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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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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미 성과 협력 당부에…野 '정책 전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대표와 만나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성사시킨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정치권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범야권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아쉬운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려 한 목적은 무색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대화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로 ▲한미동맹 발전 ▲경제·기술·보건·백신·기후 변화 등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공감대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김기현 권한대행은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요구했다. 회동에서 김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 가상화폐 대책, 북한인권대사 임명, 부동산 정책 전환, 탈원전 정책 중단, 인사 라인 교체, 공정한 대선 관리 위한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립적 인물 임명 등을 요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태스크포스) 설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협력' 등을 요청했다. 안철수 대표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포함한 외교 정책' 관련 입장과 백신 기술 이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물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8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구체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권력기관 개혁 등을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한편 범야권에서 정책 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부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권한대행이 질문한) 손실보상법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된 단일안을 갖고 와야 할 문제라 (대통령이)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인사 라인 등 문제에 김 권한대행이 말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도 이날 대통령 초청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제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동산 세제 완화, 야 3당이 요구한 세종시 부동산 특별공급 국정조사 부분 등 상당수 질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이 제기한 행안부·법무부 장관 및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가 된 게 없지 않느냐. 당적을 보유한다고 해서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라며 "조금이라도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 뜻을 담당자에게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권한대행이 소개했다.

2021-05-26 15:5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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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P4G 정상회의 참석…덴마크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31일 화상 형태로 열리는 '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도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P4G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모두 60여 명이 참가한다. 이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P4G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신산업과 신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션(정상 세션),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여하는 일반 세션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31일 정상토론 세션 의장으로 참석해 녹색 회복, 탄소 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며 "이번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경제 분야에서 선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회식에 앞서 프레데릭센 덴마츠 총리와 화상 형태로 정상회담도 갖는다. 덴마크는 지난 2018년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우리나라와 녹색 성장 동맹국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올해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1-05-25 15:43: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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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 49일 만에…민주당, 민심 경청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민심 경청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출범을 알린 민주당은 오는 31일까지 국민과 직접 만나 현재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49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지역별 상황에 맞춰 ▲소규모 간담회 ▲현장 방문 ▲찾아가는 민주당(파라솔, 천막 설치) 등 방식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국민과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는 프로젝트 출범식 이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서울·부산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별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심과 함께 전문분야별 현안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지역과 전문분야별 국민과 만남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달 1일 대국민보고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향후 현장에서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당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재보선 참패 원인 분석과 함께 내년 대통령·지방선거까지 대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 부족하다는 여론을 국민들로부터 경청하고 관련 대안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검찰·언론 개혁에 대한 여론, 국민이 제안한 정책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에 대비한 정책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날(24일)부터 전국 시·도당과 공동으로 비전·정책을 제안하는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시즌 2를 시작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도 이날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송 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대의 기관이고, 대의를 하려면 먼저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어떠한 쓴소리라도 달게 받을 자세가 돼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국민 총의를 모아 민주당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세이공청(洗耳恭聽), 귀를 씻고 공손한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그 결과를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지침으로 삼겠다. 그동안 못한 말씀, 수없이 외쳤지만 저희가 귀 기울이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길 바란다"며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민주당의 혁신을 약속드린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며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상처를 치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25 15:21: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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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협치' 재가동…여야 5당 대표와 방미 성과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야당 반발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여야 냉전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오찬 간담회 초청을 제안했다. 청와대 제안에 여야 5당은 참석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백신·경제 현안 등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24일)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 내부 회의 등에서 정상회담 성과 후속 조치를 당부한 데 이은 행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말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여야 대표와 만나는 만큼 오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문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현안 논의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재차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현안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김부겸 총리 등 임명 강행에 대한 사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이나 일자리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25일 "현 정권의 각종 실정이나 부동산, 일자리, 청년 문제, 불공정, 특권과 반칙 문제들의 시정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백신이나 대북 문제, 외교 문제,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과학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의견을 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 취임 직후 식사를 제안한 데 대해 "선거 마치고 나서 야당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세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사진 찍기용으로 오라고 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제가 드릴 말씀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 참석과 별개로 단독 회담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조치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정상회담 성과 등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해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문 대통령 방미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김 총리와 정의용 외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

