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변창흠 청문회 '난타전'…與 '정책질의'요구에 野 "자진사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난타전으로 점철된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막말 발언과 관련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 청문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사진은 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일감 몰아주기, 블랙리스트 작성', '개나 소나 장관하는 나라다운 나라' 등 문구를 위원석 모니터에 붙였고, 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입장할 때 피켓 시위도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관련 변 후보자의 과거 막말성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뒤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 법안'을 두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관련 변 후보자의 과거 막말성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변 후보자가 낸) 사과문은 달랑 3줄"이라며 "일방적으로 공단을 찾아가서 면피성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당장 구의역에서 사망한 희생자 김 군의 유가족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고 청문회에 오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및 부동산 정책 관련 변 후보자 발언 등에 대해 지적하며 "변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자초지종이 뭐고 진위가 무엇인지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장이 바로 이 청문회장"이라며 야당의 자진사퇴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후보자가 가진 정책 식견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청문회장을 정쟁의 자리로 변질시키지 말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변 후보자가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목하는 자리인데, 후보자의 품격 문제까지 나왔다. 국민들은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후보자의 품격 문제뿐 아니라 청문위원들의, 국회의원의 품격도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신임 후보를 악의적으로 집중 공격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각종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전봉민 의원 실명을 거론하자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0-12-23 15:46:5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교육·외교 등 10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등 모두 10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5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등이 내정됐다. 또 문화재청장에는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종철 신임 교육부 차관 내정자는 대구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교육학 박사까지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종문 신임 외교부 제2차관 내정자는 서울 휘문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사다. 공직에 입문한 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프랑스대사 등을 지냈다. 김정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내정자는 경북 포항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서리대 관광정책학 석사까지 거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사다. 이후 문체부 국제체육과장,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담당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영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내정자는 강원 춘천 성수고와 서울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및 농업경제학 석사까지 거친 뒤 (사)국민농업포럼 이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농해수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류근관 신임 통계청장 내정자는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및 경제학 석사, 미국 스탠보드대 통계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를 거쳐 미국 UCLA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은호 신임 방사청장 내정자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및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사청 차장 등을 지냈다.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장 내정자는 전남 순천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현재 문화재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형중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내정자는 서울 영락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안보학 석사를 거친 뒤 국가정보원 해외정보 부서 차장, 비서실 정보분야 단장, 정책기획부서 단장 등을 역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차관급 인사인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 내정자는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 및 행정학 석사를 거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수행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동북아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EU(유럽연합), 독일 특사단과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다. 또 다른 차관급 인사인 이재관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천안중앙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가천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을 지낸 뒤 현재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0-12-23 15:02:05 최영훈 기자

국회,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원 불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해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전 후보자가 넘게 되면서 '의원 불패' 사례도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22일) 열렸지만, 야당이 '부동산·자녀 병역 관련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당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행안위는 이날 통과한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22일) 야당이 지적한 부분인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공정성 우려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얻은 점 등도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경과보고서에 포함됐다. 한편, 전날(22일) 진행한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부동산과 자녀 병역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당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을 6억8000만원에 매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기념으로 올해 6월 준공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 내 13평형(44㎡) 아파트에 대해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는 취지의질문을 언급하며 전 후보자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사과하면서도 야당이 지적한 '거주 목적 외 구입' 의혹 제기를 두고 "이 아파트는 제가 15년 소유했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했다. 가족(아들)이 상당 기간 거주도 했다"고 반발했다. 전 후보자는 자녀가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병역 면제 처분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전 후보자 자녀가 2015년 소집 이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처분 된 것과 관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자녀가 병역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 처분받게) 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적어도 공정하게 (병역 신체검사 결과가) 판단돼 5급 판정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12-23 14:14:08 최영훈 기자

