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5일 만에 일상회복 중단…文 "방역 조치 다시 강화해 국민께 송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방역 조치와 관련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여론도 악화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에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사과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힘들지만 정부는 기밀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사과에 앞서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지역과 관계 없이 4인으로 줄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선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과했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코로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두고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해 중증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7622명으로 증가세에 머무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정부 방역 대책을 두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인과성 여부' 없이 국가가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 K방역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 방역"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었고, 병상 확보도 가능한 범위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게 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게 돼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두터운 손실보상 지원과 관련 여권에서 '선 지원·후 정산'을 제안한 데 대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부터 여러 차례 주문한 관련 조치가 방역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한 질책 또는 지적은 있었는지 질문에 "정부나 청와대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거 같다. 그와 관련한 질책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에 앞서 오전 중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15일 호주 국빈 방문 기간에도 문 대통령은 국내 방역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6 15:35:5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박미자 기후환경·이상민 통일정책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말년 없는 정부에 대해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2050 탄소중립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참모진 인선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박미자 신임 기후환경비서관 내정자는 전북 부안여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환경정책학 석사를 마친 인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과 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쳐 현재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상민 신임 통일정책비서관 내정자는 서울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를 마친 인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정책총괄과장, 정치사회분석과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21-12-16 10:27:18 최영훈 기자

靑,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주장…"상당히 신중해야"

청와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지속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으로 보는 만큼, 현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실장은 지난 11월 언론 인터뷰 당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단계'라고 밝혔고, 이날도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잡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시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 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하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여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관련 손실보상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바탕해 '선지원·후정산' 방식에 대해 제안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대가 있고,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를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매출과 비교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가 편성돼 있다. 그쪽에서 우선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 조치, 기금 쪽에서 확장 가능한 수단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 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지금 제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2-16 10:05:38 최영훈 기자

호주 순방 마친 文, 방산·공급망 협력…경제외교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호주 국빈 방문으로 '방산·공급망' 분야 협력 성과를 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협력 분야도 다변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성과로 한국이 생산한 K-9 자주포가 호주로 수출, 핵심 광물은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총 4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들 MOU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이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은 이번 순방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으로 한국은 산업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특히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나왔고, 전기차나 2차전지, 신에너지 등 미래전략 산업에 필수인 니켈, 리튬, 희토류가 풍부한 호주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중국 의존도까지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주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 6위 수준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호주 기업인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국 정부도 기업인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오늘 기업인들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호주 정부와 함께 나누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느 한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저희가 핵심광물로써 주목하는 부분은 이차전지, 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가는 금속, 희토류(와 같은) 다른 국가에 더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라며 공급망 다변화 성과를 부연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직후 문 장관에게 ▲양국 정부·기업·연구소·대학·금융기관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산업부 역할 ▲핵심광물 분야 투자·비즈니스 공조 환경 구축 등을 당부했다. 이에 문 장관은 "2022년 초 이번 협력 MOU 후속 조치로 양국 기업과 대학, 연구소까지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것"이라며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가 잘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와 호주 수출신용기관이 현재 서로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가 지난 14일 호주 정부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 계약 사업 또한 최소 7600억원, 최대 1조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대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최소 올해 외국과의 방산 협력의 규모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산 수입보다 초과했다. 상당히 기록적인 협력의 규모"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K-9이 우방국인 호주와 방산 협력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 협력사업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정부가 호주에 5조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 중인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호주 정부가 15일부터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재개될 예정에 대해 모리슨 총리에게 감사 인사도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호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호주 순방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며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5 13:56:57 최영훈 기자

호주 순방 마친 文 "코로나·기후위기·공급망 불안 극복…새 변화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호주 국빈방문을 마무리한 가운데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문 대통령은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을 위해서다. 탄소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 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12일부터 3박 4일간 순방 성과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기후위기·공급망 협력 등 외교 성과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방산 협력 확대 등 4건의 업무협정(MOU)을 맺었다. 여기에는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호주 수출 성과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한국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초청 만찬도 주재했다. 이어 지난 14일 호주 최대 경제도시 시드니에서 현지 기업인 대상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차원에서 양국 기업인의 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순방 일정 가운데 한국전 참전 용사와 함께 만찬을 한 데 대해서도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 캔버라까지 와서 보니, 정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실감 났다"며 소회도 밝혔다. 이어 "(호주 참전용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국의 추위였다고 한다"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다시 한번 한국전 참전용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일정 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께 각별히 감사드린다. 마지막 성 메리 성당 조명행사 일정 때는 우리 교민들이 더 많았다"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현지에서 만난 교민에게 인사도 전했다. 이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해 주신 모리슨 총리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마무리 인사도 남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 돌아온 뒤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코로나19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0시 기준(한국시간) 신규 확진자 7850명. 위중증 환자 964명 등 역다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70명으로 늘어난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1-12-15 09:38:32 최영훈 기자

