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여러 가지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 훈련 취소 요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조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와 관련 '한미 연합훈련 관련 대통령 당부 등이 있었는지' 질문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오늘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서욱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폭염 대비 훈련 매뉴얼을 강조한 것과 관련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훈련"이라며 "필요 시 한·미군 매뉴얼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전날(3일) 국회 보고 당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 훈련 중단 관련 청와대 기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날 군 주요 지휘관 보고를 받은 배경에 대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감염 등이 발생했고, 코로나19와 폭염 상황에서 군 장병의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한 국방 현안을 점검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현재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1-08-04 17:08:1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군 기강 단속' 나선 文 "신뢰받는 군 거듭나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군 주요지휘관들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부실 급식 문제부터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청해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논란이 불거지자 기강 단속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을 부른 가운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서욱 장관이 코로나19 군 장병 백신 접종 현황과 폭염 기간 장병 관리 대책,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부대 방역 대책,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와 병영 문화 개선,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 차원의 국방 역할 제고 등에 대해 보고한 데 대한 언급도 했다. 서 장관이 전체 55만명 장병 가운데 93.6%가 1차 접종한 가운데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 군이 최초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 국민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 기간 장병 관리에 대해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해외 파병 장병(1015명) 가운데 95%가 접종을 마쳤고, 향후 파병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 사기가 저하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이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후속조치로 ▲군 성폭력 전담조직 강화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군 교정시설 개선 등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며 공군에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병역문화 개선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2021-08-04 16:36:1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지나친 네거티브전, '계영배(戒盈杯)'를 기억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검증'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비방전만 남았다. '검증'을 핑계 삼아 상대방의 부정적인 요소나 사건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만 일삼는 행위가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펼쳐진 것이다. 민주당이 네거티브 비방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한 '원팀 협약'은 불쏘시개로 전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4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최성해 전 총장의 친분설에 대해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 감정선을 건드렸다. 이 지사 측은 전날(3일) 이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 오영훈 의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고까지 했다. 논평 등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차량과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측 공세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음주운전이 한국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행위로 인식되는 만큼 이 지사 '도덕성 문제'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 등은 민주당에 '후보 검증단' 설치도 요구했다. 후보 간 네거티브 비방전을 민주당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며 '100만원 이하 범죄기록 공개'와 함께 공식 검증 기구도 설치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대선 경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행보에 난색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검증 기구 설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기구가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본선 경쟁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 셈이다. 물론 단순히 네거티브를 부정적으로 보기 힘들고, 검증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후보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선 경선에 있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 주자들이 '계영배(戒盈杯)'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잔에 액체가 가득 차면 사라지는 계영배를 보고, '가득 채움에 대해 경계하라'는 것이다. 네거티브로 인해 대선 경선 주자들이 공멸(共滅)하지 않길 바란다.

2021-08-04 14:25:4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백신 글로벌 허브화 추진위' 출범…文, 5일 첫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출범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5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 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5일 첫 회의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민간 위원, 국내 기업 대표, 관계 장·차관의 토론도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총리가 위원장인 추진위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데 대해 임 부대변인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토대로 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일 백신 글로벌 허브화 추진위 첫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부겸 총리, 정부 측 관계 부처 장·차관, 청와대 이태한 사회수석과 남영숙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추진위 민간 위원 12명과 백신 생산 국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08-04 13:02: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부동산 대책은 '서울공항 이전'…이재명 '기본주택' 맞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 이전'과 인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을 겨냥해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 지사의 공약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서울공항을 국민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당위성에 대해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서울공항 기능인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 등은 김포공항으로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길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서울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 "부지 개발 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에 약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강남-송파-판교,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 거주 벨트를 연결한 인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 개발 구상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스마트 신도시에 건설할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부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도시에 공급할 주택은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층간소음 차단,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사용,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 2곳 이상 설치, 침실과 거실의 일조량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형, AI 난방 시스템 설치 등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주택 4만호 추가 공급 계획도 밝혔다. 이어 GTX-A노선이 근접하고 지하철 8호선,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등이 갖춰진 데 더해 지하철 3호선 연장(수서-판교-용인-수원)으로 교통도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택 공급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도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높여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4 12:43:4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퇴임 앞두고 경호처 인력 65명 증원…"효율적 운영 검토하라"

최근 대통령경호처 소속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65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 방호 인력 38명을 증원되는 데 대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풍력 개발 사업 과정에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최근 미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8-03 15:03: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기본주택 구상 공개한 이재명… '주택 공공성 강화·부동산 투기 억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간판 정책인 '기본 시리즈' 가운데 기본 주택 청사진을 공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역세권 등에 분양·임대형 주택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 최근 사회 갈등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정책공약' 발표를 가진 가운데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며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에 대해 약속했다. 이 가운데 기본주택은 100만호 이상 공급이 목표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기본주택 100만호 포함)으로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택공급뿐 아니라 투기 차단 정책도 제시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실시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및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농기투기 금지 ▲부동산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이다. 이 지사는 분양가 조정 관련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반발 억제 차원에서 "(국토보유세)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로 거둔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면 1가구 1주택이 포함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구상에서 마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했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교통부 외에 기획재정·행정안전·보건복지·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배경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정책 공약 발표에서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도 발표했다.

