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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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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철한 책임감·용기로 화마에 맞서"…유영민 靑 비서실장 조문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유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보내 조문했다. 유영민 실장은 이날 방정균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순직 소방관들 빈소가 차려진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찾았다. 빈소에서 유 실장은 유가족들에게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갑자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유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데,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6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애도의 뜻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 바 있다. 한편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진압에 나선 소방인력 가운데 5명이 실종된 바 있다. 실종된 소방관은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미처 탈출하지 못한 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관이 발견된 시점은 6일 낮 12시 40분께였다. 발견된 직후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소방당국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순직한 故(고) 이형석 소방경(50), 故(고) 박수동 소방장(31), 故(고) 조우찬 소방교(25)에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들에 대한 합동영결식은 8일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다. 영결식 이후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2022-01-07 14: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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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력도발에도…NSC '대화 재개 위한 노력 지속'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가진 가운데 북한 무력도발에도 '대화 재개' 노력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 회의 참석자들은 ▲대북 대화 재개와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의의 토대 마련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NSC 상임위 개최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해 글로벌 외교·안보 정세를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주시 및 대응이 더욱 긴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임위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 위한 국민외교 ▲경제·안보·기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전략적 경제안보외교 및 신흥 핵심기술 등 과학기술외교 강화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적극적 국방외교 ▲20221년을 상회하는 방산 수출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참석자들은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했다. 최근 북한 무력도발과 관련 참석자들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한 뒤, 올해도 긴장 고조 예방 및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의한 내용은 북한과 대화 재개,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의 토대 마련 및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노력 지속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정세 안정과 평화 제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해외 주요 위험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 보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01-06 16:4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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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택 물류센터 화재현장 소방관 사망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 3명 모두 사망한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평택 화재 당시 구조 활동 중 소방관 순직 소식에 대해 듣고 애도의 뜻을 전한 사실을 전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2개 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이 발견된 시점은 6일 낮 12시 40분께다. 실종된 소방관은 2층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대원수색팀(RIT)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된 직후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소방당국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실종자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건물 2층에 투입됐고, 한 시간여 후인 오전 9시 8분께 연락이 두절됐다. 당시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은 모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오전 9시 34분께 자력으로 탈출했다.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소방관 3명은 송탄소방서 서탄119구조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소방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화재는 전날(5일) 오후 11시 46분께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물류센터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발생 이후인 6일 0시부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에 나섰고 7시간 만인 오전 7시 12분께 해제했다. 하지만 불이 다시 크게 번지면서 같은 날 오전 9시 21분께 '대응 2단계'(인접 소방서 5∼9곳 인력·장비 동원 경보령)를 발령, 추가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소방장비 58대, 인력 18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2022-01-06 16:01: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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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文 '남북관계 개선' 구상 물 건너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협력 요청에 반년 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북한은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경제 현장 행보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의식한 듯, 같은 날 무력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경색한 남북관계 긴장 해소 차원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바람인 북한과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감염병 공동대응) ▲산림(온실가스 감축) ▲교통(철도망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단절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7월 27일 복원된 '성과'가 사실상 전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 2주만에 끊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55일 만인 지난해 10월 4일 다시 여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에도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1년 9월 30일) ▲미니 SLBM (2021년 10월 19일)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2년 1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도 감행했다. 새해 국정 방향에 관해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에 북한은 사실상 '무력도발'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문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중국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참여만 끌어내면 사실상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구조인 만큼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다음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청와대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 때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유를 묻자 나온 청와대 답변이다. 이는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때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무력도발을 단행한 것을 두고 '대화 제스처'로 해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긴장 상황인 만큼 오히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어렵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북미 관계 개선 성과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2022-01-06 14:3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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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30주년 맞아…문 대통령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한 '수요집회'가 열린 지 30주년인 5일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1525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해준 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요집회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요집회와 관련 별도의 메시지를 낸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별개로 위안부 문제에 여전히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는 기조에 대해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특별히 수요집회 시작부터 과정에 함께한 분들에게 위로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수요집회를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기부금 