2021-05-25 13:3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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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정상 외교'에…靑 "한미동맹 발전 방향 제시에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정상 외교에 대해 청와대가 "한·미 간 전략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전통적인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 합의를 이룬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한 점과 관련, 중국과 한발 멀어진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되자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중국에 관해 평소에도 많은 소통 기회를 갖고 오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반응했다.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점을 고려, 청와대가 확대 해석에 대해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원칙과 가치를 견지하면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안보 근간이고 평화안보 핵심축, 중국은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런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이나 공동성명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문 대통령의 3박 5일간 방미 정상 외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 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 정상 방문 접수"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와 유대 구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첨단 기술·해외 원전 시장 등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기후 변화·보건·무역 분야 등 글로벌 도전 과제의 공동 대응 등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관련 "성명 준비에 있어 주안점은 현재의 한미동맹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한미동맹 진화와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협력 내용과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이러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의약품·AI(인공지능)·5G·6G·우주 환경 등 분야에서 한·미 협력 합의에 대해 "과거 수혜적 안보 위주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호혜적 동반자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에서 다룬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성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을 두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김 대사는 빠른 시일 내 우리와 (비핵화) 협상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없이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기존 협상 방법(톱 다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착실한 실무협의 준비를 거쳐 고위 협의로 나아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가 합의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이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많다고 했다. 이에 특정 국가와 (백신) 스와프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55만명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백신) 공급 관련 형평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 우리 측에 특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21-05-24 18:27: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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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실행'을 지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룬 전통적인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경제 협력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방역 관련 절차까지 마친 뒤 업무에 복귀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내부 회의 등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한·미 정상회담 관계 수석회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후속조치 점검과 추진을 위해 청와대 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유 실장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 백신에 대한 범부처 TF 구성으로 미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범부처 및 제약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범부처 차원에서 우리측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원부자재 수급 및 기술 이전, 코벡스 협력방안 등 후속 조치 추진 지원 방안 강구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유 실장의 보고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2021-05-24 17:23: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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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백신 협력 성과에…접종 독려 후속 조치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이후 백신 공급은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셈이다. 민주당은 24일 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백신 특위)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구상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일상생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상적인 활동에 일부 제한을 둔 방역 조치에 대해 완화해줄 것이라는 의미다. 백신을 접종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전혜숙 백신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휴가 확대', '백신 여권 도입',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출입 제한 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백신 특위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연령대별로 있는 점을 고려한 인센티브 조치도 나왔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령층 백신 접종자의 경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젊은 층은 문화체육시설을 각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나온 사실에 대해 전했다. 민주당은 백신 특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으로 영업제한 조치 해결, 자발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연령 제한 조치 해제 등 인센티브도 정부에 건의했다. 백신 안전성 우려와 관련 국회의원이 먼저 맞는 방안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백신의 효용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맞으면 일상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며 경로당 자유 출입, 정원 외 이용 허용 등 파격적인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과 당에서 제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했다.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정부 지원이 늦어진다는 지적까지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가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연구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9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 검토 여론을 조사한 결과(5월 21∼22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찬성 응답은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40%였다. 연령대별로 ▲50대(55.2%)·40대(54.4%) ▲광주·전라(56.0%) ▲인천·경기(55.1%) ▲블루칼라층(56.1%) ▲자영업자층(55.3%)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30대(53.3%) ▲부산·울산·경남(52.7%) ▲대구·경북(45.8%) ▲학생(46.3%)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2021-05-24 14:1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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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는 '백신·경제 동맹'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간 미국에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협력이 꼽힌다.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백신·경제부터 기후 변화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부터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22일(현지시각) 오후 문 대통령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23일 늦은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미국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바이든 행정부와 공조 하에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배터리 산업 투자 등에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는 부분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파트너십' 구축 통한 백신 생산 허브 국가 발판 마련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양국 정부는 과학자, 전문가 및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모더나, 노바백스와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백신 개발 및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와 백신 개발 및 생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포함해 세계 국가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협력과 별개로 주한미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부터…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한·미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에 합의했다. 양국 주요 기업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400억달러 규모의 미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내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에서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 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5G, 6G, AI, 양자, 바이오 등 신흥 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민간 우주 탐사, 과학·항공 연구 분야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아르테미르(Artemis Accords) 서명 추가 참여를 위해 미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양 정상은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 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르면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밖에 한·미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로 재차 확인한 점, '한·미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한 점,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와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은 점 등이 외교·안보 분야 성과로 꼽힌다.

