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558조 내년 예산안 합의…코로나 예산 증액·한국판 뉴딜 감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 55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총 555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사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은 감액하기로 결정해 총 2조2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대해 발표했다. 거대 양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안에 합의하면서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2+2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 업종 지원 및 백신 물량 확보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계층 업종 지원 및 백신 물량 확보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9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 이에 최대 4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감액하기로 합의한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일부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에 감액하는 사업 예산은 오는 2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의 경우 여야가 국채 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구체적인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필요한 민생 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번 합의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6년 만에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진 것은 첫해인 2014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2020-12-01 14:35:03 최영훈 기자

'경제 회복' 강조…문 대통령 "국회 협조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부터 경제 회복과 관련한 각종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회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의를 통한 처리'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2일인 만큼 문 대통령이 여야에 신속한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보다 높게 잡힌 수치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IS)' 및 '소비자심리지수(CCSI)' 등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며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 및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에 기여하는 점, 코스피 2600선 이상 기록에 이어 1800조원을 넘은 시가총액 등 주식시장 상황도 언급하며 정부 부처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한 상황에 대해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2-01 11:22:48 최영훈 기자

'조기 축구' 논란 靑 최재성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기 축구 경기에 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진이 축구 경기에 참석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 경기에 운동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경기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후 별도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전 직원에게 모임 취소 등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까지 내린 가운데 최 수석이 지역 조기 축구 경기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이 참석한 조기 축구 동호회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삼전축구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 수석을 초대했는데 오히려 참석으로 인해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삼전축구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 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이유로 최 수석은 지난 27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지 않은 적이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이매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최 수석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나지 않고, 이후 조기 축구 경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서 있는데, 대화를 나눠야 할 정무수석은 축구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 역시 "우리 초선들이 축구화를 신고 가면 만나줬으려나"라며 최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한편, 최 수석은 거듭된 논란에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준수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더 신중해야 했다. 소홀함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강민국·권명호·배현진·서종숙·이종성·정희용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최 수석에게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물었다. 최 수석은 관련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 (성명 내용이) 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여·야·정 대표 회동 등에서 이야기할 문제"라며 "글로 오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7일 만나지 못한 데 대해 "그날 대통령과의 공개 회의 일정 등이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0-11-30 16:18:20 최영훈 기자

'秋―尹 갈등'에 文 "위기 대하는 공직자, 마음가짐 더 가다듬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까지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와 관련, 사전 보고 받은 뒤 별다른 언급이 없어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조치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경제 분야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 어느덧 민주주의, 문화, 방역·의료, 소프트 파워, 외교·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 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한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특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음 달 3일 치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12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30 15:11:05 최영훈 기자

민주당, 野 반발에도…쟁점 예산·법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정해진 시한 내 예산안 및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 법안 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계류 법안 처리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내년 예산 및 계류 법안 처리의 경우 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민생지원금 및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 삭제를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러남 없는 행동'과 관련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 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자식들에게 빚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2020-11-30 14:32:1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수능 D-4 앞두고 방역 점검…"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처음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당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더 긴장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수능이 시작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을 당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가격리자 수험생용 수능 시험장이 있는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 방문,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현장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별도 시험장과 학생 대기실, 방역 보호구 착의실 등을 둘러본 뒤 현장 관계자로부터 관련 설명도 청취했다. 이후 주요 관계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 수능은 49만 명이 넘는 수험생, 12만 명이 넘는 시험 관리 감독과 방역에 도움 주는 분 등) 모두 6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수능을 치르면서 아주 긴장된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230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이번 수능은 그때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종일 밀폐된 장소에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는 위기, 긴장의 정도가 그때보다는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격리대상자, 유증상자 등이 별도 시험장이나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시험을 치르는 도중 증세가 나빠져서 응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후송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 "수능을 치르고 나면 고3 학생들의 여가활동이 아주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대학별로 본고사가 치러지게 되면 또 많은 이동들, 많은 접촉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수능 이후에도 끝까지 방역에 최선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말 올해 수능 수험생들은 1년 내내 정말 아주 어렵게 수능을 준비를 해야 했다. 이번 수능시험도 여러모로 아주 긴장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또 어려운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며 "그렇더라도 시험 자체만큼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준비된 실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수험생 학부모 및 수능 시험 감독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대해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넨 뒤 "모든 국민들께서도 수고해 주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면서 모두가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방역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0-11-29 17:41:53 최영훈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문 대통령, 수능 방역 현장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방역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일정 연기 없이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는 상황 때문이다. 특히 49만명에 이르는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자가격리자 수험생용 수능 시험장이 있는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 방문,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과 박경미 교육비서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부식 오산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 당일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출입하는 출입구부터 시험실로 입실하기까지의 동선과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시험실과 대기실 내 설치한 칸막이, 소독제 등 수험생 방역물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시험 감독관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보호 장구, 수험생과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험 감독관이 탈의한 보호구, 시험장 내 발생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 별도 수거업체가 수거한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지역의 수능 시험장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산 양운고등학교, 병원 내 수능시험장이 마련된 전남 목포의료원을 각각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방역 준비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화상 연결에서 문 대통령은 양운고등학교장과 전남도교육청 장학사에게 예년과 다른 수능 준비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물은 뒤 "마지막까지 수험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재택근무 중인 대구지역 수험생 학부모와도 화상 연결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올해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수험생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준비해 온 점에 대해 재차 격려했다. 이어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전·후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험생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1-29 15:16:45 최영훈 기자

