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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인사 - 1월 3일

인사 - 1월 3일 ◆법무부 ◇3급 부이사관 임용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정소연 ◆거제시 ◇4급 승진 △생활지원과 이경희 △보건과 반명국 ◇5급 승진 △홍보담당관 송황 △행정과 정태진 △생활지원과 손순희 △감염관리과 김영실 △상하수도과 전덕양 ◆한국개발연구원(KDI) ◇임명 △경제정보센터 소장 송인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춘성 △감사실장 이경형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신임) △한국고중세사연구소장 박선미 △한중관계사연구소장 김인희 △출판팀장 김경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농식품시스템연구부장 국승용 △농업관측센터장 정민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감사실장 심현호 △기획조정부장 이상용 △경영관리부장 손승현 △기술정책연구부장 전상배 △체계기술연구부장 송유하 △혁신기술연구부장 정현수 △획득연구부장 김성근 △방산조사분석부장 양경우 △방산육성사업부장 최재원 △방산수출사업부장 한승재 △기술평가관리센터장 박경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부장 문종수 △국제표준화지원단장 장태헌 △운영지원실장 김병옥 △안전관리실장 양재웅 △경기분원경영지원실장 박승찬 △영업·마케팅지원총괄센터장 이형준 △인증지원센터장 이용노 △K마크인증센터장 김정환 △소프트웨어기술센터장 곽필근 △바이오의료연구센터장 김기영 △의료기기평가센터장 윤주신 △환경사업개발센터장 차재두 △ 대기환경센터장 박진홍 △환경평가센터장 임은주 △실내환경센터장 김덕승 △고객지원총괄센터장 최문석 △바이오의료사업화지원센터장 유우진 △탄소중립대응센터장 전용우 △호남사업소장 신조순 △진주고객지원팀장 박상우 △서울고객지원팀장 이경미 △인증융합평가팀장 박종구 ◆반도건설 △반도홀딩스 부사장 신동철 △반도홀딩스 상무 이정호·송한규 △반도건설 총괄사장 박현일 △반도건설 영업부문 대표 김용철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 이정렬 △반도건설 부사장 정용훈·권재현 △반도건설 상무 김희수·안재식·이정훈·김현수·왕호·김용권·김성욱 △반도건설 상무보 한호석 △반도종합건설 상무 백귀석 ◆코웨이 ◇부회장 승진 △이해선 ◇사장 승진 △서장원 ◇전무 승진 △김동현 △이지훈 ◇상무 승진 △강영섭 △김형권 ◇상무보 선임 △김기배 △김성록 △이현희 △정은식 ◆DB금융투자 ◇보임 △FAS본부장 김대용 △FAS2팀장 전정우 △전주지점장 윤성욱 ◇전보 △1지역본부장 이병진 △2지역본부장 김태수 △WM지원팀장 민경준 △WM전략팀장 도형호 ◆풀무원 ◇대표급 △풀무원식품 일본법인 조현근 △풀무원샘물 정희련 △풀무원녹즙㈜ 박성후 △풀무원다논 임광세 △풀무원식품 천영훈(식품영업) ◇승진 △풀무원 조상우 GFR센터장 △풀무원 황보학 SRM PTC센터장 △풀무원식품 손재석 영업기획담당 △풀무원식품 권혁태 사업기획담당 △푸드머스 정재헌 소재2사업부장 △푸드머스 황호성 PBPF DM △풀무원식품 중국법인 두진우 대표 △풀무원식품 중국법인 윤성원 영업본부장 △풀무원식품 중국법인 박태준 마케팅본부장 △풀무원푸드앤컬처 김봉구 중부지사장 △올가홀푸드 조태현 마케팅담당 ◆메트라이프생명 ◇부사장 승진 △최고재무책임자(CFO) 정의선 △CA채널 담당 김성환 ◇전무 승진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전원태 ◇상무 승진 △CA채널 사업운영 담당 최기철 △Risk Management 담당 김원일 ◇이사 선임 △경영지원 담당 김준호 ◆골든블루 ◇임원 승진 △B&S 사업본부 사업본부장 전무이사 장용진 △운영관리본부 본부장 상무이사 정병선△영업3권역본부 권역본부장 상무보 오용봉 ◆한국뇌연구원 ◇보직 △연구본부장 김형준 △연구전략실장 이계주 △경영기획실장 민병철 △뇌연구정책센터장 정윤하 △대외협력센터장 하창만 ◆중흥그룹 ◇전무이사(대우) △개발영업부 임성묵 ◇상무이사(대우) △안전부 류재우 △토목부 임은수 △토목부 유승규 △경리부 심영기 △총무부 윤학선 △기획부 오해종 △기획부(홍보) 김영진 △도시정비사업부 박민수 ◆세계일보 ◇인사 △오피니언담당부장 김태훈 ◇편집국(승격) △부장대우 한승하 김용출 △차장대우 도진희 박수찬 박현준 이재문 ◇디지털미디어국(승격) △차장대우 현화영 ◇광고국(승격) △부장대우 박제선 ◇총무국 △부장대우 박경옥 ◆뉴스핌 ◇승진·전보 △정치부장(승진) 이영섭 △사회부장 박인옥 △국제부장 오영상(GAM 팀장 겸임) △문화부장 정태선(미래전략실장 겸임) △정치부 선임기자 차상근 △산업1부 선임기자 홍승훈(월간안다 편집장 겸임) △국제부 선임기자 이영기 △경영지원팀장 정지애, 신사업팀장 민지현 △차장(승진) 김학선(디지털컨텐츠본부) 김범주(사회부) 최유리(금융증권부) 이민경(영상미디어부) 김민정(국제부) 김승현(정치부) 김현진(뉴미디어연구소) 배상희(중국본부) ◆이코노믹리뷰 ◇승진 △유통제약부 부장 이상훈 ◆광주매일신문 △이사·사업본부장 오성수 △마케팅본부 국장대우 이종호 △편집국 뉴미디어부 부장대우 주홍철 △편집국 지역특집부 차장(무안지역 담당) 김상호 ◆뉴시안 △편집인 겸 편집부문 대표 박용채 △경영지원실 마케팅국장 윤종열 △편집국 산업부 남정완 △편집국 경제부(금융팀) 김나해 ◆중앙대병원 ◇임상교원 보직(진료과장) △내과 도재혁 △흉부외과 박병준 △성형외과 김한구 △비뇨의학과 장인호 △방사선종양학과 최진화 △병리과 홍순억 ◇임상교원 보직(분과장) △소화기내과 김정욱(소화기센터장)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신장내과 신정호 ◇센터장 △척추센터 송광섭 ◇직원 보직(팀장) △방사선종양학과 김대영 △병리과 채아순 ◆UNIST(울산과학기술원) △안전시설관리본부장 권용준 △안전경영팀장 배진모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건혁 △경영대학장 백자욱 △예술대학장 한세준 △교무부처장 김은하 △학생부처장 안미강 ◆동아대학교 △교학부총장 강대성 △대학원장 박상원 △법학전문대학원장 송관호 △인문과학대학장 전효정 △사회과학대학장 윤은기 △자연과학대학장 고상석 △법무·감사실장 정해영 ◆선문대학교 ◇정기인사 △교무·행정부총장 김대욱 △대외협력(산학)부총장 최창하 △신학대학장 (겸)신학대학원장 주재완 △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정영근 △건강보건대학장 이형일 △공과대학장 윤기용 △SW융합대학장 박윤용 △이니티움교양대학장 여영현 △IR센터장 유지현 △홍보·대외협력실장 추욱 △입학처장 박영석 △선학평화연구원장 김민지 △IPP사업단장 백광현 △대학교육혁신원장 (겸)원격교육지원센터장 임형택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유정원 △LINC+사업단 부단장 (겸)산학협력교육센터장 서희재 △장영실과학관장 오경식 △건강보건대교학팀장 신녕목 △성화학숙 부관장 (겸)이니티움RC센터장 박주신 △박물관 부관장 (겸)50주년준비위원회 간사 전희영 △홍보·대외협력국장 김남호 △공과대교학팀장 조성문 △기획예산팀장 (겸)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 이종완 △신학대교학팀장 (겸)인문사회대교학팀장 이상진 △전산기획팀장 송진원

