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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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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대표 정치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71세

충청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힌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1950년 6월 2일 충청남도 홍성 출신인 고인은 한때 '포스트 JP(김종필 전 총리)'로 불릴 만큼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꼽혔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1974년 행정고시 15회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일한 고인은 경찰로 옮겨 최연소 경찰서장(31세) 및 경무관(39세) 기록을 세웠다. 1995년 2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에서 물러난 고인은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청양·홍성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1998년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입당, 대변인과 원내총무(원내대표)를 지냈다. 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남지사로 당선,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 수정안' 추진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인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뒤 2014년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원내대표 시절인 2015년 1월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지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출신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극단적 선택 시 남긴 '로비 리스트'에 이 전 총리 이름이 올라, 총리에 취임한 지 60여 일 만에 사퇴했다. 이 전 총리는 사퇴한 이후 정계에 복귀하지 않았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12년 1월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투병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암이 재발해 투병 생활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1-10-14 15:22: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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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관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 없도록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전쟁'을 선포하며 전세 대출까지 막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같은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인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세 및 잔금 대출 관리'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고승범 위원장의 전세 대출 등 발언에 비춰볼 때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실수요자 배려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득에 비춰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서민 부동산 대출 상품은 일부 제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 상속 채무를 포기하지 못한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가 채권자의 추심으로 '개인 파산'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2021-10-14 13:5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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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 '新(신) 냉전' 국면에도…대화가 필요하다

한·일 관계가 '新(신) 냉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 따른 갈등으로 소원해진 한·일 관계가 이제는 경제·사회·문화 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뿐, 사실상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등 5개 조약 체결로 해방 이후 단절한 일본과 국교를 복원한 이래 한·일 관계는 발전해 왔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인 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전쟁과 식민 지배한 것을 사과하기도 했다.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 한국인이 가진 일본 식민지배의 아픔은 종종 '반일감정'으로 표출됐다.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역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 역시 종종 '반한감정'으로 한국과 대립 구도를 보였다. 한·일 관계가 新(신) 냉전 국면에 접어든 계기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일본 정부는 거세게 반발했고, 보복 차원에서 다음 해인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부품 관련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및 8월 도쿄올림픽 계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만남 준비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첫 정상 통화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기시다 내각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주변국 문제에 있어 협력해야 하는 관계임은 틀림없다.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이는 관계가 나빠진 것과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역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양국 정부 노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10-14 12:39: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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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국 공조 '공감대' 형성…한·일 관계 복원 단초 될까

한·미·일 삼국 공조가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양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구체적인 대북 문제 해결에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안보 당국이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진전된 한·미·일 협력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재자'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안보당국 협의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출범 기회에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청와대도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냉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고 첫 정상 통화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부임한 9개월 동안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면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떠나는 도미타 고지 전 주한대사를 접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강 대사는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총리와 외무상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한·일 관계가 냉랭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도 '미국이 중재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한·일 관계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역사적인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미국이 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협력할 거 같다"고 전했다.

