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맹폭' 김기현…"덧셈의 정치 펼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처절한 미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이라며 "눈을 가린 부끄러운 손을 내리고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정책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지적한 셈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 탓',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안 되면 전부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 역대 집값 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3명이라는 점, 민주당의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석 차지 등도 지적했다. 이어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는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 성향 인물이 독식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 대표를 한다"며 "며 삼권분립 붕괴 가능성도 지적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한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과 기준 및 LTV·DTI 대출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적극 육성 ▲귀족노조 갑질 제동 및 노동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코로나19 백신 지원·보상 국가 책임제 도입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