관리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에 포함되는 분인지' 질문에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린 분들, 1525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신 분들,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 어린 학생에서부터 모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석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같은 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국 참석과 관련 '한국 측이 편한 대로 결정하면 저희는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게 사실상 외교적인 압박이라는 해석과 관련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어 한국 참석 여부가 결정됐는지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 올림픽 한국 참석과 관련)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 관측이 있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2-01-05 17:13: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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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감시카메라 5차례 포착'에도 월북 놓친 軍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경계부대인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태'에 대한 경계작전 실패 책임론을 두고 5일 오후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2사단 지역 '월북 사태' 경계작전 실패 책임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계작전 실패 문제가 제기된 지난 3일 '질책'하지 않고 침묵했다. 하지만 합참에서 이날 오전 월북상황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질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합참에서 발표가 있었고, 이번 기회에 군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월북 사태와)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어) 합참에서 발표하며 (월북 사태) 상황에 대해 명료하게 파악하게 된 점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월북 사태 관련 경계실패 지휘관들에 대한 사의표명이 있었는지 질문에 "이번 기회에 군 경계시스템 점검 기회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월북 사태가 발생한 22사단 작전지역에 대한 경계실패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관련한 원인 분석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청와대 측은 "합참에서 1차 발표를 했다.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고, 경계태세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합참 발표에 따르면 22사단 작전지역에서 월북한 인원은 지난 2020년 11월 같은 부대 경계구역에서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김모씨로 확인됐다. 김씨가 이번 월북 당시 이용한 경로는 지난 2020년 탈북 때 이동한 위치와 10여㎞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참은 밝혔다. 특히 김씨가 지난 1일 월북하는 장면이 군 감시카메라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음에도 감시병은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합참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가 해당 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접근한 데 대해 군 당국이 경고방송까지 했지만, 이후 추가 조치가 없었고, 비무장지대(DMZ)에 진입한 후에는 '귀순' 상황으로 오인해 신병 확보 작전도 펼쳤던 것으로 합참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022-01-05 16: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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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北 단거리발사체 발사…'우려'하면서도 대화 재개 강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긴장 완화 차원의 북한과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다만 발사체 제원에 대해서 합참 측은 "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사실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단거리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뒤 1시간 25분 만에 NSC 상임위가 소집된 셈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긴급회의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이어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뒤,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발사체 발사 상황에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현재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대비태세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면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에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 된다.

2022-01-05 14:40: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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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에도…문 대통령 "남북 신뢰 쌓일 때 평화 올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쏜 직후에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 최북단 역이자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위치한 제진역에서 이날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제진역이 사람들과 물류로 붐비는 그 날, 마침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 경제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은 강원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 간 111.74km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조7406억원이고,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이 추진 중이다. 특히 제진역은 2002년 남북 합의에 따라 2007년 북한 감호역과 연결된 곳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구간이 개통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돼 유라시아까지 뻗어갈 관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철도 착공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강원권 관광산업 활성화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평화 분위기' 조성 ▲대륙철도(시베리아·만주·몽골 횡단철도) 연결에 따른 유라시아 대륙 연결 등 경제적인 효과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현대화 합의, 같은 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실천적인 대책 합의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철도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점까지 전한 뒤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내비친 의지를 반영한 듯 북측과 협력 재개에 대비, 북한철도현대화계획 수립 준비와 함께 자체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도 먼저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 해당 철도건설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마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행사 당일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라며 "낙후된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개통 이후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긴 축인 부산∼나진 동해 축까지 완성되는 만큼 부산항 기점 대륙철도망 구축에 따른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기반 마련 등을 기대했다. 기존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와 부산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확대에 대비해 2018년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활동을 본격화하고, 접경 지역 등에 컨테이너 야적장(CY), 창고 등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01-05 14: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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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文 "산재현장, 후진적 사고 부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당부한 메시지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보호 담당 공무원 간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는 한편, 사업자들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면서 나온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4 14:2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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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편 가르기' 지적에…"국민 편 가르는 대통령 어디 있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내내 편 가르기로 일관했던 대통령에게 통합의 선거를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하자 청와대가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한 데 대한 야당의 비판을 두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방어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야당은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노력했지만 갈등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했다. 특히 박 수석은 야당에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말은 언뜻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박 수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사실상 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협치'를 위해 마련한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과정에 물밑 조율이 있는데, 의제 선정 시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올려 쟁점화하려 해 열리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다. 