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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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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설 명절 맞아…사회 배려 계층 등에 '지역 특산물' 선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한민족 큰 명절인 설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5000여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사진은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 내외의 선물세트 구성품. /사진 제공=청와대 문 대통령 내외, 설 명절 맞아…사회 배려 계층 등에 '지역 특산물' 선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한민족 큰 명절인 설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5000여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 내외가 "올 한 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설 선물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올해 설 선물은 경북 안동소주(또는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북 김제의 약과,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유과 등 지역 특산물 세트로 구성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보내는 선물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동절기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 차원에서 겨울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성 담은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농협 직거래장터(온라인)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에 적극 참여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전 직원들은 복지 포인트로 전통시장상품권(약 9000만원)을 구매했다. 구매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도움 주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과 설 선물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청와대는 정부 출범 후 자매결연 맺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한 사회복지기관에도 설 준비 생필품을 전달한 사실도 전했다. 생필품 전달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다고도 전했다.

2021-02-02 14:41: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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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위기'에 새로운 복지…"사회안전망, 혁신적 재구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다.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 ▲소외 없는 생활 체육 및 문화 생활 보급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나온 이후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점을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 마련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밝힌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는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 국민 지원 방안은 야당과 협의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내용을 언급하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활용'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 지난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관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이명박 정부 당시 은행에서 '새희망 홀씨' 상품을만든 점을 언급하며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란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라며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1-02-02 13:44: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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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용 없이 회복·도약 이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날(1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 등에게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감한 도전 ▲혁신적인 자세 ▲포용적인 자세 등을 정부 부처와 공직자 등에게 요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한 도전'과 관련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공적인 방역 모델 구축', '제조·수출 강국 위상이 높아진 점',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자세'와 관련 각 정부 부처에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2050 탄소 중립 선언 추진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2-02 10:3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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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일자 한줄뉴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야가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책사회>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야가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가 학생 성장에 따라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취약계층 교육과 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었다.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정부가 전력 반도체.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유망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2400억원을 투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육군과 공군 모집병의 면접도 집에서 화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던 공연장, 영화관 등에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정유업계가 본격적인 친환경 투자로 생존 모색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미래 반도체 거점을 완성했다. EUV 장비를 도입해 차세대 D램을 비롯한 미세공정 반도체 개발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사업 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친환경차 부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 신 회계·감독제도 도입 임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에서 개미(개인투자자) 군단과 공매도 세력 간 대결로 화제를 모은 '게임스톱 사태'가 국내 증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됐다. ▲ LH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밸런타인데이가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편의점 업계가 배달 서비스 강화와 이색 상품 출시로 다양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식품업계가 '기능성 표시제'를 적용한 제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를 권고했다.

2021-02-02 07:30: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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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재확산에…'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 등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정부가 강화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화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돼 참으로 속상하다"며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방역 협력을 다짐한 데 대해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6대 핵심 성수품을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고,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2-01 15:43:20 최영훈 기자
인사 - 2월 1일