2021-05-23 14:09: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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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SK배터리 공장 찾은 文 "한·미가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실무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22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일정으로 풀이된다. 조지아주는 2010년 기아자동차의 현지 투자 이후 113곳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약 1만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자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격려했다. 이날 오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이제 조지아의 공장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와 기아차 등 미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며, SK이노베이션 스스로도 미국 시장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추진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핵심 부품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도 중요해지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26억달러를 투자하고, 포드자동차와 60억달러 규모의 조인트벤처 설립 발표, LG에너지솔루션과 GM사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오하이오와 테네시에 46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 투자 진행 사실을 밝히며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굳게 손잡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170억달러 투자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에 나서기로 한 점, 현대차그룹이 74억달러 투자로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더 많은 첨단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 세계를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113만㎡ 부지에 총 3조원 규모(1공장 1.9조원, 2공장 1.1조원)를 투자해 전기차 약 30만대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22GWh의 포드 및 폭스바겐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에 나섰다. 이에 이날 현장에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와 함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등이 함께했다.

2021-05-23 11:0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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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백신기업 협약식 참석 文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협력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오늘의 만남이 양국 기업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더나, 노바백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라 문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점을 두고 "인류를 구할 백신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코로나 조기 종식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가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등 다수의 백신을 위탁·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점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기로 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기대된다"며 "두 기업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류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제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동맹국과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백신 수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백신 무기고이자 글로벌 백신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과 백신 개발 및 생산 관련 MOU 체결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당부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양국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세계 최고의 백신 생산 허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국내에서 완제 충전해 생산할 계획이다. 산업·복지부도 모더나와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모더나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정부는 모더나의 한국 내 투자 지원 및 비즈니스 활동에 협력하게 된다. 한국 국립보건연구원도 모더나와 '감염병 질환에 대한 연구 협력 강화'가 핵심인 MOU를 체결했다. 복지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와 함께 코로나19를비롯한 백신 개발 및 생산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 차세대 백신 개발과 SK바이오사이언스 시설을 활용한 생산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1-05-23 10:35: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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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 회담 등 순방에…"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에 공식 실무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고 대면 회담이었던데다, 최초의 노마스크 회담이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다"고도 말했다.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만남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과 해리스 부통령님, 펠로시 의장님 모두 쾌활하고, 유머있고,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분들"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님과 펠로시 의장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찼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모두가 성의있게 대해줬다.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었다"며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인데도 그들이 외교에 쏟는 정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미국 정부의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 발표를 두고 "그야말로 깜짝선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백신 지원에 대해 "미국민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 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 그동안 인권 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성 김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한반도 상황과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 정통한 분이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여했던 분"이라며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어서 북한에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을 찾은 데 대해 "미국 국민들과 우리 교민들의 환대를 잊지 못한다.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주셨던 한국계 의원 네 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귀국길에 애틀란타의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가겠다. 한국에서 뵙겠다"며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2021-05-23 07:41: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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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공감…백신 공조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미국의 백신 기술, 한국이 가진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 발전과 관련 양 정상은 지난 1979년 10월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완전 종료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군 55만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하면서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다가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을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차원의 '선(先) 보상'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과거 특정한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 긴장 완화를 할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 생산을 앞당기도록 했다. 