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OECD 산재 사망률 상위권 불명예 벗어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노력했음에도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인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 책임 강화 제도 도입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관련한 노력을 언급한 뒤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축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300명에 가까운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지자체와 함께 불시 현장 순찰 방식 도입 ▲건설안전 지킴이 투입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 확대 등 정책을 펼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