2022-01-03 14:55: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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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신년인사회…K-문화 대표 '스우파' 모니카 참석 등 주목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신년인사회 주제어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한 글로벌 위기 가운데 국민의 단합한 힘과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정책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위한 다짐도 표현하기 위해서다. 신년인사회는 방역 상황을 고려, 지난해처럼 소규모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탄소중립·K-방역·국민안전·K-문화·과학기술·보훈·국방 등 분야를 대표하는 국민도 함께했다. 기존 신년인사회에 참여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18개 부처 국무위원, 주요 정당 대표와 함께 경제계,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도 함께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향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2022년은 우리나라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더욱 통합하고 더욱 포용해 한마음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결정적인 순간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인년 새해 우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듯 물러설 수 없는 형세) 속에 있다. 퇴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 우리가 상생과 통합의 힘으로 2022년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5부 요인과 각계 대표도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들의 건강 및 소망성취'가 담긴 신년 덕담을 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선도국가 대한민국 달성에 동참한 국민들의 새해 소망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탄소중립(김현우 합천 가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별솔'), K-방역(이수련 삼육서울병원 근무 간호사), 국민안전(김주동 울산남부소방서 소방장), K-문화(모니카·립제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안무가), 과학기술(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보훈(송가을 제주호국원 1호 안장자 故송달선 하사의 손녀), 국방(최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3편대장) 등이 발언했다. 이들은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국가 도약, 일상 회복, 문화 선도국가 도약, 우주강국 도약 기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임무 완수 등에 대해 기원했다. 먼저 환경동아리 '별솥' 김현우 학생은 친환경 급식데이 등 일상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한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 착용 후 화투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이수련 간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 염원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이 꼭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2020년) 당시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한 김주동 울산남부소방서 소방장은 "올해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문화 대표로 최근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에 화제가 된 안무가 모니카·립제이도 'K-문화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까지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전 세계로 확산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소망을 밝혔다. 7년째(2015년 이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이끈 '누리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인공위성 궤도안착 등 남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에 대해 말했다. 제주호국원이 지난해 12월 개원한 이후 '1호 안장자' 6·25 참전용사 故(고) 송달선 하사 손녀 송가을 씨는 정부의 DMZ 유해발굴 작업으로 할아버지가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기원했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작전 수행에 나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최고 소령도 "작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며 새해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반 국민의 소망에 이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전국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는 가수 알리 씨가 장애인 연주단인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 표형민 씨 하모니카, 작곡가 김형석 씨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그룹 West Life(웨스트라이프) 곡 'You Raise Me Up'을 부르는 공연도 선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 각자가 올해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공유하고 각자의 소망 실현도 기원해주며 신년인사회는 마무리됐다.

