관계라기 보다 협조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우려된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한국은 비토(veto·거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들의 국익에 따라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 한국전쟁 때 희생된 3만7000여명에 달하는 미국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 중심의 한미관계였지만 우리나라는 그 관계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됐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한반도 유사시 여러나라가 파병되면 여러나라의 리더 역할의 수행 ▲그외 군사력 규모나 역량에 있어서도 한국을 압도 ▲미국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효과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전작권의 문제라기 보다 국군의 전쟁수행능력, 즉 자주국방능력이 중요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첫째는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셋째는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이러한 조건이 달성 가능려면 그 이전에 한국군의 핵심능력과 초기 필수 대응능력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무엇일지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한다. 지금은 마치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지휘관 아래 운용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 보다도 우리군의 훈련 여건과 체계, 동원전력의 운용과 준비 그리고 훈련, 복무여건과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조원 항공모함, 8조원의 전투기 개발, 1.5조원의 헬기 개발비 등 대규모 국방사업도 좋지만 기본장비인 소회기,광학장비,통신장비,응급처치 키트, 전투환경에 적합한 전투복을 비롯한 개인전투장비 그리고 군인 수당의 인센티브와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절대적 평생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 ◆국군이 '자주 국방력' 갖추는게 '작전권 능력' 국군이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이것이 곧 전작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군은 정신무장, 합리적인 장비개선, 실전에 맞는 훈련 및 체력단련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하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온 국민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고 희생하는 안보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염려된다. 현재의 훈련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시킬 뿐이며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하고 모의장비와 기타 과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8개월의 복무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지만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적 여건을 고려하면 증가시키는 문제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가용 인원 중 우수자원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젊은이들 중에는 무사의 혼을 갖고 있거나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복무하도록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특히 군인들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군 간부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소부대 지휘관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부대원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연대장과 사단장들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군의 존재 목적이고 주임무인데 이런 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것 같아 염려된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관리와 훈련을 포함한 동원제도의 획기적인 보완도 시급하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동원제도 역시 탁상공론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손질을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예비군의 관리, 예비물자의 동원 그리고 총력전을 염두에 둔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만 초래하고 기회는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계기삼아 국방의 대전환 만들어야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민족적 자긍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 삼아 대한민국 국방의 대전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이 핵 억제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미군의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속 노력과 미군들이 수동적인 입장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 보다 큰 문제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주도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점 보다는 떠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겠다는 결론에 도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없으면 북한의 남침을 걱정해야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군대가 마주 보는 상황에서 군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게 되며 자주국방 속에는 동맹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1-01-14 10:56: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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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전작권 전환, 국군의 야생성 회복이 먼저

새해들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등 군 수뇌부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향후 주한미국 병력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보도 속에서 북한은 지난 12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지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국가가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대이지만, 한국전쟁(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훈련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유엔군이 국군의 보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했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이러한 지휘관계는 이어졌고, 주권국가임에도 작전통제권이 없던 한국은 1994년이 돼서야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그들의 판단에 의해 우리에게 넘긴 것이지, 한국이 요구를 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국군은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주한미군이라는 비닐 하우스 속에서 성장해 북한을 비롯한 외부 위협에 대한 자주적 행동과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군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 군 원로들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의 국방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매우 중요한 전력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미군 등에 업혀있을 수만은 없다. 그들이 자전거를 잡아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붙잡아 두어야 한다. 국군이 스스로 자전거 조향장치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빠른 페달질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미군이라는 온실 속에 야생성을 잃은 국군이 자주국방이라는 자전거를 능숙히 타기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미군의 등에서 내려 걸음마를 해야하고 걸음마 다음에는 자전거 안장에 스스로 올라 미군이라는 보조바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쳐야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을 하기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3단계 검증과 함께 자주적 군사력 발휘를 위한 여러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 당장 눈에 웅장해 보이는 '경항공모함'과 '무기체계' 도입보다, 국군이 한반도 산천초목에서 삵과 같이 뛰어다니며 싸울 수 있는 야생성 회복이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의 초석이다.