인사 - 2월 1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이종욱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항공정책관 김수상 ▲토지정책관 김형석 ▲교육파견 김영국 강주엽 정용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 ▲산림항공본부장 고기연 ◆통계청 ◇과장급 ▲현장조사비상대응과장 김미애 ▲공간정보서비스과장 윤미선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전보 ▲문화재청 차장 강경환 ◆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김태곤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 정재준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강희훈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임영훈 ▲〃 조달수출지원팀장 조용만 ▲〃 조달회계팀장 왕정미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육창용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안정선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안경훈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장 김태련 ▲시설사업국 설계예산검토과장 정현수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장 박이철 ▲부산지방조달청장 김영민 ▲대구지방조달청장 신봉재 ▲대전지방조달청장 이명렬 ▲경남지방조달청장 정진성 ◆해양환경공단 ◇실·원장급 ▲해양환경교육원장 나선철 ◇부서장급 ▲인천지사장 조찬연 ▲동해지사장 한영식 ▲평택지사장 유세종 ▲정보보안팀장 김대성 ▲안전관리팀장 이영일 ▲해양정화팀장 김종덕 ◇신규임용(개방형) ▲해양방제대응팀장 신동수 ▲해양보호구역팀장 서우락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장 장은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 임명 ▲연구장비개발·운영본부 연구장비운영부장 장경순 ▲지역분석과학본부 서울센터장 백현석 ▲〃 전주센터장(직무대리) 이세진 ▲〃 춘천센터장(〃) 박선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센터장 ▲국가참조표준센터장 박승남 ◆한국국제교류재단(KF) ◇전보 ▲경영협력실장 이인혁 ▲디지털공공외교실장 박향주 ▲전략기획부장 우형민 ▲디지털콘텐츠부장 최현수 ▲인적교류사업부장 오홍련 ▲문화사업부장(학술교육사업부장 겸임) 한재호 ▲도쿄사무소장 김지온 ▲하노이사무소장 최재진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무곤 ▲공공사업국장 백시출 ▲회원지원국장 윤종수 ▲경영지원실장 신용우 ◆신한생명 ◇ 본부장 ▲자산운용그룹 구도현 ◆DB하이텍 ◇상무 ▲고광영 ▲하만륜 ▲하정혁 ▲하주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 ▲김재돈(PF본부장) ◆KR투자증권 ◇매크로투자본부 신규채용 ▲3팀 상무 선진영 ◆계명문화대학교 ◇대학본부 ▲교양·직업교육과정지원센터장 정희영 ▲국제교육원장 김태문 ▲총무부장 신기혁 ▲산학협력부장 신기동 ◇학부(과)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학부장 김종욱 ▲식품영양조리학부 학부장 황보미향 ▲간호학과 학과장 곽수영 ▲아동보육과 학과장 손완호 ▲전자정보통신과 학과장 김효철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장 우향옥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정인영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이경원 ▲의과대학 기획·연구부학장 박상원 ◆호서대학교 ▲특임부총장 김정석 ▲학생처장 김연희 ▲입학처장 최인호 ▲인문사회대학장 박윤철 ▲경영대학장 김금수 ▲생명보건대학장 조경연 ▲공과대학장 안태길 ▲AI융합대학장 채상훈 ▲예체능대학장 오이돈 ▲미래융합대학장 한영석 ▲벤처대학원장 정백호 ▲경영대학원장 정군오 ▲스포츠과학대학원장 최경범 ◆전북대학교 ◇부총장 및 처장급 ▲교학부총장 이재백 ▲연구부총장 조기환 ▲대외협력부총장 최백렬 ▲교무처장 양규혁 ▲학생처장 김남수 ▲기획처장 정용채 ▲산학협력처장 조재영 ▲입학본부장 주상현 ▲국제협력본부장 안문석 ▲혁신교육개발원장 설근수 ◇부처장급 ▲교무처 교원인사부처장 이태한 ▲교무처 교무학사부처장 손정민 ▲학생처 학생지원부처장 진공용 ▲학생처 취업지원부처장 한동욱 ▲기획처 기획예산부처장 이상노 ▲기획처 성과관리부처장 김현중 ▲기획처 공간기획부처장 김정문 ▲입학부본부장 채연주 ▲국제협력부본부장 심재우 ▲언어교육부본부장 양효령 ▲홍보실장 신병수 ▲발전지원부처장심관섭 ▲대학원 부원장 김범석 ▲산학협력처 연구윤리감사실장 양기진 ▲혁신교육개발원 HRC부원장 이경열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부처장 류시형 ▲산학협력처 산학진흥부처장 황운중 ▲연구처 연구진흥부처장 이승재 ▲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나석인 ◆영남대학교 ◇대학 본부 ▲교학부총장 김재춘 ▲행정부총장 이환범 ▲의무부총장 김종연 ▲교육혁신본부장 조정수 ▲법무감사실장 이동형 ▲양성평등센터장 문용선 ▲교무처장 노상래 ▲교육개발센터장 조행래 ▲학생처장 김양선 ▲산학연구처장 이경수 ▲기획처장 김승철 ▲총무처장 정정순 ▲취업처장 정진영 ◇대학 및 대학원 ▲문과대학장 이창언 ▲기계IT대학장 박용완 ▲경영대학장 한영춘 ▲의과대학장 이경희 ▲사범대학장 조규락 ▲디자인미술대학장 남기철 ▲건축학부장 권종욱 ▲기초교육대학장 신승훈 ▲국제학부장 여택동 ▲대학원장 박승우 ▲경영대학원장 김상현 ▲행정대학원장 윤광재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 이희욱 ◇부속 및 부설기관 ▲도서관장 이용호 ▲언론출판문화원장 박태경 ▲국제개발협력원장 김기수 ▲법학연구소장 양천수 ▲조형연구소장 홍창기 ▲생명공학연구소장 배한홍 ▲한국군사문제연구소장 김정수 ▲사회교육원장 이기동 ◆충남대 ◇교원 보직 ▲스마트농업대학원장 최종명 ▲공과대학장·산업대학원장 김규용 ▲약학대학장 우선희 ▲생활과학대학장·여성인력종합교육센터장·생활과학연구소장 박주영 ▲간호대학장 송라윤 ▲생명시스템과학대학장 김승범 ▲스마트농업대학원 부원장 정선옥 ▲동물의과학연구소장 이종수 ▲산업기술연구소장 한정환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장 문영진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정현 ▲산업대학원 부원장 이정원 ▲공과대학 부학장 이가원 ▲공과대학 부학장 김현석 ▲약학대학 부학장 박정숙 ▲간호대학 부학장 라진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부학장 오만호

2021-02-01 15:0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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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文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직접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야가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한편, 여야가 정체 공세에 집중하는 점에 대해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발언과 별개로 '선 넘은 정치공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 검토하려 한 점을 두고 '이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과 별개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선 넘은 정치공세고, 색깔론이고, 국민을 정말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내 원전 건설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부가 의혹 해명에 나선 가운데 여야도 정치 공방 대신 적극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나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된 것, 문건이 삭제된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선거철 북풍 공작"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 등 주요 정부 부처에서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이자 상상 쟁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제1야당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연일 정부를 비난한다"며 "과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원전 건설을)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우리 방역을 깎아내려 백신 불안도 조장했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북한 원전 건설로 정치공세를 한다"며 "정부 흔들기를 위해서라면 국익 훼손도, 국민 안전 타격도 개의치 않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야당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접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도울 정책을 내고 우리와 경쟁해 달라"고 했다.

2021-02-01 15:02: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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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김종인, 신공항·해저터널 '뉴부산비전' 띄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6명 등과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를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 구상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깨어난다. 4차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 발맞춘 새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 위상 되찾아야 한다"며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시, 항만 기능 보강을 위해 바닷길, 하늘길, 땅길 모두 연결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해 김해 간 고속도로,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하늘, 땅, 바다 등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세계 수준의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사업 가능성 조사가 중단된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저터널 건설이 되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아시아 미래금융도시 도약 등 부산 발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영상 미디어 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 지원과 제2벡스코 건설을 통한 마이더스 산업 유치 및 세계적 수준 영상콘텐츠 발전 전략 등도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의 아시아 미래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을 위한 특별법' 추진 구상도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이전으로 부산이 금융특구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현장 비대위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밝힌 '뉴부산비전'은 민주당이 밝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더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낸 공약으로 보인다. 