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도체 현장 찾아 대규모 투자 예고…"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지를 밝히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에서 반도체 산업 투자 의지를 밝히자 한국도 경쟁 대열에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 투자에서 45%, 전체 수출의 20% 규모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국 제1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민간 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 보고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전략 보고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 팹리스·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 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전략 보고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 구상에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결합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 차원에서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 중심의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양산시설 확충 촉진 차원에서 핵심 전략기술 분야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R&D(기술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성장 기반이 되는 인력·시장·기술 확보 차원에서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차세대 전력 및 AI 반도체 등 기술 개발 등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 인력 3만6000여명을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 협력 모델 발굴·지원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 안보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략 보고에서는 정부, 주요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