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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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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남·북 통신선 복원 이면합의' 의혹에…"사실 아냐"

청와대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과정에서의 '이면 협의 의혹' 제기를 두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말한 이면 합의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기나 하듯, 이런 무리한 적대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김영절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비판한 뒤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장 담화와 관련, 어제(10일) 김여정 부부장 관련 담화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연이은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비판 기조와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현재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2021-08-11 15: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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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대회…발전안도 소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다"며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에 대해 돌아본 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지난 2019년 7월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대회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국민 3700만명의 약 9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성과' 발표가 이어진다. 사례에는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이 대표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체험 사례도 발표된다. 여기에는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받은 분들이 함께한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종목에 출전에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도 함께한다. 한편 이 같은 사례 발표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가의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1 15:19: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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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이은 '한미훈련 중단' 주장에 침묵…대화 기조 놓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멈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최근 남·북 정상 친서 교환으로 다시 동력을 찾은 만큼 문 대통령의 전략적 침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뿐 아니라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담화에 대해 보고받은 뒤 참모회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입장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김영철 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비판하며 '군사적 행동'을 암시한 발언까지 한 데 대해서도 전날(10일)과 같은 입장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은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김영철 부장 명의 담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상황을 언급한 뒤 "(청와대 입장은 전날에 이어)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측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국의 군사훈련에 그동안 불만을 이야기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상황을 지켜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포함된 대북 전략에 대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에 의해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에 대해 전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양 정상은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북한과 대화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부부장 담화가 나온 전날(10일) 오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 정기통화에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 담화가 나온 전날 오전까지 정기통화가 이뤄졌으나, 돌연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해석되는 반응이다.

2021-08-11 14:5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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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신규 확진자 2000명대…"감염 확산 안정화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2223명으로 집계된 상황을 두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감염 상황 안정화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차 대유행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두 달여 간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는 것,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1 11:3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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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균발위원장, 박병석 의장 만나…'강력한 균형발전' 요청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수도권 인구 비율 50% 돌파와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 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현실에 대해 설명한 뒤 "강력한 균형 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높은 요구 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법 제도적 기반 미비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박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지역균형 뉴딜 지속 추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균형위 개편과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균특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 등 주요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1 11:0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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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11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8월 11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선 승리를 약속했다.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원 가량 늘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전년보다 축소됐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으로 휴전 상태이지만, "충분한 검증은 이어가겠다"고 양측 캠프가 밝히면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10일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정책자문단에 분과별 보수 성향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의 합류, 보건·아동 및 외교·안보 정책에 힘을 준 것이 눈에 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0일 경고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오는 28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1 숙명오픈캠퍼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18일 정오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산업> ▲삼성전자는 엑시노즈 W920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갤럭시 워치 차기 모델에 탑재할 예정으로, 구글과 함께 개발한 신규 통합 플랫폼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 하반기 다양한 신차 라인업 출시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죈다. ▲KT가 올 2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시장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미디어·콘텐츠 등 전 분야에서의 성장이 영향을 준 결과다. <유통·라이프> ▲신세계는 오는 27일 대전에 13번째 점포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를 연다. 대구신세계 이후 5년 만의 신규 출점이다.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노 파이어(화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편 조리가 가능한 식품)' 식품을 비롯한 간편식의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SK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진입한다. 국내 회사가 개발하는 백신이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마켓·부동산>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오는 15일부터 판매 중지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판매 중지를 받은 보험사들은 서둘러 개정 및 판매 중지에 나서고 있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한 스팩 다수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총 5개 스팩이 연달아 일반 청약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서울 최대 정비사업지 '한남뉴타운'에 있는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얻기 위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2021-08-11 07:3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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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훈련 비판' 김여정 담화에…"예단 않고 면밀히 주시"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 관련 '강한 유감' 표명에 10일 "담화 의도나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한 만큼, 향후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 부부장 담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문 대통령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의 특이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정상 간 친서 교환 여부에 대해 "밝혀드릴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미국 모더나 사에 항의 방문하는 데 대해 "적당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미해 모더나 측과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협의하고, 다른 백신 회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 목표 달성과 관련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백신 도입 또는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해 최대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부친에 대한 친일파 의혹 제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 회담 수석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정책자문단으로 합류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고, 법무부와 청와대의 교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대통령도 내부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말씀하신 바 없다"고 밝혔다.