민주당,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에…1.3조 투입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4400만 명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당초 정부가 언급한 3000만 명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검토대로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명)의 85%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관련 내년도 본 예산 증액 여부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는 예산 증액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 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보다 꽤 더 많은 양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다. 다만 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몇 개월 내 폐기 문제가 생기는데,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있다"라면서도 추가 물량 확보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1조원의 민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20-11-29 14:10:22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침묵은 오해하기 쉬운 글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 청구를 한 데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야당은 추 장관의 행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언급 없이 침묵하면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침묵에 "모든 문제에 대해 전부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도 반응일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침묵을 '검찰 장악 시도'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추 장관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의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29일 현재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는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입장을 낼 경우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여러 언론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을 두고 다투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묵비권 행사'에 가까워 보인다.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행위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침묵은 오해하기 쉬운 글과 같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한다. 청와대가 여러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은 행보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침묵이 '검찰 장악 시도'라는 오해가 되지 않게 늦더라도 입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11-29 12:48:5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탄소중립 정책 강화' 의지 표명…저탄소 정책 추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담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5년 이전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 차 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순환 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통상부 내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는 한편,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 확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래 차 산업'을 탄소중립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의지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 확대 및 충전소 대폭 확충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 관련 정책적 노력 집중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 그린 경제 선도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원료와 제품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 ▲마을·도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 등 구상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 재편 및 고용 전환 유도, 지역별 맞춤형 전략 및 지역 주도형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수익 창출 구조 조성 등 구상도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 검토 ▲중장기적으로 세제 및 부담금 제도 개편 검토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강화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1:46:4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임 靑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임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 전 보스턴 총영사를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김용현 신임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대구 대륜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외무고시 2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장, 주아르빌연락사무소장(총영사),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보스턴 총영사를 역임했다.

2020-11-27 09:40: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中 왕이 외교부장 접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경제 협력과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 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특히 2년 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중 협력이 이어지는 데 대해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계기에 한·중 관계의 중시를 보여준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 협력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그동안 한·중 양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필수인력의 왕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신속통로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인적 교류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국제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먼저 시진핑 주석님과 리커창 총리님이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며 "대통령님 취임하신 후에 양국 정상께서의 관심과 견인 하에 양국 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를 없애고 번영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써 서로한테 지지하고 서로한테 도움을 해 주면서 양국의 친선과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시켰다"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은 또 코로나19 관련 한·중 합동 방역 및 정보 교류, 신속통로 신설 등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양국의 방역 협력은 글로벌 방역을 위해 유익한 경험을 쌓았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세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대(對) 한국관계에 대한 중시, 한국에 대한 중시,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 회담을 통해 열 가지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한 뒤 "양국 관계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견뎌내서 반드시 더 넓은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양측이 손잡고 양국 수교의 3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두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시진핑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상호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시며 특별히 저더러 대통령님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2020-11-26 17:51:42 최영훈 기자

주호영, 문 대통령 겨냥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분" 맹공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등 현안에 침묵한 데 대한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시국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여성폭력 추방주간' 첫날을 맞아 SNS에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성범죄로 한 분은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수사 중이다.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단호한 대응을 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윤 총장 임명식 당시 문 대통령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안 봤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응원해주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개 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백드롭(배경) 문구도 7년 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로 교체했다. 지난 2013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에 나선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력으로 물러선 상황을 현재 '윤 총장 사퇴 압박' 논란과 연계해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당시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집권여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윤 의원이 왜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느냐"라며 문 대통령에 대해 "윤 의원을 엄하게 나무라 주시라"고 요청했다.

2020-11-26 13:06:05 최영훈 기자

당·정, '제2의 조두순' 형기 마친 흉악범 격리법 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선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조두순의 경우 소급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를 갖고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사회 복귀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는 반(反) 인권적인 부분을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흉악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제대로 사회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치료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련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못 했던 것은 위헌 소지 많기 때문"이라며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 판단이 나온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재활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인권 침해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한 정책위의장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조두순처럼 문제 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과거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범죄 저지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특히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호 수용 대체 입법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바 있다"며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 당시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해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 달리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11-26 10:24: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다"며 "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도 뛰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기업들도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온 점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태어난 지 세 돌이 되도록 고개도 못 들던 발달지연 아기가 정밀진단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후 불과 1년 사이에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에 2029년까지 1조원 투자 및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첨단 인공지능 역량 향상 차원에서 총 10만명에 이르는 관련 분야 인재 양성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주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11-25 16:51:46 최영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