文, 핵심광물 기업 만나 간담회…공급망 현안 챙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호주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사이몬 크린(Simon Crean)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Ian Gandel)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Stephen Grocott)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Joe Kaderavek)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Tom Seymour)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SM은 희토류, QPM의 경우 니켈·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에 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광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공급계약,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을 평가한 뒤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가 쌓였고,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한 뒤 "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가 전날(13일, 현지시간)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자원·물 장관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한·호주 간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니켈, 리튬,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은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일반적으로 공급·환경 리스크가 큰 편이다. 문제는 전기차·이차전지·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돼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큰 편이기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선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에 간담회를 주최한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호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협의체인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최근 '한-호 핵심광물 협력 가능 보고서' 발간 등 핵심광물 분야 투자 협력에도 주도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새로운 에너지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광물'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돼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간담회로 핵심광물 부국인 호주와 전략적 협력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13일)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로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기존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광물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산업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 채널에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1-12-14 16:13:46 최영훈 기자

종전선언 의지 강조한 文…美·中 갈등 속 '균형 외교'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제재 조치에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인 만큼,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 가운데 문 대통령이 '균형 외교'로 종전선언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앤소니 노만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접견한 가운데 종전선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두고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현지시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이 이뤄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합의에 있어 관련국 간 꾸준한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중 갈등 국면 가운데 호주에 국빈방문하고, 한국산 무기까지 수출한 게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오늘 호주 방문은 중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 협력 확대,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이 세일즈 외교 차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강조했다. 청와대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관계국 간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도 종전선언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 기조가) 문제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미국 일부 언론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지 않기로 하자 '미국과의 결별'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이다. (해당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당사자(미국, 중국, 한국, 북한)들이 찬성하고 합의한 문제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관계국 간에 서로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2-14 14:07:1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경험 토대로 세계에 기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사전 녹화한 영상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인류에게 번영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된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표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목표인 '권위주의, 부패, 인권 침해 대응'에 문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의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 '중국·러시아가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에서 권위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부정부패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압박 전선에 문 대통령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에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한국이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취지에 공감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 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메시지들이 혐오, 증오, 포퓰리즘,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백신 접종 거부까지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피해 입은 계층 지원,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한 뒤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지금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항상 새로워질 뿐"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1-12-10 20:40:01 최영훈 기자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구상 밝힌 文 "기업 도전·혁신에 과감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050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0일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며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 ▲희귀광물·수소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경제·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큰 힘이 됐다. 이 자리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향해 민 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 보고회에서 '제조업은 한국 경제 뿌리이고,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 주역'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며 설비·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저해 규제 폐지 및 관련 공공조달 개편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울 것이라며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저탄소 소재 부품 장비,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 관련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불확실성도 커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2050년의 완전 중단 목표로 석탄발전 감축, 새로운 에너지(수소·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무탄소 전력 및 청정수소 공급 기반 확충, 환경친화적 시장 개편 및 기술 혁신 통한 에너지 적정 가격 유지, 핵심 자원(희귀광물·수소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초청 기업인 대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우려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상향 조정,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성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이 목표인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대전환'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서 문 장관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안정적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안보 강구 ▲저탄소 전환 촉진 차원의 규제 개선 및 과감한 세제 금융 지원 등 민간 투자 ▲글로벌 공급망 위험요소 대응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육성 ▲전략의 안정적 추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구상을 소개했다.

