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상공인 신속 지원이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등도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요 경제 부처에 소상공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의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 소득 정보 등 제공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희망회복자금이나 손실보상 등 지원 대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의 및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 차원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 기록으로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데 대한 지시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간 9∼10조원 수준으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계란 시장이 안정화 되기까지 충분한 양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 물가 안정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보고한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조류독감)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 개시하는 등 8∼9월 중 전체 대상에게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관련 심의위원회를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열어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권 장관은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청년 일자리 확대, 폭염 관련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해 8월 말까지 집중 관리 등에 대해 보고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대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 집행 필요성에 대해 지시했다. 이어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