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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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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존슨 英 총리와 정상회담…'공평한 백신 공급'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2일차인 13일(현지시각) 오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먼저 지난 3일 정상 통화에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회담까지 개최하는 등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역·투자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안정적으로 발효된 점을 평가하며 "한-영 FTA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 시켜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이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또한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백신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영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G7 의장국이자 COP26 개최국으로서 기후변화,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중인 영국과 무역 및 투자,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코로나19 대응 등 양·다자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1-06-13 18:1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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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과 머리 맞댄 文…코로나 대응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강조했다.이어 최근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 수행 의지도 밝혔다. 12일(현지시각)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단기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 모색' 의지를 전한 뒤 미래 팬데믹 대비 차원에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틀째인 13일(현지시각)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 참여해 인권,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해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 보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정상 세션인 '기후변화·환경'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생물 다양성 보호, 녹색 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각) 호주, 독일, EU(유럽연합) 정상 등과 모두 3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CEO도 면담했다. 먼저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수교 60주년인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 격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두 정상은 수소 생산·활용 등 저탄소 기술과 관련, 양국이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활발한 교류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광물 개발에 있어 양국 간 협력도 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독일의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짧게 인사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 세션1이 개최되기 전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스가 총리와 조우해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스트리아로 향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국빈 방문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1-06-13 14:3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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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주노동자에 '관심'을…이주노동희망센터

"미나리는 잡초처럼 이렇게 막 자라나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최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세계를 들썩인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에서 한 대사이다. 영화가 한국인의 미국이민사를 표현한 이야기인 만큼 이 대사에는 많은 이야기가 함축돼 있다. 미나리는 주로 물가나 습한 곳, 혹은 더러운 물을 가리지 않고 자란다. 이에 '미나리'를 통해 이민자로서 한국인의 강한 생명력에 대해 표현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영화 '미나리' 속 이야기처럼 고난과 역경 끝에 희망을 찾았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0시간이다. 이 가운데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노동 시간이 법정 기준(주 52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24.6%였다. 국적·성별·직종·취업 여부를 고려해 선정한 비전문취업 노동자 692명, 방문취업·재외동포 노동자 735명 등 총 1427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0.7%는 주중 노동 시간이 60시간을 넘긴다고 밝혔다. 체류자격별로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23.9%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해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다. 단순하게 같은 기간 대다수 한국인 근로자가 주52시간 제도 적용을 받는 점과 비교하면 외국인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셈이다. 이에 2011년 설립한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과 만나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주요 지원과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작은…이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 송은정 사무국장이 말한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시작은 '이주노조 활동을 하다가 강제추방 당한 활동가로부터'였다. 한국사회 노동 문제에 맞서 저항하다 강제추방 당한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이주 노동'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현지에서 학교 설립을 한 게 사업의 시작이었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교육사업 자체에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강제추방 당한 활동가들이 방글라데시에서 학교를 통해 자리를 잡고 이주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이주 노동을 하고 돌아온 노동자들과 그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에서 출발한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다양한 국내사업도 하고 있다. 매해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 지난해 연말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기숙사 온·오프라인 사진전, 이주 노동 영화제와 서울이주민예술제 등 문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송 국장은 이들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개인에게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한 단체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지도 않고, 시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지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문화 사업과 관련 "사진전을 연 것도 많은 시민들이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심정이었다. 고무통을 묻어놓고 천막을 가려놓은 수준의 이주노동자 화장실 사진 액자 아래에 어떤 시민이 '미안합니다'라고 포스트잇을 써 붙였는데, 그런 마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 활동을) 하는 이유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주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관심에서 공감까지…목표는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함'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관심을 받게 됐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존재함에도 사실상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 이주노동자가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거리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하면 항상 해당 지역 경찰들이 나온다. 사진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들이 사진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많이 공감하더라"며 "사진전 관련 기사에 공감한 국회의원이 연락이 와서 기숙사 문제 토론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최근에 하니까 사무실로 상담 전화, 원고 청탁, 강의 의뢰 등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송 국장이 최근 기억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상담 과정에서 겪은 일이었다. 이와 관련 미등록 아동의 경우 공무원이 고유식별번호를 생성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상담 결과 관련 협조는 잘 이뤄졌고, 뜻밖의 성과도 거뒀다고 송 국장은 말했다. "상담 전화를 한 분이 미등록 아동을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 싶을 정도로 호의적인 분이었음에도 계속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통화할 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정말 좋은 단어라며 지역 어린이집 원장에게 다 공유하겠다고 했다. 뜻밖의 성과였죠." 