2021-12-10 16:55:32 최영훈 기자

개방 한 달여 만에…청와대 기자실 춘추관 '폐쇄'

청와대가 9일 오후 기자실인 '춘추관'을 폐쇄했다. 폐쇄 이유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방역조치 일환'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9일 오후 11시 20분께 출입기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내일(10일)부터 춘추관을 폐쇄한다. 해제 시점은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춘추관은 지난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당시 한 차례 폐쇄한 바 있다. 당시 춘추관 폐쇄는 1990년 완공 이후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처음 단행됐다. 이후 정부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한 직후부터 춘추관 출입이 재개됐었다. 하지만 10일부터 다시 기한 없이 폐쇄하면서 춘추관 출입은 한 달여 만에 중지됐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 행정관,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근무 요원, 출입 기자 등이 확진자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출입 기자 확진으로 춘추관이 한 차례 폐쇄한 바 있다.

2021-12-10 00:39:02 최영훈 기자

文,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기여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9일 오후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화상 형태로 9∼10일 이틀에 걸쳐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과 함께 문 대통령 주요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 민주주의 증진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2-10 00:19:29 최영훈 기자

내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받은…文 "혁신·포용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은 가운데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 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매해 12월 하순경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데 앞서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보고 받고,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금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며 "내년도에도 소비, 투자, 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 반등의 폭을 극대화하고,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할 것이라는 목표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본격 회복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보강 ▲미래 도전 과제 대응 등을 중심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보고 받은 자리에서 "내년도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발 빠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1-12-09 16:10:33 최영훈 기자

文 초청에 우즈벡 대통령 16∼18일 국빈방한…17일 정상회담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6∼18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국빈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17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국빈 만찬도 주최할 예정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 정상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19년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 격상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올해 1월 화상 정상회담까지, 2017년 취임 이후 임기 중 4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기간 진행하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측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을 이날 브리핑한 데 대해 "함께 약속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서 팬데믹 시대의 핵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고 설명했다.

2021-12-09 15:43:55 최영훈 기자

반(反)이재명 세력 결집하는 국민의힘…호남 확장까지 노린 듯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토 인사들과 접촉하며 이른바 '반(反)이재명 전선'을 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에 힘을 쏟는 과정에 호남 출신 인사도 영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효과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할 무렵부터 우리 당과 관계없는, 지지하지 않는 분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런 교류가 계속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지역의 유권자 계층, 더 나아가서 우리 당과 지금까지는 결을 달리하던 분들과 접촉면은 굉장히 넓다. 한두 분으로서만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재 영입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 인재영입위원회뿐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전 대표를 지낸 김한길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장 중심으로 호남,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 측 인사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달 목포에서 윤 후보가 DJ계 원로들과 만난 이후 전방위적으로 (당에서) 접촉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인사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분들도 만나는 중"이라며 "(인재) 영입은 호남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호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가시적으로 민심이 변하는 게 느껴진다"며 "(인재를 품는 일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도 전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감정싸움까지 간 후폭풍을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별개로 윤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날(8일)에는 재경광주전남향우회에 초청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윤 후보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가운데 당은 인재 영입으로 뒷받침하는 형세다.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윤 후보의 '국민 통합' 행보에 대해 "외연 확장 차원"이라고 평가한다. 본지와 통화한 또 다른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특히 재경호남향우회가 야당 후보를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 관련 논란이 있지만 윤 후보가 진실되게 사과했고, 정권 교체 필요성에 더 공감해 이뤄진 자리"라며 "그만큼 호남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방증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행보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정면 부정했다. '반(反)이재명 전선'에 동참한 적이 없으며,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정운현 전 이낙연 대선 캠프 공보단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선대위 측과 접촉도 없다. 뭔가 음모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측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원팀 선대위로 움직이는 만큼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셈이다. 이는 원팀이 깨질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12-09 14:31:29 최영훈 기자

靑,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中 우려 경계…"조화롭게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15일 호주 국빈 방문과 관련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중국과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호주 국빈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방산·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추진에 나서는 분야가 중국 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최대 교역국"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호주와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이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올해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등 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 호주 방문을 거듭 초청했다"는 말도 전했다. 사실상 중국 측 우려를 의식한 듯 호주 초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 듯한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핵심광물이나 방산 분야 협력은 중국과 관련이 돼 있어 반발도 나올 수 있고, 관련 대응도 있을지 묻는 취재진에 " 중국 측도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측은 "한국과 호주가 지금 수교 60년 역사를 가지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은 모리슨 총리의 거듭된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방산,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기간 시드니에서 현지 기업인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도 한다. 해당 일정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워가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최근 호주 기업과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12-08 18:1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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