2021-01-14 09:45: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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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인 공군 준위, 국내 3명뿐인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취득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최고 자격인'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소속 최동인 준위 사진=공군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소속 최동인 준위(45)가 국내에 단 3명만 보유하고 있는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해 화제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최 준위가 취득한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는 최 준위를 포함해 국내에 3명만 보유하고 있는 항공우주공학 분야 최고의 자격이다. 이 자격은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IEA)이 국가 간 원활한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위해 만든 국제 통용 자격이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술사 자격 보유 ▲석사 이상 공학인증교육 이수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실무경력 ▲한국기술사회 주관 기술사 전문교육 150학점 이상 이수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 준위는 이번 국제 자격 취득으로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국제 연맹 회원국 항공기의 엔진 설계와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 준위는 "이번 국제기술사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대와 부서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곁에서 성원해준 가족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공군의 항공기 엔진 분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이어나가겠다"고 자격 취득 소감을 밝혔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22기로 졸업해 1993년 하사로 임관한 최 준위는 현재까지 항공기 엔진 정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2006년부터 F-15K, KF-16 등 공군 전투기 엔진의 기술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 전문가(SS:System Specialist)'로 복무 중이다. 최 준위는 이번 자격 취득에 앞서 2013년 공구 최초로 항공기관기술사와 금속재료기능장 자격을 동시에 취득했다. 부단한 최 준위의 노력을 인정한 공군은 '최우수 및 우수 무기체계 전문가'로 3회에 걸쳐 선정했다. 항공기엔진전문가인 최 준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엔진 제작사인 P&W사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엔진 분야 관련 공학교육을 2009년과 2011년에 이수했고, 2008년부터 매년 P&W사에서 주관하는 'F100 엔진 CIP CIP 국제회의'에 참석해 F100엔진 운용국가들에게 관련 노하우 공유와 기술교류에도 공헌해 왔다. 최 준위는 앞으로도 항공기 엔진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 미드웨스트대학 항공안전 MBA과정 및 국내 기계공학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01-13 11:38: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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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의 재회, 한국전쟁 전사자 반철환 하사 유해 신분확인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유골 일부와 함께 발굴된 반철환 하사의 유품 사진=국방부 태어난 지 4일 지난 딸을 두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웅이 70년이 지나 딸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반철환 하사(현 상병 계급)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한국전쟁(6.25) 전사자의 신원을 고 반철환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반 하사의 유해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신분이 확인된 것이다. 반 하사는 1924년 9월26일 경북 상주군 이안면 일대에서 4남2녀 중 5째로 태어났다. 반 하사는 17살이 되던 1944년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후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조국과 고향 산천을 지키기 위해 그는 1951년 3월 아내와 어린 딸들을 두고 참전했다. 국군 제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반 하사는 둘째 딸이 태어난지 4일만인 1951년 8월 24일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이후 65년이 지난 2016년 7월 13일 허벅지 뼈 일부와 탄피, 수통 등을 포함한 유품 5점이 후배들의 손에의해 발굴됐다, 반 하사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딸 반경아 씨(70)가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딸 반경아씨는 "아버지 없이 지낸 세월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셨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단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호국의 영웅귀환 행사를 열고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2021-01-12 16:13: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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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부대 열혈병장 10명, 국제평화유지 위해 전역과 휴가 자진반납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을 위해 전역을 연기하거나 휴가를 반납한 한빛부대 모범병장들(왼쪽부터 진민석, 윤세환, 김영일, 권순찬, 신태현, 정현엽, 김윤범, 김효식, 신바다, 송정준) 사진=합동참모본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의 느슨한 모습은 '국제평화유지(PKO)'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 소속 병장 10명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들은 전역일을 미루거나 잔여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한빛부대 12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역을 연기한 송정준 병장 등 3명, 정현엽 병장 등 잔여 휴가를 반납한 7명의 미담을 소개했다. 송정준 병장은 전역을 18일, 진민석 병장은 전역을 17일, 신바다 병장은 전역을 8일이나 각각 미뤘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의 입장에서 고대하던 전역을 임무수행을 위해 미룬다는 것은 타의 귀감이 되는 헌신이라 할 수 있다. 송정준 병장은 "휴가는 군 생활의 힘, 전역은 고대하는 꿈이었다. 하지만 국제평화유지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동고동락한 부대원들을 위해서 조금 늦어도 더 멋지게 전역하고 싶다"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전역일 기준으로 58일의 잔여휴가를 반납한 정현엽 병장은 "남아있는 200여 명의 식사를 매일 책임져야 하는 우리 조리팀이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남아 부대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휴가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정 병장은 원래 대형차량 운전병이었으나, 조리병 인원이 부족해 취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자진해 조리병으로 직책을 변경해 지난해 6월부터 조리병 임무를 수행했다, 정 병장 외에도 윤세환 병장 54일, 김윤범 병장 31일, 김영일 병장 24일, 신태현 병장 21일, 김효식 병장 15일, 권순찬 병장이 3일의 잔여휴가를 각각 자진반납했다.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소속 한빛부대 12진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재건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3일 6개월 간의 임무를 종료하고 임무교대를 해야 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시설 부족으로 UNMISS 내 병력공여국 전체의 교대가 지연됨에 따라 임무교대일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역과 휴가 보장을 위해 귀국해야 하는 75명의 용사 중 10명이 자발적으로 부대 잔류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10 용사의 자발적 헌신은 국민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군과 우리 사회가 이들의 헌신에 얼마큼 보답을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파병 부대원에 대한 자가격리 지원물자 지급 문제, 직업군인이 아닌 병들이 자발적 헌신을 할 때 그에 부합되는 사회적 보상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의 전역연기 미담이 미담사례 소개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각급 부대 임무수행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병력충원과 인사조치, 그리고 전역 연기 등의 헌신을 더 깊게 기억하게 할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2 15:4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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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모부대 vs 치킨 업주, 인터넷에 불붙은 '치킨 전쟁'