2022-01-03 13:2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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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성과' 평가한 文 "위기 완전 극복…정상화 원년 만들 것"

'검은 호랑이의 해'로 불리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취임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시대 준비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질 개선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과 관련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데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도국가 도약 구상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 경쟁 선제 대응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육성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속도 향상 ▲산업별 K-전략 가속화 ▲탄소중립 시대 주도적 개척 및 수소 선도국가 전략 추진 ▲외교 다변화 및 지평 확대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선도 등을 약속했다.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용형태·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 ▲실수요자 주택공급 속도 향상 ▲초광역 협력 추진을 통한 수도권·지방 상생 균형발전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추진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올해가 남북 정부 간 최초 공식 합의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화 기본정신이 천명된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임기 동안 분야별 성과도 평가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나온 메시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투명성·개방성 확대 사회 및 언론자유·인권 신장 ▲국방력 강화를 통한 종합 군사력 세계 6위 능력 달성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K-방역 및 K-문화 콘텐츠 성장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개선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2022-01-03 10:3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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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결정한 文 "이런 곳에 대통령이 가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일 "발달장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기공식 참석'이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이 아니었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은 '문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라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0번째 연재물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 글에 따르면 당초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일정은 참모회의 당시 '행사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 축사 대독, SNS 메시지 발표로 그 의미를 국민께 전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정을 보고 받을 때 "공주대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김 여사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이라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다녀온 뒤 참모진에게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배경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 때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로 ▲영유아 ▲청소년 ▲청년기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의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 당시 발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도 초청됐는데, 박 수석은 글에서 복지부 측과 그해 여름 동안 힘겹게 예산 조정 줄다리기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2020년 916억원, 2021년 15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변화한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이 올린 글에서는 문 대통령이 2018년 12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포용국가 추진계획 개선방안' 검토에서 "장애인 영역을 재분류하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분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소개됐다. 한편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는 말도 남겼다.