민주당보다 발전한 공약을 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일 공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은 33.7%를 기록했다. 두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기사에 인용한 여론 조사는 지난 1월 25∼29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2-01 14:0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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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양강구도' 깰 다크호스 될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한 공연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가 아닌 제3지대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공연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며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 힘을 다 바치겠다"며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 지원 ▲청년에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지급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시민 생애 첫 전세 마련 지원 ▲서울인권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그는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4·7 보궐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선언 회견에서 "4·7 보궐선거는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 선거,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거도 아니다.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이자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 중심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비판한 발언인 셈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행정은 현실 보듬기와 동시에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전환의 타개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서울에는) 이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미래를 알아차리고 맞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모두들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원조 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가 되겠다. 시민 한분 한분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생각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 전 의원은 무소속인 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조 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완주를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양강구도로 굳어진 구도에서 타 후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힘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1-01-31 15:31: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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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월 국회…법관 탄핵·북한 원전 공방 예고

2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벌써부터 정쟁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한 화상 정책의원총회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2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정쟁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의식이 열리는 첫날인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으로 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 적폐'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 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움직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위한 탄핵을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잊지 말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2월 국회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함에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 추진은 부정적이다. 협력이익공유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2021-01-31 14:3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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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정상회담…디지털산업 MOU 체결에 신북방 '최초'무역 협상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긴밀히 협력한 데 대해서도 양 정상은 만족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16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연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방한했고, 이후 2019년 4월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교류도 이어졌다. 이 밖에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정상통화도 있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산업협력 양해각서(MOU) 및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산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우즈베키스탄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요계약 조건 합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디지털산업협력 MOU 체결을 토대로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미터기,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농기계 등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이 바탕인 양국 간 산업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정상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시르다리야 가스복합발전소, 셰라바드 태양광발전소, 스켈링 솔라2 태양광발전소 사업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가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우즈베키스탄 2021-2023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화학 R&D센터 건립사업 차관 공여계약 등도 체결했다. 이 가운데 SK건설과 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투자대외무역부가 체결한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요계약 조건 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향후 우즈베키스탄 발전소 현대화 사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EDCF 차관 한도액(5억 달러)을 종전 대비 두 배 증액(10억 달러)한 내용의 한-우즈베키스탄 간 EDCF 기본약정 체결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번 기본협정 체결에 대해 한국 기업의 관련 분야 시장 진출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 지속 가능 무역 및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도 선언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신북방 정책 대상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무역협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을 유라시아 대륙의 안보 증진과 다각적 교류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2021-01-28 17:2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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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올해 '첫' 화상 정상회담…'협력'에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8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에 공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한국과 경제 교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우즈베키스탄 독립 30주년이다. 