앞으로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사진전이나 영화제 등 문화사업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송 국장은 "법 제도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비정규직보다 더 낮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확보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올해 하반기 '이주노동 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이주노동자 희망상' 등 기념 사업도 계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송 국장은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 희망상에 대해 "노동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 활동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며 "이주노동자를 사업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주민 활동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송 국장은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목표에 대해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함'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 계획으로 '10주년 기념 발전방안 마련'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발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확대', '전진' 보다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 그래서 목표는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2021-06-13 13:0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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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재가…"절차상 문제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성용 총장이 지난 4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2시간 만에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 총장의 전역을 10일부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이 지난 7일 '사표'에 해당하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전역 절차와 관련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이 총장의 경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 총장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 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공군 보고 라인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 "인사 요소의 발생에 의해서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국민의힘도 검토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그러한 현재 현안에 대해 충분하게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인 상황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나 후속 인사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1-06-10 16:2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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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 등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경제조정실장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1명,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단행한 인사들의 임명 일자는 오는 14일이다. 먼저 장관급인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 및 법학 석·박사 등을 거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인사다. 현재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이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북대 법전대 교수로 지내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송 내정자에 대해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성욱 신임 국조실 국무2차장 내정자는 서울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과 및 경영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거쳐 현재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윤 내정자에 대해 "현안 대응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며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경제 사회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수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는 경북고, 서울대 물리학과,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캠퍼스) 물리학 박사 등을 거쳐 KSTAR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사회 부의장,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이 내정자에 대해 "30년 이상 핵융합 연구 현장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해 온 과학자로, 과학기술 전문성은 물론 뛰어난 업무 추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의 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는 성남서고, 고려대 법학과 등을 거쳐 사법고시 3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반부패특별수사본부 검사,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안 내정자에 대해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반부패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력과 조정·통합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반부패·청렴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는 서울 관악고, 고려대 경영학과,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국조실 성과관리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경제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국무1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최 내정자에 대해 "국정철학과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인재개발원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6-10 15:1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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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10 항쟁 맞아 "일상서 민주주의 실천하는 국민 존경"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4번째 기념일인 10일 "6·10민주항쟁의 정신은 미래세대로 계승돼야 할 고귀한 자산"이라며 "6월의 뜨거웠던 광장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평범한 시민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서른네 번째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민주 영령들을 마음 깊이 기리며 6월의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을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하나가 되어 외친 함성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며 민주주의를 열었고,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우리 경제와 생활 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옛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하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와 인권의 기둥'을 우뚝 세워 다시는 '국가폭력'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고 푸른 꽃들이 진 자리에 맺힌 민주주의의 열매가 참으로 가슴 아리게 다가온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장과 지자체, 해외공관 등에서 동시에 민주주의 훈·포장을 수여 하는 점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주주의 유공자를 발굴해 훈포상을 전수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정기포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들께 예우를 다하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6-10 14:1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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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희생자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방안에 대해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 받았고, 10일 아침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자 규명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사고 희생자와 가족에 대해 광주시, 광주 동구청, 국토부, 행안부 등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한 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2021-06-10 14:06: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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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기 신도시 유보지·인천·안산 등에 주택 1만6000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기 신도시 유보지, 인천시와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모두 1만 6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구상을 밝혔다. 당 부동산 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지 3분의 1을 주택 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내년 중 사전 청약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에 참여해 내년 중 사전 청약을 한 뒤 2023년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대책으로 인천시와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 규모의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범 사업부지는 올해 안에 확보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장 집 마련에 필요한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집값 6∼16%만 갖고 10년간 장기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양 받은 뒤 시세 차익은 사업 시행자의 경우 적정 개발 이익 10%, 나머지는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주택 임대 요건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 임대료 시세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위가 밝힌 올해 안에 공급할 '누구나집' 시범 사업부지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만㎡) ▲시흥시 시화MTV(22만6000㎡) 등 6곳이다. 이와 관련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며 "'누구나집'은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하는 형태라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별도의 TF도 만들어 ▲3기 신도시 ▲8·4 대책 ▲2·4 대책 ▲5·27 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기 합동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달 두 차례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내일(11일) 부동산 세제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면 특위 해체 후 당내에 공급TF만 운영하려 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TF,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을 가진 곳이 서울시라 서울시의회 TF도 구성해 세 곳이 긴밀히 협의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공급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월 두 차례씩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0 13:33: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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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백신 전문가 그룹' 출범 합의…협력 방안 논의