글로벌하게 백신 조달에 보다 더 빠르게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대역병이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능력과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55만명의 (한국) 군인들은 미군과 한국에서 협력 중"이라며 "우리는 모든 55만 국군 장병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는 한국군 장병에게 이들의 안전과 미군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제공해 접종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에서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주요 기업들을 하나씩 부른 뒤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미래의 투자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통한 대만해협 관리 ▲5G 네트워크 구축 협력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합의 사실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질의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2021-05-22 10:2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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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비핵화·코로나 등에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협력, 기후 변화와 지역 정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두 번째 자리로 청와대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1950년 미군의 흥남철수작전 당시 부모님을 포함한 피난민 1만4000여명이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해 왔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서 가족관계, 가톨릭 신앙, 반려동물 등 서로의 개인적 관심사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며 외교의 소중한 자산인 정상 간 친밀감과 유대도 돈독히 다졌다. 이어 소수의 배석자만 함께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진솔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각급에서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온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차원에서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 대해 밝힌 데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동맹과의 공조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도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한국 정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 같은 한·미 간 역내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급에서 3국 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미얀마 상황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뒤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도 촉구했다. 이후 양 정상은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 한·미 간 동맹 현안과 실질·글로벌 협력에 대해 폭넓은 협의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신속히 타결된 점을 평가했다. 이어 "여타 동맹 현안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꼽으며 한·미 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 시켜 온 것 점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증진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뒤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 강화,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함께 민간 우주 탐사, 6G,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선진 원자력 등 첨단·신흥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1-05-22 09:1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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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통령 만난 文 '한미동맹' 강조…한반도 비핵화 공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 코로나 극복과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여정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에 폭넓은 의견을 나눈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빈틈없이 공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써 동맹의 모범이 돼 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며 "미국의 동맹 중시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등 역내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양국의 역할과 중요성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심화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만난 뒤 같은 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랄프 퍼켓(Ralph Puckett)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과 관련 "미국 정부에서 수여 하는 최상위 훈장인 명예훈장 백악관 수여식에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참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명예훈장을 수여 받은 랄프 퍼켓(Ralph Puckett) 예비역 대령은 1971년 퇴역한 인물로 한국전·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훈십자상 2회, 은성 훈장 2회, 명예부상장 5회 등 다수의 훈장 수훈을 수훈한 바 있다. 이번 명예훈장은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방어 당시 생명을 무릅쓰고 중공군 공격에 대해 막아낸 공적이 인정돼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명예훈장은 미국 정부에서 수여 하는 최상위 훈장으로 군인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이 끝까지 205고지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명예의 모범이 됐다"며 "오늘 수여식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함께하는 만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님은 한국전쟁의 영웅"이라며 "한국 국민들은 참전용사들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봤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2 08:1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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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외교 나선 文 "한·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함께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본격적인 경제·통상 정상외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발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에서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냈다. 기업들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실리콘 밸리에 AI(인공지능),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 차원에서 10억달러 규모의 R&D 센터 설립 계획을 냈다.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기업은 합작 또는 단독 방식으로 약 14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총 74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 측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미국 화학 기업인 듀폰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투자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신규 수요처 발굴, 국산 의약품의 미국 심사 신속승인 등에 필요한 양국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한·미 관계 발전과 양국 공급망의 안정성·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도 우수한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두 나라의 교역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주요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점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여갈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발전돼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는 물론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해 전 업종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도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와 용수, 원자재 등 기반 인프라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분야 500억 달러 대규모 지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스티브 키퍼 GM 인터내셔널 대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에드워드 브린 듀퐁 CEO, 르네 제임스 암페어컴퓨팅 CEO 등이 참석했다.

2021-05-22 06:49:0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