단합된 힘으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온 우즈베키스탄 국민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형제의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새해에 연두교서에서 강조한 청년 지원과 국민 건강 강화, 지역 균등 개발은 한국이 추진하는 포용적 회복과 도약 정책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두 나라는 여러 면에서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동서 문명과 교류했고, 포용의 힘으로 18만 고려인을 품어준 고마운 나라"라며 "우리 정부도 신북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여기고 있다. 상생과 포용의 마음으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면 두 나라 모두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의 상생 협력과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님과 같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에게 특별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전략적인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상회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관련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 확산 여파에 따른 힘든 점을 효율적으로 극복을 했고, 뿐만 아니라 해외 파트너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위험한 질병과의 범세계적인 싸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르지예요프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두고 "향후 한국의 번영과 번창을 위한 든든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구축 정책 추진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우리 모두의 넓은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강화 등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르지예요프 대통령은 '한국과 우르베키스탄 간 경제 교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 초청을 받아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기꺼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여민 1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한 화상 정상회담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2021-01-28 17:0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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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헌 논란'에 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 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은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 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과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지난해 2월과 5월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최종 기각결정했다. 쟁점은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는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영역에 속하지 않은 만큼 비헌법적인 기구인지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등의 혐의 통보 및 사건 이첩 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공수처의 삼권분립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 성격과 관련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점에 대해 "공수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등의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에 사무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의 동일 범죄에 대해 중복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이중 수사절차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한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행정력이 불가피하게 사용된다"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취지를 고려해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모두 23명에 이르는 인사 채용 및 사건 결정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임명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별도 입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28 15:37: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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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보스 특별연설…"연대와 협력, 다자주의,포용 정신 되살릴 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비공개 질의응답 세션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핵심 기업과 국제기구 대표들과 비공개 형태로 질의응답도 했다. 같은 날 공개 형태의 기조연설에 이은 일정이다. 앞서 WEF는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려, '다보스 아젠다 주간'(Davos Agenda Week) 국가 정상 특별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참여한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비공개 질의응답 세션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 짐 스나베 지멘스 의장,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CEO 등 11개 글로벌 핵심 기업·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질의응답은 ▲경제 현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4개 파트에서 각각 비공개 형태로 참가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취지로 나온 질문에 한국판 뉴딜을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의 경험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정책적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포용 정책은 코로나 극복 과정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서가는 나라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재계의 이상적 역할 분담 및 단기 성과와 장기 목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관련 질문에 "한국판 뉴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민간이 혁신을 이끌고 정부가 그 토대를 든든히 뒷받침할 때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관련 민간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민간 금융기관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R&D, 규제 혁신, 투자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사회의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토대 위에서 민간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현안에 대한 글로벌 기업 CEO와 국제기구 대표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기업 CEO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한국인의 참여에 따른 K-방역을 높이 평가한 뒤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분야별 질문에 "K-방역이 성공했다면 한국 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믿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동시에 코로나 맵과 마스크 맵, 자가격리앱, 역학조사앱,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같은 창의적 기술을 개발해 방역 모범국을 만든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정부가 투명하게 코로나 정보를 공개해 국민 신뢰를 유지한 것도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 회복이 더 빠르고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한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거나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과감히 적용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강점이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WEF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집단면역도, 모든 나라에서 함께 이뤄지지 않고 일부 나라에서만 이뤄진다면 결국 그 효과는 얼마 가지 않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다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2021-01-27 19:02: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