박 수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이 문제는 서로 누구의 잘잘못이나 원인이 어디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라면서도 "(협의체) 결과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밀한 물밑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파적인 어떤 이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준비를 위한 의제 조율 과정에서) 야당은 여당,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올려 그것을 쟁점화함으로써 어필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기에) 의제 선정 과정이 좀 더 어려웠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역할이 없는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과 관련 "매일매일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청와대 내 모든 회의에서 다 하고 있고 정부 부처와 모든 회의에 다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병상확보 TF(태스크포스)에 기 기획관이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기 기획관은 방역전문가이지 병상을 확보하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다. 여기에는 기 기획관이 없어도 행정을 통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22-01-04 13:26: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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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해 '첫' 국무회의…文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되길"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였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세계 경제·무역 질서도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긴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소상공인 보상·지원 ▲세계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력 향상 ▲급변하는 무역 질서·통상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물류난 및 공급망 리스크 대비 ▲수출 시장의 전략적인 확대 및 무역 장애 요인 해소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이 기록한 무역 규모 1조2000억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두 달 연속 600억달러 수출 돌파 등 역대급 기록을 남겼음에도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급망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정치·안보 이슈까지 결합돼 복합적인 양상을 띄게 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발효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 자유무역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 시장도 전략적으로 넓혀나야가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인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만 8세 미만) ▲7대 급여 보장 수준 향상(기존 중위소득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배달노동자·대리운전 기사 등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점을 언급한 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청년 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적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더 연장 추가 지원 ▲군 병장 월급 인상(올해 67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 3분의 1 정부 추가 지원 등 제도에 대한 소개도 했다. 이어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각 부처에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04 11:35: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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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 4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1월 4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검은 호랑이의 해'로 불리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취임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 전국 41개 사립대학이 차기 총장을 선출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학은 7곳으로, 이들 대학을 모두 합치면 최대 48개 대학이 올해 새 총장을 맞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 등으로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고 새 시대를 이끌 새 총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방호장치 등 산업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영세 사업장에 정부가 올해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증시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22년도 주식시장의 '불장'을 염원했다. ▲2022년 새해 첫날, 탈북자일지 북한의 공작원일지 모를 미상 인원이 22사단 GOP 철책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미상 인원은 2020년 11월 22사단 55여단 GOP 철책선을 흔적없이 넘어왔다가 다시 철책선을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이 자랑하던 과학화경계 시스템의 헛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견고한 마지노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고착화된 양당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 양당정치가 끝자락에 와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이번 대선은 '정치' 자체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의 이송체계 보강을 위해 전담구급대를 20개대에서 30개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 ▲산업계가 신년사를 통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자고 입을 모았다.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한 신성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친환경과 소통에 중점을 둔 ESG 경영 실천도 당부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TV 라인업으로 맞춤형 스크린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다. 삼성전자는 5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CES2022에 TV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이 3일 본격화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12시 이전으로 규제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진행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부터 없어진다. <유통·라이프> ▲유통가 수장들은 2022년을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점으로 보고 대전환의 시대, 변화와 혁신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보다 내식이 보편화되면서 식품 기업들은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가 2021년 한해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하며 여성 패션 플랫폼 최초로 연간 거래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요 제약기업들은 2022년 혁신과 도전을 화두로 내세웠다. 그동안 다져온 혁신 신약 개발의 성과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전을 계속할 예정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이 2022년 박스권 장세 속 시장을 이끌어 갈 테마로 로봇, 인공지능(AI), 폴더블폰을 제시했다. ▲서울에서 지은 지 5년 이하(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2-01-04 07:3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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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월북 군 경계 실패 책임론에도…靑 "대통령 질책 없어"

2022년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월북한 사람에 대한 한국 측 신변 보호 요청에 북한이 별도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북 사태에 대한 경계 실패 책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에서 통지문은 어제 오전·오후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받았다는 회신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측이 '잘 받았다'고 회신한 데 대해 청와대는 "수신을 잘했다는 북측의 반응"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월북자 관련해 경계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질책하거나 반응이 있었는지' 관련 질문에 "오늘(3일) 참모회의에서 질책은 있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월북 사태 당시 초동조치 부대가 현장 출동 때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에서 철책 넘는 장면이 녹화된 게 확인돼 영상 감시병이 놓친 문제도 있음에도 대통령의 '경계 작전 실패' 질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월북자가 불과 1년여 전 같은 부대가 관리하는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경계 작전 실패 질책'이 없는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22사단 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탈북한 30대 초반인 A로 추정된다. 문제는 월북자가 2020년 탈북한 A의 탈북 지역과 동일하지 않은 곳을 통해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국방부 측은 3일 월북자가 탈북자 A씨로 추정되는 이유에 대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 설치한 CCTV에 해당 인원이 1일 날 찍혔고, 확인 과정에서 2020년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월북자에 대한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 중"이라면서도 "관련 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대공 용의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22-01-03 16:46: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