지난 11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앱 댓글. 왼쪽은 공군 장병으로 보이는 게시자의 최하점 리뷰. 오른쪽은 이에 공군의 갑질이라고 반박한 치킨 업주의 댓글 사진=보배드림 캡쳐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공군부대와 인접 치킨 프렌차이즈점 간의 때 늦은 '치킨 전쟁'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의 민족 리뷰에 달린 댓글이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확산되면서 12일 공군과 해당 프렌차이즈 본사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리뷰에 최하점인 별범 한개와 함께 사전 고지 없이 해당 점포가 배달료 1000원을 더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은 삽시간에 보배 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댓글을 남긴 인물은 "군부대라고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주던가, 사전에 명시도 없었다.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은 줄 아시라"며 "지난번 단체주문했을 때 닭가슴살만 몇십인 분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 취급인가"라고 강한 항의 메세지를 남겼다. 이에 해당 업주로 보이는 인물은 "배달 업체의 배달료와 저희는 무관하다. 배달 기사님에게 추가 요금을 고지하라 말씀드렸지만 바쁜 탓에 잊은 것 같아 재차 사과드렸다"면서 "몇 달 전 주문(전액 환불)건은 저희가 업체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살에 들어가는 가슴살 80%에 엉치살 20% 네다섯 조각을 구분을 잘못해서 포장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해명과 함께 그는 군부대의 갑질이라는 늬앙스의 반박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배달앱 리뷰에 댓글을 통해 "당시 저희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드렸고 그 이유로 한 마리당 750g인데 850g 이상으로 채워 넣어드렸으며 12만 원 상당의 치즈볼 120개 서비스와 두 마리당 1개씩 나가는 1.25ℓ 콜라도 36개 드렸다"면서 "공무원이시라는 분들이 이 일로 저희를 상대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전화를 수도 없이 하셔서 뻑뻑해서 못 드셨다던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공군 치킨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부대를 옹호하는 반박글이 온라인에 확산됐고, 일부 언론은 이를 공군의 공식 입장인냥 받아 보도했다. 사진=독자제공 '공군의 갑질'로 논란이 확산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군 치킨 갑질로 논란 중인 부대 병사가 에타에 직접 올린 해명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부대는 복날에 순살치킨 60마리를 단체주문했다. 게시자는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였고, 이 부분과 더불어 본사 측의 동의 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다"며 "통화기록이 남아있기에 그 부분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뜨거워지자,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위 익명의 게시물을 공군의 공식입장으로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해당 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펼쳐 왔던 해당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는 "본사를 통해 직접 접수가 된 고객민원은 없었다.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부대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해당부대는 대대본부와 정비대 등은 민가와 인접한 평지라 배달에 어려움이 없지만, 추진 포대들은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지에 있어 배달이 힘든지역"이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감정적인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2 11:55: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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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이행자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시행