한·미 양국이 국제 백신 헙력을 통한 감염병 공동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이후 첫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주요 관계자 등이 전날(9일) 오후 8∼9시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는 청와대와 정부 측 인사 13명, 미국 측에서 12명이 각각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과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미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보건부,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에서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는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개발, 인력 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향후 협의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 논의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며 주기적인 결과 점검과 이후 운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2021-06-10 09:0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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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1∼13일 G7 정상회의 참석…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존슨 영국 총리 초청으로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일정 이후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국빈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G7 회의 일정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인 12∼13일 열리는 확대회의 세 개 세션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안과 그린·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확대회의 1세션에서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어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 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주요국 정상 등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G7 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G7 일정 이후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다.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내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오스트리아에 방문하는 것이다. 국빈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에서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만큼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이다.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09 15:5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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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지평 확대' 강조 文, G7 계기…한·일 회담 성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실상 단절된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까지 이뤄진 적이 있는 데다, 문 대통령도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 G7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 초청으로 11∼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이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경험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지와 관련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이 많지 않고, 수행원이 아주 적은 가운데 셰르파 1인만 수행해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정식으로 회의를 예정하지 않아도 정상들이 서서, 소파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이나 회동에 대해 현재로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 우리는 일 측과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 일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론적인 답변만 한 셈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자 회의 기간 다양한 국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G7 회의 기간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질지 주목된다. 외교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G7 일정 가운데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문 대통령의 의지다. 전날(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G7 참석과 관련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언급한 뒤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나 남북 관계가 언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처리한 것도 G7 일정 가운데 다자 혹은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한·일 관계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 원칙'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전날(8일)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결정이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해석에 대해 "판결은 판결이고, 한일 간 외교적 소통은 외교적 소통"이라고 일축했다.

2021-06-09 15:0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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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탈당·출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전날(7일) 민주당 요청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및 관련 거래 내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이 밝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등이 연루됐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당에서 '출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탈당 시 비례대표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탈당 권유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탈당 권유 결정과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전날(7일) 발표한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조사 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고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큰 점을 고려, 고 수석대변인은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있는 12명의 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탈당 및 출당 권유한 데 따른 해당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6-08 15:26: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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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에 "의미 크다…후속 조치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가사 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안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며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공포와 관련 문 대통령의 당부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각각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안경덕 장관에게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뤄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관련 결과 보고를 받은 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1-06-08 14:3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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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추경 편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현상'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사례로 ▲상위 상장기업 및 코로나 수혜업종 이익 증가세와 비교해 대면 서비스 등 회복이 늦어진 업종·기업 간 양극화 ▲백화점·대형마트 회복세 및 명품 소비 증가와 비교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 회복이 늦어지는 소비 양극화 ▲청년·여성 일자리 어려움 지속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극복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재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에 필요한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고 소개한 뒤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며 법이 제정된 취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현지시각)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가교 국가로서 역할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8 11:1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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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16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부동산 매매 당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경우 '의원 본인 지역구 관련 토지 매입 혹은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부동산 취득 사례' 등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확인된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도 통보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및 관련 거래 내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4월 5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에 대해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에 대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심층적인 조사 차원에서 민주당에 금용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 등도 요청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7 17:29: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