2022-01-02 14:0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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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제시할 마지막 과제는…'방역·민생·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임기 마지막 과제는 '방역·민생·통합'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상 및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공식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국정 구상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 후 신년 메시지와 신년사 발표, 신년 인사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구체화해온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힐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려졌다. 일상이 회복돼야 민생 경제도 되살아나고, 선도국가로 전환할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방역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전염병 방역 대응과 필요한 의료체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다만 방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이어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민생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 과제로 지목하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속도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일상과 민생 회복 장애물로 꼽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위협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론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관련,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시킨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특별사면과 복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한의 대화 채널 복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뒤 대화 채널도 사실상 단절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로 북한을 대화 채널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원론적인 지지까지 끌어낸 바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022-01-02 12:0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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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다른 李·尹 '이슈' 공약…당신의 선택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에게 눈도장 찍기 바쁘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낸 정책 공약도 준비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공들여 만든 정책 공약은 다른 이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보와 가족 이야기가 '이슈' 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공약은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마련한 ▲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청년 등 핵심 현안 중심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부동산은 '세금 개편'…공급도 늘린다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키워드는 ▲세제 개편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가 낸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180도 다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부동산 공급 및 세제 개편 방침도 바뀐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실거주 및 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주요 세제 개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이 추구하는 목표는 '투기 수요 억제'로 분석된다. '국토보유세'만 놓고 봐도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보유세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 따른 조세저항을 의식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양도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 방침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다시 되돌릴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생기는 차액을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의 경우 토지나 주택 등에 부과하는 만큼 '과세 체계가 달라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서도 양측은 방향이 달랐다.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의 경우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윤 후보가 제시한 30만호 규모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 공약은 '민간의 시세 차익 70% 이상 보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윤 후보가 발표한 대표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간에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까지 늘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준공 기한 30년이 넘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내 구축 단지 등의 민간 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모두 100만호 규모의 '기본주택' 공급 공약으로 승부를 띄웠다. 30년 이상 거주 및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전용 85㎡ 기준 월 60만원)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형태 거주로 유권자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임차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만호 가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국가 책임'…피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5% 줄었다. 연간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월평균 158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3.1%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업종이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종 영업이익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5.2%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6.4%), 숙박·음식점(-56.8%) 등도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의 정부 지원 방침이 담긴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 기준에 있어 이 후보는 '보편', 윤 후보의 경우 '선별'을 지향한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 '코로나19 피해지원'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폐업 재기 지원 ▲고정비(임대료 등)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50조원 긴급 투입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신용회복·재창업·재취업 지원 ▲자영업 혁신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통한 자영업자 상각채권원금 감면율(소액에 한정) 최대 90%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 부담 경감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에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미래 세대인 청년에 현금 및 주택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청년(19∼29세)에 연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장기 저리 1000만원 기본 대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금', 무주택 청년에 대한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80% 적용 등을 제시했다.

2022-01-02 09:34: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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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병상 확충 TF, 오미크론 영향…1월 중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추가 병상 확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병상 확충 TF(태스크포스)는 31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서별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했다. TF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태한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이어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달라"는 당부도 특별히 전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 병상 활용도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도 논의됐다. 이는 지난 24일 첫 TF 회의 당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 단위로 점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계획한 병상 확충 실적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 건의도 논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부가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을 약속한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 병상이다. 목표에 맞춰 정부가 추가 확충한 병상은 2238개(99.2%)이다. 이 가운데 중증·준중증 병상은 691개로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했다. 중등증 병상은 1547개를 확충, 이는 중증·준중증 병상 우선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병상 추가 확보 성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열흘 남짓 짧은 기간 내에 연말 병상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관련 논의에서 '12월에는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확충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고려해 1월 중에는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병상 활용도 제고 차원의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을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도 TF 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가운데 음압병동 신속한 설치 차원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장관 보고가 있었다. 관련 보고 이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청과 국토부가 빠르게 답변해 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실장은 이에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유 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의 중증 병상 총 378개(2021년 12월 22일 대비 29개 추가 확보) 목표 확대 계획을 전했다. 서 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의관 투입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30일)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병상 확충 TF 2차 회의에 따라 "정부가 1월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한 코로나 병상이 보다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2-31 19:21: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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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9개월 만에 석방…박근혜 "진실은 밝혀질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만인 31일 석방됐다. 징역 22년을 최종 선고받고 이어진 수감 생활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으로 이날 0시쯤 사면 효력이 발생한 뒤 법무부의 절차에 따라 풀려났다. 유태오 서울 구치소 소장 등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달된 사면·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다. 사면·복권돼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한다. 이에 사면·복권장을 받은 뒤 병실에 머물던 수용자 계호 인력은 철수됐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경호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이후에도 당분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당시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가 이어졌고, 의료진도 내년 2월까지 병원 입원 진료 필요성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전날(30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당원 299명은 병원 앞에서 석방 환영 집회를 가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같은 날 병원 인근에서 집회를 가졌다.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주고 받은 서신 내용을 담은 박 전 대통령 책까지 공개된 만큼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집회까지 연 것이다. 공개된 책 내용을 보면 '탄핵에 대한 억울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 등이 담겨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

