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바뀌는 보훈 정책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조정수당 단가 5만원 인상 △고령 국가유공자 진료편의 위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 추진(20만8000명)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1만5000명) 실시 △ 3·1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 추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 책임 강화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 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된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2015년 1만원 인상된 이후 3년간 동결됐었다.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높아지는 치과진료 수요에 맞춰 35년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2022년까지 지하4~지상5층 규모(10,543㎡, 3,189평)로 치과병원을 증축한다.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최근 5년간 7.2%의 꾸준한외래환자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테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행사를 통일해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고안됐다. 내년부터 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천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보훈처는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했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로 판명되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과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것이 보훈처의 방침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내년 3월에 전국 100여 곳의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명 참석)행사'가 열리고, 이를 시작으로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이 추진된다.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경기ㆍ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을 직접 관리해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전직기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강원도 거주 3만여 명의 제대군인들을 위해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Vnet)를 새롭게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