병무청은 11일 병역이행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위해 실시 중인 다양한 입영대상자 격려 사업을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랑스럽군(軍) 챌린지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 ▲군 장병 감사편지 격려행사'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응원과 우대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격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구리시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리시는 시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에게 지난 4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패 전달 행사장에 있던 현역병 입영대상자 박종원 씨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격려와 응원속에 입대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모 청장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에도 병역이행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1-11 16:00: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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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추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업체에 제공하여 취약점 보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 배경에 대해 방사청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수준 향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한 해커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침해사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의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20일까지 공고를 진행하며, 관심 있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방법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정보보호) 점수, 재택근무 실시 여부, 인터넷 서버 보유 현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추천 여부 등을 고려해 대기업 2개 업체와 중소·중견기업 8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 지난해 3월부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방사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방산업체에서는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인지 및 의심 시에는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 해킹에 의한 침해사고로 인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1 10:53: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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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민 문화창작' 두마리 토끼잡아

'MISSION AFGMA' 포스터 사진=공군 '시민들이 공감하는 군 홍보물' 제작의 선두주자로 불려 온 공군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시민의 문화창작'을 결합한 독특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공군은 11일 "공식 블로그 '공감'을 통해 자체 디자인한 브랜드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작품을 공모하는 'Mission : AFGMA(Air Force Graphic MAni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공군을 상징하는 440여 사물을 픽토그램이라는 '간략화 상징'으로 표현했고, 공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의복을 캐릭터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군의 노력은 적성국의 장비나 군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나 상징마저 마구잡이로 이용해온 타 정부기관과 지자체, 문화기업 등의 저급한 군사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번 'Mission : AFGMA'는 또한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게 긍정적 자극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한 '집에서 머물기' 문화정착이 취지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기 문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된 작품을 출품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고, 출품작은 공감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공군 디자인을 활용한 종이 인형 만들기, 공군 픽토그램 퍼즐 등을 만든 사진과 영상을 공군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DM(Direct Message)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을 2월 중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상자를 선정해 공군 픽토그램 스웨트셔츠·다이어리 등 다양한 공군 굿즈 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미디어기획담당 조영임 소령은 "이번 온라인 미션은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군의 디자인을 국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공군 굿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군 홍보를 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물기' 문화를 독려하는 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1 10:19: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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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北 적은 비용 고효용 vs 南 큰 비용 저효용... 국방비 잘 생각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에 마하5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비대칭 전력 강화 전략은 비용대비 고효용을 낼 수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이러한 북한군의 현대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개발 및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좁은 주변해협에서 인접국가들의 반접근 전력이 촘촘하게 배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항모전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북한도 이미 해안에 러시아제 함대함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ICBM 탄두에 탑재하겠다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반접근 요격미사일에 적용된다면 대한민국 항모는 낚시꾼이 노리는 수조 속의 통통한 활어 꼴이 될 수도 있다. 경함모에 탑재되는 F-35B는 공군이 운용할 F-35A에 비해 무장 및 연료 탑재량이 적다. 고작 20대의 F-35B와 명확하지 않는 호위계획, 임무순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1개 항모전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세된 이벤트함'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태국의 항모 차크리 나루에벳처럼 말이다. 항모 한척에 2~4조원, 함재기 구매에 2조원 거기에 매년 후속 군수지원 등 항모전단 하나에만 운용비가 수조원이 들어간다. 독도 및 한반도 주변도서를 지키기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해군이지만, 함재기 20대로 유사시 주변국의 해상 및 항공전력에 대응하기란 쉽지않다. 20대 중 정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격가능한 함재기는 14~16기 정도다 기체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지상발진 전투기보다 임무교대가 더딜수 밖에 없다. F-15K와 F-35A 각각 40기 중 절반씩을 차출하면 40기의 항공전력이 동원가능하다. 10기씩 4교대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 함재기 10기가 출격하면 6기만 남는 항모에서 어느 세월에 재급유와 재정비를 받고 다시 출격할까. 컨포멀 탱크라고 하는 확장연료장치를 단 KF-16 개량사업이 경항모 보다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컨포멀 탱크로 탑재 연료량은 약 40%정도 늘어나고, 전투행동반경도 200~300km로 확대시킬 수 있다. 경항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 비용으로 더 많은 항공전력을 더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상 모든 침략전쟁을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파병을 가더라도 전투병 중심이 아닌 시설지원임무가 주임무인 나라가 왜 항공모함이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돼야 항모가 도입된다면, 국군은 북한을 비롯한 인접국의 첨단 및 재래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비대칭전력 예산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크다. 해군의 욕심이 타군의 발을 묶어 둘 수 있다.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기위해서 육군과 해병대는 개인화기를 미롯한 기초체력 개선이 먼저다. 개인장비는 '최저가 중국제 카피'가 판을치고, 무기체계는 '국산화'에 묶여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자주국방은 보기 좋은 웅장한 무기체계 보다 실질 전투력 지수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자주국방 건설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이 '라면먹고 사들인 명품'이 되지 않길바란다.

