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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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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익률 90%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뉴딜펀드 재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금액은 모두 5000만원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금액은 모두 5000만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사실에 대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해당 펀드는 최근 수익률 90% 이상을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펀드에서 거둔 수익금에 추가 투자금까지 더해 모두 5000만원을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 계획은 ▲삼성액티브, 삼성뉴딜코리아 ▲ KB, KB코리아뉴딜 ▲신한BNPP,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미래에셋증권,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 모두 다섯 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 계획과 관련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기존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 의지에 대해 강하게 표현한 만큼 관련 기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투자할 주요 펀드는 중소·중견기업과 함깨 디지털 경제 및 그린 사회 전환에 수혜가 예상되는 유망 업종과 기업, 바이오 신약 등 종목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인해 인재를 육성할 것이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투자는) 한국판 뉴딜을 독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에 앞서 전날(12일) 필승코리아 펀드 환매 요청을 했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은 신청 후 3일 뒤인 오는 15일(금요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르면 15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2021-01-13 16:35: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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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란…표퓰리즘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내 지원금 신청 현장.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지원금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규모 확대까지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방법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기가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표 계산을 위한 정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매표행위', '악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결산(699조원)과 비교할 때 127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7년 36%로 출발해 2018년(35.9%) 다소 줄어든 이후 2019년 37.7%를 기록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재원 조달에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다양하다. 먼저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재정 투자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물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기준 3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2001년 17.2% 이후 해가 갈수록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관리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경우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한편, 여당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1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다. 이에 국가 채무 증가 우려를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1-01-13 15:54: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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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재성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눈높이 맞춰 결정하는 것"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앞쪽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참모들과) 말하고 그렇진 않다"고도 말했다. 최 수석은 협치 차원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연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제안한 새해 영수회담과 관련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외면한 상황, 연이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협치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 드리고 있다"며 영수회담 형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차원의 대화' 혹은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을 두고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제안하고 타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등이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 상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하자고 못 박은 해석이 아니고, '비대면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1-13 11:3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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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교사 대비 아동 비율 적정 수준 검토할 것"

청와대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이날 국민 청원 답변자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어린이집 방역 현황 점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보건복지부 제공) 청와대가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개편해 시행 중인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 ▲보조 교사 지원을 통한 담임 교사의 보육 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 등 보육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 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 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양 차관은 또 청원인이 '담임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 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 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2021년에는 보조 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 현장학습 시에도 보조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해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 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모든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영유아 관찰·보호 기반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도 양 차관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된 점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 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집 증원' 청원에는 모두 20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놀던 6살 아들이 뇌출혈로 숨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 담당 보육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차관은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고도 청원 답변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2 15:2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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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경선룰 확정…與 '안정' 野 '파격'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90일 앞둔 지난 1월 7일, 투표 홍보를 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선거까지 3개월 가까이 남은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경선룰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 대표 당시 확정한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사용, 안정적인 방식으로 후보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시스템 공천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당선 가능성(40%)·업무수행 능력(20%)·도덕성(20%) 등이다. 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정한 심사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다. 공천 가산점은 21대 총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치 신인 10∼20% ▲여성·청년 10∼25% 등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은 만 35세로 규정했고,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그 외의 여성 후보는 25% 가산점을 받는다. 민주당의 결정은 현재 불리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른다. 출발부터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든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꿨음에도 12일 현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민주당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우상호 의원, 부산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이에 앞서 불출마 선언한 인사들도 있다. 결국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당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 경선룰을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외부 인사'에 문 활짝 열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4월 재·보궐선거 경선룰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파격'이다. 민주당과 달리 '시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비 경선도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로 외부 여론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공천 가산점은 여성의 경우 예비 경선에서 20%, 본 경선은 10% 비율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파격' 경선룰은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차원에서 당이 문을 활짝 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인물은 나경원·이종구·이혜훈·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협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9명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 흥행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이 붙었다. 뒤이어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출마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선룰 역시 이에 맞춰 선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지난 8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론조사 100%로 본경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당과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외부 인사 개방형 공천'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은 도외시하고 외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구국의 전사'로 모셔오겠다는 발상은 당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01-12 14:0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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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에…與 '최선 다할 것' 野 '동문서답'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정 운영 계획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신년사를 인용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혁신적인 포용국가 도약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입법 과제 실현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데 대해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추진하기로 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창출과 관련 "효과 없는 단기 알바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30조5000억 국민 혈세로 또 다시 104만개 만들겠다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를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2021-01-11 15:48: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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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포용·도약' 구상 밝힌 文…민생 경제 회복 강조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를 29번 언급한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에 밝힌 올해 경제 회복 구상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위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국민취업제도 시행 및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출발했다.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한 시점은 지난해 3분기였다.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는 수출 부문의 활약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기 대비 16% 성장했다. 