2021-12-31 12:43: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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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확보' 상황 챙긴 文 "의료진 감당할 대책 수립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확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국립대병원 의료역량,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 등을 특별지시한 이후 현장 상황 점검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전국 9개(서울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국립대병원장,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중앙보훈병원장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병섭 국군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 독려 차원에서 공공의료 관계자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기관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에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 코로나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한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어 코로나 진료 및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및 추가 병상 운영 의료인력 충원 ▲수당 지급 등 의료 인력 현실적 보상 ▲정부 차원 비수도권 의료 인력 수급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기존 의료진 보수 차이 해소 ▲의료진의 이직 예방 대책 마련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들은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병상확충 TF'에서 논의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충원,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병원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2021-12-30 18:1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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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중 최고 지지율에…靑 '위기 극복 정부 노력 인정'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로 기록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가 30일 '위기 극복 정부로서 보인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합동 조사한 뒤 이날 발표한 12월 5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7%로 집계된 데 따른 반응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올해 2월 4주차 국정 지지율 최고치(47%)와 동률로 나온 만큼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고 계신다"며 서해 백령도 군 장병 격려, 서울 강서구 마곡 이대서울병원의 병상확보 상황 점검,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 참여 6대 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부산·울산 광역철도 개통식, 충남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위기 극복 정부'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권 초반 북핵 위기, 일본 수출 규제, 팬데믹 등 태풍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문 대통령이) 방향 감각을 잘 유지하고, 기민하게 판단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배의 키를 쥐고 항해해왔다"는 임기 동안 문 대통령 성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긍정 평가도 나온 데 대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뤄진 사면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봤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입장도 냈다. 이와 관련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 지역에 대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25%)와 비교해 이번 주(38%) 13%포인트 올랐다.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해당 여론조사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9%, '잘못한 결정'(34%) 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2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12-30 17:18: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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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文 신년사 핵심은 '국민통합'…미래 5대 과제 제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임인년(壬寅年)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대선 국면 가운데 국민 여론이 분열된 것으로 보는 만큼, 통합에 힘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역할에 대해 말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22년 1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신년사를 발표한다. 신년사에 이어 화상 형태로 신년 인사회도 가질 예정이다.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대표, 경제계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년사의 흐름은 '2022년이 매우 중요한 해다,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것이, 국민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5대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하자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신년 인사회는 신년사 발표와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 신년사를 발표한 뒤 신년 인사회장으로 이동, 행사까지 참석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신년사 발표(1월 11일)에 앞서 신년 인사회(1월 6일)를 진행했고, 지난해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신년 합동인사회(1월 2일)에 이어 첫 국무회의(1월 7일) 때 신년사를 발표한 것과 다르게 하는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9년 신년 인사회(1월 2일)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재했고, 신년 기자회견(1월 10일) 때 모두발언 형태로 신년사가 나왔다. 2018년 신년 인사회(1월 2일) 또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뒤, 신년 기자회견(1월 10일) 당시 모두발언으로 신년사가 이어졌다.

2021-12-30 16:43: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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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종전선언…남·북·미 교착국면 돌파가 관건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함에도, 진전된 성과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 미국, 중국 등 당사국 간 개별 협의는 이뤄지는데, 북한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전선언 성과가 나오려면 남·북·미 교착국면 돌파가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 간 종전선언 성사와 관련 "조속한 추진으로 당사국 간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고, 북한의 대화 복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가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종전선언 성과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종전선언 성과는 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 성사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석은 어렵고, 미국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종전선언과 관련, 중국 측을 통해 북한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북한의)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전했다. 미국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북한 측도 베이징 올림픽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한 답변인 셈이다. 정 장관은 다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나 정부 입장처럼 종전선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한국과 미국 등 당사국 간 협의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나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입장을 내면, 문 대통령도 관련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언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는 내년 한국 대선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대선에 북한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 관련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1-12-30 15:39: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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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평등·불공정'에 취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약속한 말이다. 임기를 5개월 앞두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약속이 떠오른 것은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불평등·불공정 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적폐, 탈법, 불법, 사기, 청탁, 배임, 갑질' 등 올해 뉴스에 등장한 분야별 문제만 보면, 한국이 불평등·불공정에 취한 것만 같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아수라' 등에서 접한 내용이 꼭 현실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880명에게 물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묘서동처(猫鼠同處)'인 것 또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재 한국 사회 모습을 반영한 셈이다. 이 사자성어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견제해야 할 대상끼리 한패가 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나왔다.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한 불평등·불공정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찾아온 경제·사회 등 분야별 불평등이 심화했다. 백신 문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방역 조치, 비대면 수업 확대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제 식구 감싸기 등 불공정한 상황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일상이었다. 여야 모두 자기비판 기능은 상실했고, 상대측 허물만 끊임없이 지적하는 게 요즘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불평등과 불공정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한 해가 떠나고 새해를 맞이하며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약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은 불평등·불공정에 취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1-12-30 11:26:2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