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트뤼도 총리에게 '유명희 지지' 호소…막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치러지는 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치러지는 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WTO 사무총장 선출 및 코로나 대응 협력, 다자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유명희 후보야말로 통상 분야 전문성과 현직 통상 장관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정치적 리더십을 고루 갖춘 후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캐나다 측 지지를 호소했다. 트뤼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지 호소에 "유 후보의 그간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종 라운드에서 유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에게 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캐나다가 WTO 개혁 소그룹 '오타와 그룹' 의장국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 등 논의를 위해 캐나다 주도로 한국 및 EU(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등 10여 개 중견국 모임이다. 이 가운데 EU는 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에서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27일 공개적으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지난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준 데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트뤼도 총리가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국제 대응 공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한 뒤 캐나다 내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국제무대 유사입장국으로서 WTO를 비롯한 OECD 등 다양한 국제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2020-10-27 14:51:27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호남에 '러브콜'…국민통합 행보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 호남 지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정운천 위원 등이 이날 광주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훨씬 노력할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해야 할 정책 예산, 우선순위에 올려야 할 것 등을 경청하기 위해 호남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혁신 선도 도시로서 (광주에)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호남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운영하는데 원내대표인 제가 그냥 정하고 명목상으로 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시간마다 반드시 방문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지원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소속 48명의 국회의원을 호남 41곳의 지역구로 배정해 '제2의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서도록 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질적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당 국민통합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김선동 당시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5·18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고 진정성있고 지속적으로 오월 정신을 살려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고(故) 김종필 총리가 이끈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진 정당인 점에 빗대 지적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만 사수했고, 올해 총선은 지역구 의석 84석 가운데 56석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사들로 채워지면서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영 논리와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위한 미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호남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무릎 꿇거나 올해 수해 피해 입은 전남 구례 등 호남 지역에 찾으며 지역민과의 만남도 늘렸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호남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꼽았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행보라는 이유다. 그는 지난 14일 국민통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 통합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호남 지역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즉, 호남 민심을 공략해야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호남 지역의 한에 대해) 대략 짐작하면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국민의힘이 진실되게 국민 통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27 14:05:3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방역 성과에 경제 활동 정상 수순 밟자… "빠른 경제 회복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방역 성과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성과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을 향해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 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 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 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 회복과 관련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국민에게 소비 진작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독감 백신 사망 사고와 관련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독감 백신 사망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과 관련 보건당국에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 사례나 외국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과 관련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린다"고 당부했다.

2020-10-26 15:25:07 최영훈 기자

추미애, 윤석열 '작심 발언'에 반격…"선 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의혹과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윤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인다.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이 선 긋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등과 관련 '부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 이번 경우는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검사 접대 의혹' 폭로 이후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당시 발언은 이같은 추 장관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 장관은 "선을 넘었다"는 표현으로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의혹을 두고도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상대방 동의가 없으므로 (만남 유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밖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공무원인데, 여러 정치 수사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의해 (스스로) 국민들께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2020-10-26 14:52:23 최영훈 기자

주호영·최재성 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상설화 '재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을 최 수석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상설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 이후 1년 11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동 재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수석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그런 기구가 빨리 가동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나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해)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께 만나보자 요청을 하려고 한다. 상당수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질문) 하려고 아마 금명간에 대통령을 뵙자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한 이후 관련 입장이 없는데 대해 언급하며 추가로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 문재인 대통령 귀하'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최 수석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오신다고 해서 다시 최근 상황들에 관해 질문을 준비했다. (대통령께서) 보시고 이것도 답변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오셔서 말씀해주셔도 좋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주 원내대표가 전한 입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주신 말씀이 서로 질의 응답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다. 서면으로 제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추가로 전한 10가지 질문과 관련 "서면으로 주고받을 문제인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주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가 힘들 정도로 (대통령께서) 추상적인 판단을 안 하신다. 국민들의 현주소와 상황을 늘 묻고 체크하시기 때문에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추가로 전달한 10가지 질문과 관련 "이번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 라임·옵티머스 특검, 북핵 확산 저지와 관련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한 입장, 낙하산 인사,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문제를 주로 질문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민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0-26 10:49:4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국 재계 상징' 이건희,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노영민 비서실장(가운데)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회장 유족께 이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인이 된 이 회장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기업으로 키워냈고,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보여준 리더십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 명의의 조화를 보내며 애도했다.