이는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수출 부문 성장을 경제 회복 이유로 꼽았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문 성장과 관련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민생'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요 기업의 성장 못지않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서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 부문과 관련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주거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수출 부문 성장 차원에서 외국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2021-01-11 15:1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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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새 시대 선도국가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지난해 한국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점, 지난해 12월 수출의 경우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은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00조원 규모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1분기 내 집중 투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새 성장동력·양질 일자리 창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통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구체화 등 전략도 언급했다. 이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 전문·생활 체육인에 대한 '간섭 없는'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적극적인 가입 검토와 함께 남북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21-01-11 10:42: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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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김정은 메시지 '답신' 나올까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화두'로 꼽히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혀왔다.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회복·통합·도약'을 신축년(辛丑年) 화두로 제시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남북관계 관련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일체 적대행위 중지 등 근본적 문제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를 낸 만큼 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답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력기관 개혁,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지난해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10 13:4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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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해석에…재차 선 긋기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은 오는 14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만큼 현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은 오는 14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만큼 현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 사면하는 방안과 관련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한 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하는 등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선 긋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하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염두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냐. 어떻게 그 통합에 사면만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사면에 대한 언급이겠냐"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발언에서)구체적으로 '코로나'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몇몇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보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검토한 적도 없고,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연장선상으로 재차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1-07 16:53: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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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통합·도약' 강조한 문 대통령 "소중한 일상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참석자와 함께 '새해 소망 페이퍼'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나은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재계, 각계각층의 국민 등 50여 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를 했다. 사상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해 치른 신년인사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 5부 요인과 정·재계 인사의 신년 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정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다. 특별초청된 일반 국민은 모두 8명으로 구창식 ㈜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김병근 평택박애병원장,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이승우 119레오 대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광주 광산경찰서 '우리 동네 시민경찰' 김래준 씨, 김동환 경위, 배우 겸 유튜버인 한소영 씨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는 '회복의 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축년 새해를 '도약의 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K-방역,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고,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는 주요 참석자들이 적은 올해 소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이 적은 올해 소망은 '함께 건강한 한 해'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따뜻한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1-07 14:5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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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달 중 '추가 개각' 관심…재보선·여론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7명에 이르는 부처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바꾸는 인적 쇄신에도 지지율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 실시해 7일 발표한 1월 1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1.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5.1%, '모름·무응답'은 3.7%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일부 부처 장관까지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은 스티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 통화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협상에 나섰고,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혁신적인 주택공급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부처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당시 교체한 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환경부 등 7개 부처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처장 인사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럼에도 7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정평가)은 61.2%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늘었다.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긍정 평가도 35.1%로 지난주(36.6%)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모름·무응답'은 3.7%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이 47.1%(잘못하는 편, 14.1%)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정서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함'은 17.8%(잘하는 편, 17.3%)에 그쳤다. 연이은 인적 쇄신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나빠지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 추가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최대 5곳에 이른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경우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1월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자부·박양우 문체부·김현수 농축산부·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경우 근무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나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교체하는 장관 후임은 지난해 12월 개각 때처럼 현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논란될 소지가 작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조정식 의원, 현 정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21-01-07 14:25: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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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이후 20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에 야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에 대한 친인척 헐값 매각·증여 의혹, 고시생 폭행과 최측근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 묵인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가 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2021-01-06 18:0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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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제는)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고, 국민은 타협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에 정쟁은 멈추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여야 정치권에 ▲국민 안정과 민생을 위한 종합대책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국익 중심의 초당적 의회 외교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선거에 임하면서도, 위기 극복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은 국민 안정 및 민생 종합 대책과 관련 "백신, 치료제 도입과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생존 국민 돕는 긴급 생계 지원, 경제 지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래야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국회 내 국민통합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다시 움직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인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여야 갈등이 있었지만 국회법 절차,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갖췄다.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특히 도덕성 검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폐단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과 관련 "비공개로 할 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안 적용 시기에 대해 "여야 문제라면 적용 시기를 다음 대통령부터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선 원 구성 협상 과정의 갈등과 관련 "아쉽다"고 표현하면서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 차례 추경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법안 통과 건수와 통과율도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했다.

2021-01-06 15:0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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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쟁점 현안 조정이 관건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 해당 기업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데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논의 결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1000㎡ 미만 사업장 보유 자영업자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 대상 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의 경우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와 오너 등도 포함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벌금 50억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등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정할 현안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현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 사업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의무 적용, 도급업체 등에 공동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도 여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원·하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동일한 부담이 내려질 경우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합의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챙겨나가자는 데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필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은 이제 끊어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5일)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산재 사망 사고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다. 중대재해 처벌법 통과를 통해 노동자가 마음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2021-01-06 14:03: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