靑, '코로나 백신 확보 논란'에 비공개 회의까지 공개…"사실관계 밝힌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 인사들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데 대해 '백신의 정치화'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강 대변인이 지난 3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 인사들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데 대해 '백신의 정치화'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 인사들을 겨냥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힌 백신 확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모두 12번이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백신 확보와 관련 전문가 직언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직언이 나온 시점은 지난 6월 15일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한 지시한 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고 두 차례 한 발언도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날짜별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 대해 지시한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문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 주재 당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 등 발언 ▲4월 10일, 문 대통령-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전화 통화 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협력 확대 합의' 등을 전했다. 이어 ▲4월 12일,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구성 발표, 현재 가동 중 ▲4월 1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당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에게 강조한 점 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7월 20일,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줄 것" 당부 발언 ▲7월 21일, 문 대통령, 내부 참모회의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생산 사실 등 보고 받은 뒤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발언도 소개했다. 이어 ▲9월 8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당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치료제 개발 독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9월 15일, 문 대통령, 내부 참모회의 당시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한 점도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10월 15일,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개발 현황 점검 및 격려. 당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등 발언 ▲11월 18일, 문 대통령 바이오산업 행사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역할 평가하며 독려한 점 등도 소개했다. 이어 ▲11월 24일, 문 대통령, 내부 참모회의 당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고 주문 ▲12월 8일,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 당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 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 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다. 또한 4400만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오늘(22일) 대통령께서도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2-22 18:51:32 최영훈 기자

'편법 증여' 논란 등에…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편법 증여 논란 등에 22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인 전 의원 부친이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30배 불린 의혹에 따른 입장이다. 한 언론사가 편법 증여 의혹 취재 과정에서 전 의원 부친이 무마하기 위해 3000만원을 제안한 논란도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지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과 당원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90도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전 의원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면서도 "형사적 규정에 따라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과 가족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만들겠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해) 차후에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2012년도 중소기업법이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 의원은 탈당 의사와 관련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 지도부와 탈당 여부를 논의하는) 그런 부분보다 국민들에게 저희 아버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당의 구체적으로 누가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 출신으로 올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이다. 지역구는 부산 수영구이며, 지난 8월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은 약 914억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다.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 재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비상장주식으로 858억7000여만원 상당의 동수토건(주) 5만8300주와 이진주택(주)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일대 임야(5억3864만원) 주택(5억8000만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 사무실 전세권(7억3400만원) 예금 16억9981만원, 채권 24억5069만원 등도 신고했다.

2020-12-22 17:14:54 최영훈 기자

'코로나 위기'에 문 대통령 등 5부 요인 간담회…국정 현안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5부 요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5부 요인 간담회는 지난달 2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 5부 요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며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청년들, 이런 서민들의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또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슈에 대해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두고 "더 빨리 또 더 강하게 경제 회복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장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 6개월 여 동안 ▲정부 예산안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 ▲17대 국회 이후 최고 수준의 법안 처리율(20.8%) 기록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제 처리 등을 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의회 외교 현안과 관련,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오오시마 일본 중의원 의장 등 연이은 화상회의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미북 관계는 여야 초당적으로 내년 2월쯤 방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임무를 다 맡고 있다"며 법원의 영상재판 확대, 형사 외 사건에서의 전자소송 시행,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법 접근권 보장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켜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민생,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응정책과 조치들을 펼쳐감에 있어서, 코로나19 후 시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대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 '방역이 곧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피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올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이 치른 점을 언급하며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그에 또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자료 등을 공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방역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격을 높이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22 15:18:24 최영훈 기자

여야,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전해철·권덕철 '정치 공방'

국회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전해철·권덕철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치 현안 관련 공방에 집중했다. 사진은 전해철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전해철·권덕철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쟁점 현안 관련 공방을 벌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24일까지 이어지는 정국인 만큼 여야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중립의무 수행 여부,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치를 두고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 멱살 잡은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15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등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시 처벌'이 골자인 특가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경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한 번에 결론 내지 못했다. (특가법에) '운행 중'(이라는 항목 내)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의한 끝에 이런 조문화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박형수 의원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견해'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 후보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중립의무 수행 여부와 관련 "장관으로 임명되고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관리 주무 장관이 현 정부 핵심 측근인 점을 두고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관련 질의에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쭉 해왔을 때 어떤 선거도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다. 장관을 포함, 국가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개입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면에서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방역 성과와 관련 "방역의 성공 여부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백신 만능주의'라며 반박한 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백신뿐 아니라 방역, 치료제 등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K-방역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 후보자에게 관련 질의도 했다. 이와 관련 권 후보자는 정부가 해외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이 있는 점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필수 접종자부터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K-방역 성과와 관련 "방역의 성공 여부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

2020-12-22 14:24:07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22일자 한줄뉴스