2021-10-13 14:3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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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프간 사태 해결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제사회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 방안으로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 유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사회 재건 차원의 필수적인 원조 등을 제안했다. 아프간 사태 해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린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 사전 녹화 형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프간 신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및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로 아프간 사태가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가 현재 아프간의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고 단합된 대응 촉구 및 G20(주요 20개국)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터키 등)과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카타르와 UN 등 2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 아프간 상황을 두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따라 아프간의 상황은 매우 다르게 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아프간 위기 당시 상황을 두고 "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이 발현됐다.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G20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라클 작전'으로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자녀와 부모 등 아프간인 391명을 무사히 국내로 호송해올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정상께 사의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에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아프간 신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아프간이 평화적으로 재건되길 바라며,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간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 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민생 회복과 재건 차원에서 지난 20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및 재정지원, 병원과 직업훈련원도 운영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앞으로도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회원국과 아프간 유관국, 국제기구가 힘을 모으고 아프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 연설을 두고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아프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12 21:2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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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특검' 요구에…文 "검·경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 또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문 대통령이 검·경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 관련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자 문 대통령도 사태 수습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시점에 '검·경 수사'에 대해 지시한 배경과 관련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합동수사본부나 특검 논의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검·경에 수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라는 문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 검·경 수사 지시에 '경기도 이외에 논란이 있는 곳도 포함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라는 문장에 주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의혹에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후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 지사 측에서)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 지사 대선 후보 선출 축하 메시지를 두고 '문 대통령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대통령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기간 갈등 상황에도 지난 10일 이 지사 당선 직후 '원만하게 진행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그 문장 내에서 이해하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10-12 15:5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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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력 강화 기조'에도…靑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경색된 북미 관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기조에 대해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메시지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에 대해 소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방력 강화에 대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최근 군비 증강 기조와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주권 행사' 차원의 국방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군비 증강에 나선 가운데, 북측의 미사일 개발 등을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 '이중적 태도'라는 입장도 재차 언급하며 "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남조선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 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국방력 강화' 메시지를 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주요 방향성 등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경고한 데 대해서도 통일부 측은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필요하다. 북한의 여러 메시지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어느 일방의 기준, 요구만을 관철하는 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여러 형태의 대화나 남북 간에 마련된 여러 합의 기준으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며 문제 풀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또한 앞으로 북한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 메시지와 관련 "북한의 의도나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과 관련해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21-10-12 15:04: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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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주간 맞아…국무회의에 두루마기·저고리 '한복' 차림

가을 한복문화주간(10. 11∼17)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진, 국무위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전통 복식과 현재 감각에 맞춘 신(新)한복 등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한복 홍보에 문 대통령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12일 오전 청와대, 정부서울·세종청사 화상연결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 및 주요 국무위원들은 개인의 기호와 회의 격식에 걸맞은 한복을 각자 입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색 저고리에 밤색 바지의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실로 만든 꽃모양 브로치도 착용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복에 대해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의상"이라며 "세계인들로부터 아름다움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실린 한국어 스물여섯 개 단어에 한복(Hanbok)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복문화주간에, 한복과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방역 조치 속에서나마 국민들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식, 돌잔치 등이 취소되거나 관광객이 줄어 한복 수요가 위축돼 관련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및 주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한복을 입은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한복 수요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 업계와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염원하는 한복계의 오랜 바람을 담은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의 한복문화주간 동참은 한복 일상화와 세계화를 향해 달려온 한복문화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가치도 알리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한 한복문화주간은 올해 '한복과 어울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올해의 경우 한복입는 문화 확산에 기여한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제작팀, 코미디언 출신 국민 MC 유재석, 가수 브레이브걸스, 다크비를 포함한 6팀에 오는 13일 '한복사랑감사장 수여식'도 갖는다.

2021-10-12 12:59: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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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금만 더 견뎌내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에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가 있는 만큼, 일정 부분 방역 상황을 완화하며 일상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47명으로, 지난 5일(0시 기준, 1574명)과 비교하면 227명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전날(11일) 기준 4000만 명을 넘었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1차 접종), 70%(2차 접종)를 넘긴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이날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5000여명에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도 꾸리고 13일 첫 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12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연결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된 이후 주말 사이 또다시 가산금리가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과 관련 "최근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을 두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매우 의미가 크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해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고,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산업, 백신 등 정부가 역점 두고 추진하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데 대해 "우리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유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 기조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4% 이상 유지 ▲매월 역대 최대치 경신하는 수출 실적 등을 언급하며 "우리 거시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 "우리의 물가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내적으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에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한국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되는 데 대해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11:4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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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명됐지만 경선 내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무효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발단은 10일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81.39%라는 높은 투표율과 더불어 이낙연 후보가 62.37%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한 것이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장기체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이 사업자 분의 국민연급을 체납하면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율이 매우 크게 뒤처진 결과가 나왔고 겨우 신승을 했다"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를 얻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62.37%)에 크게 밀렸다. ▲전문대학 원격강좌 수가 4년간 6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문대 학생 현장 실습이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실습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20명 이하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은 증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부의 '수소 선도국가 도약' 전략 추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춘 전문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이면에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국민 누구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어려움은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미 예고된 입시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특목·자사고 폐지 등에 따라 작년 고3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폭도 넓다. ▲서울 5개 권역 중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은 서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경제계가 내년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의선 회장의 1년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물음에 모두가 함께 답을 찾는 혁신의 여정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SK그룹이 이사회 경영을 대폭 강화하며 '거버넌스 스토리'에 박차를 가한다. 총수를 포함한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CEO 후보 추천과 평가 및 보상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는 11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에서 지원할 2021년 하반기 연구 과제 22개를 발표했다.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간의 지식재산권(IP)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자 기존 게임 IP를 더욱 확장시키거나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확보하면서 게임 스토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1·2금융권의 잇따른 대출봉쇄에 대부업계로 향하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에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편식을 선호하면서 '베이커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편의점 등 신규 베이커리 브랜드 론칭을 비롯해 유통가의 베이커리 시장을 선점한 경쟁이 치열하다. ▲신세계 경기점이 1년여 간 리뉴얼을 거친 끝에 명품 전문관을 지하 1층에 배치하는 파격 변화를 선보였다. 이 같은 배치는 업계 최초다. ▲국내 화장품 업계가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통로인 광군제가 내달 11일에 예정돼 있다.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점유율 및 자사 제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다음 달 9일로 구체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다.