2021-08-10 16:2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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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네거티브 중단' 선언…불안한 휴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으로 휴전 상태이지만, "충분한 검증은 이어가겠다"고 양측 캠프가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과열한 '네거티브 공방' 열기를 식히기 위해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 상태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경선 후보 간 이어지는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 "(현재) 제재 조항보다 보다 강력한 제재 또는 경중에 따라 책임을 확실히 물 수 있게끔 분과위원회에 연구를 맡겼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9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지금 적시된 것으로는 (네거티브 제재에 있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자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제재를 가할 정도의 사안이나 (공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경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당의 단합력을 깨지게 할 정도의 후보나 관계자가 있다면 중한 건 중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후보나 캠프에서 반복·악질적으로 (네거티브) 행위를 할 때,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강력한 (네거티브 제재) 방법을 다음 주 월요일쯤에 마련토록 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당 차원의 강력한 제재 예고에도 '네거티브 전쟁'은 언제든 재개될 분위기다. 각 캠프에서는 이미 "충분한 검증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검증'과 '네거티브' 간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휴전 선언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지사 측 캠프는 경쟁 후보의 의혹 제기와 관련 "명확하게 아닌 부분은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선을 넘는 공세에는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지사 측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원칙은 네거티브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정말 명확하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캠프에서 경쟁 후보 관련 의혹 제기 여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이 많다. 사실관계를 언급해도 사실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논란이 있는 현안일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전 대표 측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별돼야 한다. 사실에 기초한 자질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이 지사 관련 도덕성 문제나 지역주의에 대한 언동, 공약 말 바꾸기, 기본소득 공약 홍보에 경기도 예산 사용 등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공세가 검증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 같은 공방에 송영길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합의한 네거티브 중단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 본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대변인 등이 그 취지에 따라줘야 한다"며 재차 네거티브 중단을 호소했다.

2021-08-10 15:0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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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송영길 "변화와 쇄신 거쳐…민주정부 4기 수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선 승리를 약속했다.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임 100일 성과로 ▲무능한 개혁 및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위선 혁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법(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마련 ▲민생 현안 및 관련 입법안(규제 샌드박스 5법, 경제상생법, 여순사건 특별법, 3.15의거 특별법) 처리 ▲여야 관계 재정립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동안 성과로)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교체가 당연시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누가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210일 역시 민주당의 더욱 과감한 혁신과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내년 3월 치르는 20대 대선까지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는 특정 후보 지지 논란을 고려한 듯 "공정하고 엄정한 경선 관리와 당 중심의 정책 비전 준비, 후보자들 간 단결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서 원팀 민주당이 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겠다"고도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현안과 별개로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연내 완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및 미디어 환경 혁신 3법 처리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 및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백신 개발 성공·상용화 등도 약속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나 '문자폭탄' 논란, 열린민주당과 통합 문제 등 현안 관련 입장도 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받았으니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의 수급 불안정 문제 등과 관련) 역할을 해주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의 문자 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인터넷 댓글로 열성 지지자들이 금도에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각 진영에서 자제하거나 무시해야지, 대변인이나 국회의원의 공식 언어로 인용하는 순간 악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한테도 메시지 폭탄이 많이 온다. 휴대폰이 터질 것 같아 얼음 속에 넣어놓을 때가 많다"며 "댓글로 욕하면 안 보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열린민주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통합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열린민주당은 우리 우당이고, 함께해야 할 당이라 생각한다. 우리 당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선출되면, 후보와 상의해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21-08-10 13: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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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1.3%…부정 평가는 51.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한 뒤 10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6∼7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3%(매우 잘함 28.9%, 잘하는 편 12.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1.2%(매우 못함 37.0%, 못하는 편 14.3%)로 확인됐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9.9%포인트로 오차 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바깥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은 7.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호남(57.8%)에 이어 강원·제주(49.4%), 경기·인천(43.6%), 대전·세종·충청(42.0%), 부산·울산·경남(37.9%), 서울(34.5%), 대구·경북(31.1%)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60.8%), 서울(58.2%), 부산·울산·경남(52.6%), 경기·인천(49.8%), 대전·세종·충청(49.6%), 강원·제주(46.2%), 호남(34.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53.3%), 30대(44.6%), 50대(44.2%), 20대(37.6%), 60세 이상(31.6%)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연령별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57.7%), 20대(55.9%), 30대(48.6%), 50대(48.3%), 40대(4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35.2%가 긍정적으로, 57.1%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의 경우 긍정 평가가 47.2%, 부정 평가는 45.4%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긍정 79.9%, 부정 15.9%) ▲국민의힘(긍정 6.9%, 부정 83.4%) ▲정의당(긍정 37.9%, 부정 41.3%) ▲국민의당(긍정 19.3%, 부정 74.9%) ▲열린민주당(긍정 68.3%, 부정 30.1%) 등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는 ▲기타(긍정 31.6%, 부정 60.6%) ▲없음(긍정 25.3%, 부정 64.4%) ▲잘 모르겠다(긍정 33.4%, 부정 61.1%) 등의 결과도 있었다. 이 같은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층 결집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현상도 여론조사 상에서 확인된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2.4%), 국민의힘(28.1%), 무당층(17.9%), 열린민주당(6.2%), 국민의당(5.1%), 정의당(4.4%), 기타정당(2.5%), 잘 모르겠다(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0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0 10:37: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