2021-08-03 14:39: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관공서 휴일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정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이어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앞두고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포함된 총 44건(법률 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먼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지난달 23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이 공포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라며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자체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통령령안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일반안건 가운데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관련 임 부대변인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건 심의 이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 황 장관은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체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2021-08-03 11:47:4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일자리 회복·뉴딜 지원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요 정부 부처에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이은 델타플러스 확진 사례까지 국내에 나타났고, 민생 경제 위기도 이어진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게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격차 해소', '민생 안정' 관련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협업 모델이 확산되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민간·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겠다"며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3 11:02:0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한미연합훈련, 여러 상황 고려…한미 협의 중"

청와대가 2일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대해 전날(1일) 경고성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 질의에 "군 당국에서 밝혔다"면서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청와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앞서 여러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중순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가 내달 10∼13일 열린 이후 16∼26일에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TP)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등을 고려해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 측 이야기다. 한편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재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2021-08-02 17:50:4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중기 정책에서 현장 이야기 많이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있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동반 성장 관점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논의 및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토대 위에서 대·중소기업의 상호 이익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자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 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뤘다.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그동안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어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지적에 이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생 협력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 반영'도 강조했다.

2021-08-02 17:32:0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재확산에도…文 "우리 방역·의료체계 충분히 신뢰할만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두고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다만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위중증률·치명률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K-방역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다. 이 같은 K-방역 장점이 흠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확실성과 접종 예약시스템 미흡 논란을 의식한 듯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확산과 불볕더위로 지친 국민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20·광주여대)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이다.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인 사실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15:29: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소통' 늘려가는 윤석열…경선 앞두고 표밭 다지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근 당 안팎 인사들과 만나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 국민의힘 내 지지세력 확보와 동시에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2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일정은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 잡힌 공식 당내 일정으로 '명불허전 보수다'에는 초선의원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강연은 입당 후 첫 상견례이자 당내 경선을 앞둔 표밭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연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낸 각종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주파수'를 맞추는 모습이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주택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도 "부패 사슬을 파헤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연장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강연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기존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지 않고, 생각이 다소 달랐던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도 확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연에 이어 당 지도부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사를 비운 지난달 30일 당시 윤 후보가 전격 입당한 데 따른 해명도 있었다. '당 지도부 패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입당 배경과 관련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입당 환영식에서 "중도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빅 텐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의 더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입당해 우리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하에 예상보다 더 일찍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도 "경선 버스에 탑승해준 것에 감사하다. 버스에 탑승한 모든 분께 안락하고 안전한 경험을 주고, 무엇보다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도달하도록 하는 게 당과 지도부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입당을 환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와 공식 만남에 이어 사무처 노동조합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찾았다. 이어 당 소속 의원실도 직접 찾아다니며 인사를 했다. 이후 윤 후보는 국민의힘과 외부 인사를 번갈아 가며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측'국민캠프' 관계자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부터 대선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행보에서 안에 있거나, 밖에 계신 분 등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과 누구든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1일) 윤 후보가 입당 직수 첫 공식 행보로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청년들의 정책 개발 세미나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주말 동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듯) 전통적인 보수가 갖지 못한 외연 행보를 갖고, 당내 행보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14:08:0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지지율 44.1%…'코로나 상황 악화'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지지율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2일 공개한 7월 4주차(7월 26∼30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주간 집계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6% 포인트 하락한 44.1%(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19.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2.4%(잘못하는 편 14.1%, 매우 잘못함 38.3%)로 확인됐다. '모름·무응답'은 3.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8.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3주 연속 한 자릿수 격차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1주차 조사에서 41.1%를 기록한 뒤 2주차(45.5%), 3주차(44.7%)에 이어 4주차(44.1%)까지 40% 이상을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호남권(5.6% 포인트↑)과 인천·경기(1.3% 포인트↑), 남성(2.5% 포인트↑), 70대 이상(6.3% 포인트↑)과 20대(3.9% 포인트↑), 무당층(3.0% 포인트↑)과 정의당 지지층(1.2% 포인트↑), 무직(6.4% 포인트↑)과 노동직(2.7%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충청권(5.5% 포인트↑)과 대구·경북(5.0% 포인트↑), 여성(3.6% 포인트↑), 40대(7.1% 포인트↑)와 60대(2.2% 포인트↑), 국민의당(3.0% 포인트↑)·열린민주당(2.8% 포인트↑) 지지층과 중도층(3.1% 포인트↑), 자영업자(2.9% 포인트↑)와 가정주부(2.3%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이 같은 지지율 변화는 최근 남북 통신선 복원을 포함한 대북 이슈에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등 효과가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7월 3주차) 대비 1.5% 포인트 오른 35.2%, 민주당은 1.5% 포인트 내려간 33.6%로 각각 나타났다. 민주당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주 만에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 양당이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율을 유지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충청권(8.6% 포인트↑)과 인천·경기(6.3% 포인트↑), 여성(3.5% 포인트↑), 40대(7.7% 포인트↑)·30대(1.9% 포인트↑)·50대(1.4% 포인트↑), 중도층(2.6% 포인트↑), 자영업(6.2% 포인트↑)·학생(4.5% 포인트↑)·사무직(2.3% 포인트↑)에서 올랐다. 다만 호남권(2.8% 포인트↓)과 부산·경남(1.1% 포인트↓), 서울(1.1% 포인트↓), 70대 이상(2.7% 포인트↓), 보수층(1.9% 포인트↓), 가정주부(5.3% 포인트↓) 유권자층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갔다. 민주당은 남성(1.8% 포인트↑), 70대 이상(4.3% 포인트↑)과 30대(2.6% 포인트↑), 무직(5.6%p↑) 유권자층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7.4% 포인트↓), 충청권(5.1% 포인트↓), 서울(2.0% 포인트↓), 여성(4.6% 포인트↓), 40대(8.4% 포인트↓)와 20대(4.2% 포인트↓), 진보층(2.0% 포인트↓)과 보수층(1.3% 포인트↓), 노동직(4.4% 포인트↓)·학생(4.2% 포인트↓)·가정주부(2.6% 포인트↓) 등 유권자층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갔다.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입당 등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 대선 경선 과정의 네거티브 전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5.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02 10:41: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