서울, 경기, 인천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 모습. /뉴시스 메트로신문 12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보호법을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이 내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18조5000억원을 자체 투자하고, 32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 ▲대학이 폐교되면 법인이 폐교될 대학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 함께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업무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정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법인이 폐교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법인이 유지되면 잔여 재산은 그대로 법인에 귀속된다. <산업부 한줄뉴스> ▲전자 업계는 올해 역대급 호실적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작으로, 에어부산 등 LCC(저비용항공사) 3사의 통폐합을 비롯해 전 항공사가 구조조정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철강업계도 친환경 동참에 나서고 있다. ▲오는 31일 '어도비 플래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포털과 정부 기관 등 플래시를 사용하던 곳들이 사이트 개편에 분주하다. <금융·마켓·부동산> ▲카드사들이 잇따라 ESG채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발행 규모에서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수가 2034만개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MA 잔고도 57조원대를 유지하면서 제로금리 시대에 갈 곳 잃은 돈이 증권사 CMA로 몰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여전하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1000만명 분을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전문가들은 해당 백신이 타국가 접종 사례가 부족한 만큼 철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외식업계가 비대면 서비스 도입 강화에 나섰다. 키오스크부터 자동판매기를 재등장시키는가 하면, 로봇까지 실용화되면서 무인 가게가 증가하고 있다. ▲패션업계가 코로나19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위로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후 커피 전문점 내 취식이 불가하자 편디족(편의점 디저트족)과 홈베이킹 수요가 증가했다.

2020-12-22 07:20:0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가 R&D 투자 100조원 시대' 선포…민간 투자·기술 발전·탄소중립 전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력 제고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한국은 2018년 86조원, 2019년 89조원, 2020년 90조원을 상회하는 순으로 국가 R&D 규모가 증가했다. 내년 국가 R&D 규모가1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국민께 그동안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국가 R&D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두고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에 대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 있어 한국이 미국, EU(유럽연합) 등 7개국과 함께 핵심 역할을 하는 점, 세계 최초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위성 2B호를 통한 동아시아 대기 관측,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 개발 사례 등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과학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력 제고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력 제고와 관련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2020-12-21 15:35:50 최영훈 기자

부고 - 12월 21일

부고 - 12월 21일 ▲맹경수씨 별세, 맹진환(롯데쇼핑 커뮤니케이션실 홍보2팀 과장)·주환씨 부친상, 이추자씨 남편상 = 20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시민장례식장 501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51-636-4444 ▲나재춘씨 별세, 나성채(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우채(비티에스시 usa 대표), 명채(한국쓰리엠 팀장)씨 부친상, 김미선·이희숙씨 시부상, 정준구(한국쓰리엠 팀장)씨 장인상=20일, 서울성모병원(강남) 장례시작 21호, 발인 22일 오전 10시, 장지 동화경모공원. ▲김석윤씨 별세, 김재일(자영업)·애란·금란·세라·미라(북구청)씨 부친상, 김미정씨 시부상, 강성균(전남매일 편집국 부국장)·조인호·조석문(매곡초)씨 장인상, 황영심씨 배우자상 = 21일 오전 5시40분, 광주 만평장례식장 101호, 발인 23일 오전. 062-611-0000 ▲이상길씨 별세, 정경화(충북도 에너지과 생활에너지팀장)씨 장인상 = 20일 오후 3시,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43-210-5444

2020-12-21 14:50:27 최영훈 기자

인사 - 12월 21일

인사 - 12월 21일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어선안전정책과장 안용운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정책과장 김가로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노현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기획조정실장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신규 선임 △기획조정실장 박종화 ◆한국투자공사 ◇부서장 보임 △자산배분실장 이건웅 △사모주식투자실장 겸 부동산투자실장 허재영 △대체투자기획실장 겸 절대수익투자실장 박진성 △싱가포르지사장 김호균 △지식공유실장 김명진 △대외협력실장 이창호 △준법지원실장 권용성 ◆SGC ◇SGC이테크건설 승진 △플랜트사업본부 화공사업팀 이희송 상무 △영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 서경복 상무보 △토건사업본부 토건기획팀 이장욱 상무보 △경영지원실 자금팀 김인기 상무보 ◇SGC에너지 승진 △전략기획실 서영현 전무 △사업부문 이병목 전무 △사업부문 사업기획팀 황재연 상무보 ◇SGC솔루션 승진 △논산공장 오성근 상무보 ◆교보생명 ◇FP지원단장 △일산 원종림 △마포 김병학 △의정부 이민우 △성동 이범태 △부천 이준호 △계양 박용일 △제물포 고말주 △청주 강응대 △대전 이석훈 △평택 김재철 ◇융자팀장 △경인 김동현 △중부 최종희 △영남 변재민 ◆삼진제약 ◇팀장 △이진성 외 19명 ◇과장 △조동은 외 16명 ◇대리 △김영민 외 17명 ◇주임 △박성욱 외 16명 ◇수석 연구원 △이장현 외 1명 ◇책임 연구원 △박수진 외 2명