2021-01-10 14:10: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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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숭숭 軍오픈카톡방

일선 부대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오픈카톡방과 밴드 등에 대한 취약성과 문제점이 최근 제기됐다. 익명의 군간부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용사(병)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과 용사 부모들에게 열린 부대운영을 보여주기 위해 개설된 오픈카톡방과 밴드 등이 보안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간부는 "병력운용의 투명성, 열린 소통 등의 취지는 좋지만 단체톡방 개설로 인한 과도한 메세지들이 업무에 발목을 잡는다"면서 "자칫, 이러한 단체톡방을 통해 보안 사안이 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fmkorea', 'facebook'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반] 대외비부대 오픈카톡방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의 원작성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군부대 오픈카톡방이 암호도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보안의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소령급 지휘관인 사격대장이 직접 개설한 단톡방으로, 사격대장은 고도의 비닉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비를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군 당국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시물에 올라온 오픈단톡방 캡쳐 사진을 보면, 사격대 소속 인사과장은 병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시인했다. 게시물 원작성자가 "대외비부대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감찰 지적사항이 된다"고 언급하자, 오픈카톡방 참가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사격대장은 "외부유출 목적이 아닌 인원들 관리차원의 방이 개설됐다"면서 게시물 의 신원을 물었고, 이에 게시물 원작성자는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게시물 원작성자가 "폐쇄하도록"이라고 말하자 사격대장은 "모든이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나가면 '폐쇠(폐쇄의 오기-3회 반복사용)'되겠습니다"며 즉각적인 오픈카톡방 조치를 미루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해당 오픈카톡과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군부대의 오픈카톡방은 폐쇄되거나 챗팅이 불가능한 일부 카카오 채널만 공개된 상태다

2021-01-07 11:58: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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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880억 규모 방산 부품 국산화 계획 발표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의 부품 국산화 품목 발굴 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 두가지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7일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1년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타 부처와 협업해 왔다"면서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 운영 등 그동안의 노력을 강조했다. 올해 수립되는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은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구축된 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방산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경남·창원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한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게 된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방사청은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산화 사업이 수출과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내수중심과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던 부분도 수출규모 등을 고려해,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1-07 11:47:4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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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한국케미호 나포된 해역 도착...군사적 대응 어려워

국방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5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 33진으로 임무 수행 중인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케미호가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하고 10여 시간 항해 끝에 5일 오전 5시쯤(한국 시간) 600여㎞ 떨어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6진으로 첫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2011년 1월 21일에는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은해 4월 21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청해부대가 그동안 작전을 펼쳐온 대상은 주로 해적과 같은 테러집단이었고, 이들을 상대로한 구출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의 정규군사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와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된 최정예 부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만 명에 이르는 육·해·공군 및 특수·정보부대 등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데다, 자원개발부터 토목건설, 사치품 수입까지 이란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란 체제 수호의 선봉집단인 셈이다. 때문에 이번 한국케미호 피랍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지난 해 1월 3일 미국에 의해 카심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피살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국케미호 나포 관련해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환경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만, 그동안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제재 때문에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다.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했고,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한국 내 계좌가 동결되면서 이란은 약 7조원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격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박의 나포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 미국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의 반관영 메르 통신은 "몇분 전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20% 농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3일 주중이란대사관은 공식 웨이보 계정에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심 술레이마니의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임무 수행에 돌입한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 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2021-01-05 14:17: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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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미필 25세 이상 청년 '복수여권' 발급가능"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은 국외여행시 마다 병무청장의 허가를 통해 단수 연권을 만들어 출국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이날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은 지난해 3월 26일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포함돼 발표됐고, 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법률안은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도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된다. 해외로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비교 자료=병무청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무청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05 11:04:4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