2020-10-25 20:36:2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노영민 등 조문

청와대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족들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청와대 측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조문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조문 시점과 관련 강 대변인은 추가 메시지를 통해 "유족과 협의해 조문할 것이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구두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재계 인사가 별세할 경우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비서실장 혹은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고(故) 두산그룹 명예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조문한 바 있다. 같은 해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 올해 1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10-25 15:45:49 최영훈 기자

정치권, 이건희 회장 별세에…일제히 '애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별세한 25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고인이 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애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인사하는 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별세한 25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고인이 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애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전 회장 별세에 애도하며 "(이 전 회장은)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 그 결과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그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며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하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에 대해 "이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다"면서도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별세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고인에 대해 애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해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라고 평가한 뒤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고인은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이셨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앞장서 이끌었던 고(故)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인의 선지적 감각, 도전과 혁신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 회장의 영면을 기원했다. 다만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 별세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5 14:53:35 최영훈 기자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與 압박 통했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있다고 오는 26일까지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쯤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체 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방식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이르면 오는 26일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로 올해 3월부터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인물이다. 과거 이 변호사는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도 지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압박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데 대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으로 본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은 여야 각 2명,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SNS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을 두고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는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정의당도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혜민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한 뒤 "막바지에 이르러 결정한 것이 다행스러우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정자로 언급된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며, 엄정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수처장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10-25 14:15:39 최영훈 기자

'지역 뉴딜' 행보 나선 문 대통령…"스마트시티,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도시인 송도를 방문한 것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방문이자,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한국판 뉴딜은 도시문제 해결이다'라는 주제로 가진 현장 행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모델이다. 특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송도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처음 도시 관리에 도입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 발전 시켜 주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꾼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를 두고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하겠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 또한 하천과 댐, 상하수도, 도로에 원격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장마와 폭우, 산사태,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범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으로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 확대', '도시 데이터를 공유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새 서비스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전략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율협력주행체계(C-ITS) 장비를 개발하는 디지털 SOC 중소기업인 ㈜카네비컴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생산 라인 시찰 이후 기술연구소로 이동해 레이저빛으로 실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 핵심부품 라이다(LiDAR) 센서 시연과 자율협력주행체계 연구개발 모습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지역 방문이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전후로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해상풍력(7.17) ▲그린 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 콘텐츠 산업(9.24)에 이은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2020-10-22 16:18:08 최영훈 기자

윤석열, 추미애 '공개 사과' 압박에…"법무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검찰총장 권한 제한에 나서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예산, (즉)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며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근거로 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서신과 관련 '범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서신에서 '야당 정치인 로비', '검사 접대' 등을 언급한 뒤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2차 옥중 서신에서 '자신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검사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하게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안 그러면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가)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 및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거취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었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한 발언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별개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20-10-22 15:06:43 최영훈 기자

이낙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정보 요청"…日대사 수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미타 일본대사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도미타 대사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이 대표의) 두 가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도미타 대사가 "앞으로도 한국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며 한·일 양국 간 교류 및 항공로 운항 재개를 희망한 사실도 소개했다. 다만 한·일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규제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한·일 교류 재개 등은) 경제적 조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알다시피 그 문제는 우리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그게 먼저 해결되거나, 따로 해결되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간 교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성에는 이 대표와 도미타 대사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나 역사,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그 무엇에서 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하는 길 이외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사와 우리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저도 아주 많이 공감한다.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스가 총리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계기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일본 측이 한·일 관계 복원에 있어 이 대표가 외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소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일 관계에서 돌파구를 여는 데 대한 이 대표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8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2020-10-22 14:07:0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경찰의 날 맞아 "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활약한 경찰의 노고를 치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관련자 2000여명 검거 및 185명 구속 ▲아동학대 점검팀 구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 및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 집중 점검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을 칭찬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비롯한 경찰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업무 현장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점을 의식한 듯 기념식에서 경찰 정신을 실천하다 순직한 故(고) 이종우 경감,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故(고) 이준규 총경, 故(고)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뿐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중 공상을 입은 김진영 순경 등과 자리에 함께해 위로했다. 그러면서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은 1945년 경찰관 교습소로 출범해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할 당시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됐고, 현재는 13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 장소로 경찰인재개발원을 선택한 것은 '아산 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등 국민이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2020-10-21 11:30:37 최영훈 기자

'공수처 반대' 금태섭 탈당…"민주,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소신의 목소리를 낸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공개한 일장문에서 민주당의 현 상황을 비판하며 탈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 전 의원은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소신의 목소리를 낸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공수처 법 표결 과정에 민주당 내 유일한 '반대표' 행사로 경고받은 이후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공개한 탈당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현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민주당을 지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좌표찍기' 행태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한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며 "우리는 항상 옳고, 항상 이겨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현직 당 지도부를 겨냥해 "여야 대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변화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크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재심 청구 결과가 늦어진 점 역시 탈당 사유로 꼽았다. 입장문에서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며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다. 그러기 위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1 09:58:1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 위기에 "수출·내수 회복 총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수출'과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 받은 사실을 브리핑하며 이같은 내용에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대외 경제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보고받은 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한국판 뉴딜 가운데 최근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체계 및 인센티브 구체화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해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양대 축인 디지털-그린 뉴딜 외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0-10-20 17:5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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