2020-12-21 14:47:43 최영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 정국…핵심 쟁점은 '변창흠 논란'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전해철(왼쪽부터) 후보자, 권덕철 후보자, 정영애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외부 인사인 학교 동문을 고위직에 채용한 의혹, 친(親)여당 인사 사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밀 협약까지 맺은 의혹 등이 있다. 지난 2006년 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구매할 당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 의혹도 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부적절한 언행도 논란이 됐다. 당시 변 후보자는 SH 공사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을 두고 '못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지칭해 여론 비판에 직면했다. 변 후보자가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음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명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계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SH 사장 재직 당시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언급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일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맥락을 봐줬으면 좋겠다"며 "변 후보자가 보여왔던 주거 문제, 도시 재생에 대한 철학을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결격 사유'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현안 관련 입장문에서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며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차기 국토부 장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국민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도 커지고 있다"며 "변 후보 같은 인물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선거 관리 주무 부처 수장으로 대통령 측근이 내정된 것에 대해 '선거 중립' 우려를 제기한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지적이다. 이외에도 정영애 여가부· 권덕철 복지부 후보자의 경우 부처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경우 권력형 성범죄 여부에 대한 인식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12-21 14:26:4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靑 평화기획비서관에 김준구 전 호놀룰루 총영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에 김준구 전 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전임자인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1일자로 임명된 지 112일 만에 교체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에 김 전 총영사 임명 사실을 전했다. 김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외교부 장관보좌관 및 북미2과장,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에 이어 최근 주호놀룰루 총영사를 지냈다. 전임자인 노 비서관은 같은 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임명됐다. 현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2017년 9월 임명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이다. 노 신임 본부장은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외교부 대변인과 주나이지리아 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외교통상부 조정기획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3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 자리를 교체한 것은 최근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보스턴 총영사를 신임 외교정책비서관에 임명한 바 있다. 이어 북미 지역을 주로 담당한 김 전 총영사가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으로 교체되면서 청와대가 바이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실무진 인사 교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0-12-21 09:45:12 최영훈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야권 연대 신호탄 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선언에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아우르는 '야권 연대' 신호탄을 쏜 셈이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4월 치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안 대표가 2022년 야권 대선 승리를 앞세워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결단했다. 이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아우르는 '야권 연대' 신호탄을 쏜 셈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있어 야권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원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말하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연대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 통합 경선' 방안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고 전했다. 안 대표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호응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강하게 공감한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담을 혁신의 틀을 만들어, 서울시장 필승 후보를 뽑고 모두가 하나가 돼 단체전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높이 평가하며 "안철수, 금태섭,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과 서울 탈환을 위해 함께 용광로 속으로 뛰어드는 범야권 원샷 경선, 범야권 공동경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 대표가 제안한 야권 연대와 관련, '주도권'은 누가 쥐고 갈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야권 내에서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연대'의 주도권을 두고 밀당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을 쥔 쪽이 상대적으로 야권 전체 이슈를 끌고 나가기 유리한 측면 때문로 풀이된다.

2020-12-20 14:35:08 최영훈 기자

[2020 정치권 어워즈] ③ '올해의 어록' "저는 임차인입니다." 정치인 윤희숙

2020년 정치권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올해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신인상', '올해의 인물', '올해의 어록' 등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정치권에서 '어록'은 품격있는 언어, 혹은 스타 등용문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설득)과 글(법률안 발의)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인의 품격은 종종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정치권에서 스타로 떠오를 수도 있다. 올해 정치권에서 주목받은 어록은 다양하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라는 발언으로 의혹 해결 책임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귀태(鬼胎)'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귀태(鬼胎)는 7년 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배 의원이 현 정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지칭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올해 정치인 어록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은 것도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이 골자인 민주당의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점을 먼저 말한 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하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제도가)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의 법안 축조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임대차 3법 처리에 나선 데 대한 비판도 했다. 이 발언은 야당에서 종종 사용한 강한 정치 언어인 '독재'나 '하명', '쇼(show)통' 등을 쓰지 않고도 논리적인 전개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에 대한 허점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당시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 전세로 거주하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와 특별분양 받은 세종 아파트가 있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세종 아파트를 처분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과정에서 또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24분부터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본회의장 연단에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비판해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당시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2020-12-20 12:47: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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