2021-10-12 07:20: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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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이어지는 북미관계…서훈 방미 계기 '중재' 잘 될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에서 카운트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서 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당시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의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 달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복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도 요구한다. '종전선언'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미 관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정책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관련 질의에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동의 없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하기 어렵다. 특히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는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든 코리아미션센터는 없애고, 중국미션센터를 설치한 점도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리아미션센터를 폐지한 게 사실상 북한보다 중국 관리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미션센터가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다. 이에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도 지난 1일 복원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남·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선언 계승 기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중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1-10-11 14: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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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수소 선도국가 추진에 '文 대통령 전문성' 강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부의 '수소 선도국가 도약' 전략 추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춘 전문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이면에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0-수소 선도국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대통령의 수소 철학과 통찰력'이라는 글에서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내 수소충전소 방문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고 당시 문 대통령 질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그린 뉴딜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전한 뒤 "2018년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는 소회도 전했다. 박 수석이 '격세지감'이라는 소회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얄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방문 이후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때 안건으로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적인 수소 경제 관련 용어부터 소개돼, 불과 2~3년 전만 해도 수소경제와 관련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파리 방문 당시 수소전기택시 기사의 수소충전소 충전 시연에 참석한 게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시연 당시 문 대통령이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직접 타고 충전소로 이동하려다 '경호원 만류로 하지 못한 점'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 일화가 말하는 것은 수소에 대한 대통령의 통찰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고 받은 뒤 34회에 걸쳐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국가가 충전소 같은 인프라와 보조금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생산에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의 생산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안과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참모회의 당시에도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을 못 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고 그 때문에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소는 LPG나 석유보다도 사고 비율이 낮은 에너지인데 국민께 인식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보급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달성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43조 원 이상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바람대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수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2021-10-11 11:01: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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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정책 공약' 선전하며 與 경선 마지막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1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 측이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충청권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지역순회 경선이 이날 서울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오영훈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후보의 정책,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성장의 길'이라는 논평에서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방향을 차근차근 준비한 후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책으로 준비한 후보를 오늘까지 있는 제3차 국민선거인단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지역, 서울 당원·대의원 투표에서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논평에서 오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뛰어든 여야의 어떤 후보들보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산층 경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양극화·불평등 해소 '신복지', '토지독점규제', '위드 코로나', '주거복지'와 '내 집 마련 국가책임' 등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한 뒤 "다양하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청년과 여성, MZ 세대(1980∼2000년생 밀레니얼 세대 및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Z세대) 관련 정책을 냈고, 지난 2월 공개한 신복지체제 소득·보건의료·노동 등 8대 분야 120개 과제도 마련한 점도 소개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여성 안심 정책(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스마트 안심 주거 환경 조성, 암 경험 여성 사회 복귀 국가책임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군필자 사회출발자금 지원 정책 ▲게임 셧다운제 ▲반려동물 상생정책(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 인프라 확대, 입양 활성화 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정책 공약 발표 사례들을 언급하며 "민주당다운 품격으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내겠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듯 "흠결 없이 유능하고, 안전한 후보의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10 12:06:3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