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한 저평가"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의 경우 별도의 판단은 내지 않았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의 경우 별도의 판단은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의 용역에 따라 '조기폐쇄가 이득'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한수원 이사 배임 행위 여부 등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과 관련 원전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이용률(60%)은 강화한 규제 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았고, 이는 원전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 수익이 낮게 산출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위 행위를 두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의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있는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았음에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한 점과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원 목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감사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 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10-20 16:41:44 최영훈 기자

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한 것"

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전날(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옹호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국가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처에서 설명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0-10-20 15:28:56 최영훈 기자

이낙연, 해리스 대사 만나 "한미동맹, 평화 위한 핵심축으로 공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한미동맹은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 공헌해왔다. 한미동맹은 시대에 따라 시대의 수요에 맞게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워오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미동맹은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 공헌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시대에 따라 시대의 수요에 맞게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워오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향후 동맹을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돈독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이 같이 말했다. 해리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의 최일선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카투사로서 꽤 긴 기간 동안 복무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에 대해 "해리스 대사 선친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본인도 대사로서 또 그전에 미 해군의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계신다"고 치켜세웠다. 특히 이 대표는 "해리스 대사께서 한글로 된 SNS 활동을 하셔서 한국 국민들과 많이 친숙해지고 계시고 국민 사이의 친근감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호감이 역사상 가장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해리스 대사께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직접 잡채를 만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다만 해리스 대사가 잡채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체중이 늘어났을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고 농담해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대표의 발언에 "한국은 미국의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 파트너이며 우방국"이라며 "2년 동안 주한 미국대사로 재직하며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을 협력하는 가운데 양국과 국민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는 깊이 고민하는 민주적 가치와 이해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 해리스 대사는 이 대표와 비공개 면담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카투사 노장을 부산 UN 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해리스 대사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와 해리스 대사 간 비공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선 이후 초당적 규모의 방미단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20-10-20 14:25:1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취약 계층 보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속 취약 계층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속 취약 계층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지역별 돌봄망에도 사각지대가 생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계층 보호에 필요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에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라며 정부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내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0 11:21:3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말레이 총리에 '유명희 WTO 후보' 지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무히딘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 마지막 라운드가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막바지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분간 무히딘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갖춘 통상 분야 리더가 선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현직 통상장관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정치적 리더십 등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무히딘 총리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우선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차기 WTO 사무총장은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유 본부장은 매우 인상적인 경험과 경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유 본부장의 능력을 평가했다. 무히딘 총리 발언에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유 후보자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여러 가지 기대에 잘 부합할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무히딘 총리와 통화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리더십 하에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무히딘 총리는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양자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무히딘 총리와 정상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19일)부터 유 본부장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상 통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주 중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5개국 정상과 통화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2020-10-19 17:29:20 최영훈 기자

강기정 "실질적 피해 당사자는 나"…'김봉현 옥중편지' 속 변호사·검사 고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 및 변호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한 변호사와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에서 A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이와 함께 옥중서신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한 내용도 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봉현의 자필 글에 따르면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더해 전·현직 검사들에 의한 총체적 검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사건의 진위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이 그동안 밝힌 법정 진술에 대해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직접 서술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간접 진술과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진술을 수사하고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또 "A 변호사와 B 검사가 나눈 이야기 사실 여부는 잘 모른다"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눈 그 결과, 실질적 피해 당사자는 저라고 생각한다. 진상을 밝혀서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전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강 전 수석의 GPS 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 "빨리 (사실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근 강 전 수석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인 지난해 7월 28일 강 전 수석의 GPS 기록 확인에 나선 데 따른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수석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이강세를 만난 이후 이강세와 아는 사람, 김봉현을 비롯해 그 범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김 전 대표 증언을 전면 부인하며,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0-10-19 15:39:0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경제 회복' 강조…"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일자리 상황도 악화한 가운데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같은 소비 진작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도 예고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 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9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선세를 보이던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월 실업자 수는 100만명으로 9월 기준 2018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 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해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이라며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돼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10-19 15:14:53 최영훈 기자

'김봉현 옥중서신'에…與 공수처 설치 vs 野 특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여야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여야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하고, 현직 검사 접대 내용까지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중요성에 대해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원내에서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 설치가 늦어질 경우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 전 회장 옥중서신에서 나타난 야당 정치인 로비나 검사 접대 의혹을 두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내용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야당 정치인과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샅샅이 조사해야 하고, 한 치의 의심도 남기면 안 된다"며 "검찰과 정치권 등의 고위직 연루 의혹은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라임 사태 피의자인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규정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전 회장 옥중서신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 중인 상황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특별검사제라는 대안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親) 추미애, 친(親) 정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9 10:27:15 최영훈 기자

靑 "한·미 방위비분담금, 외교채널 통해 협의 계속할 것"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지난 13∼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학계 주요 인사 면담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인 상황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사진은 서훈 안보실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인 상황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두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과 격차가 크다. 이에 한·미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지난 13∼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학계 주요 인사 면담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일정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번 방미에서 서 실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 정세 관련 평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의지에 대해 강조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 등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오브라이언 NSC보좌관의 한국 방문을 예고한 점에 대해 전하며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한·미 및 한·미·일 안보실장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대면 및 화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실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미 측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미 측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미 측은 우리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10-18 16:12:34 최영훈 기자

靑 "오브라이언 美 NSC보좌관 11월 중 방한"

청와대는 18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중' 한국에 방문할 의사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만나 면담한 이후 성사된 일정이다. 사진은 서훈 안보실장이 14일(현지 시각)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모습.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캡처. 청와대는 18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중' 한국에 방문할 의사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만나 면담한 이후 성사된 일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 방문 일정 중) 오브라이언 NSC보좌관의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은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훈 안보실장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브라이언 NSC보좌관 방한과 관련해 11월 중 미국 대선 일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 실장에게 밝혔고, 여러 사정을 봐야겠지만 (미)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오브라이언 보좌관 방한) 날짜는 11월 중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아직은 알릴 게 없다"고 전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7∼8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으로 당시 일정은 연기됐다. 강 대변인은 또 서 실장의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브리핑했다. 그는 "서 실장은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어제(17일) 오후 귀국했다. 서 실장의 방미는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한 데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 대화 재개 및 실질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0-10-18 15:26:29 최영훈 기자

여야, 국정감사 '후반전'…라임·옵티머스 대치 이어갈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서신'으로 정치권 전체에 관련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출석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 자료를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정치권 전체에 관련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그동안 전·현직 여권 인사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 대표부터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올해 총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급받은 의혹이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 때문에 참모진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고급 양복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로비 자금 받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하고, 현직 검사도 접대한 내용에 대해 폭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17일) 논평에서 "권력형 게이트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이번 폭로에 침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민주당은 야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을 두고 대치할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하기 때문이다. 22일 대검찰청 국감 역시 윤 총장의 출석이 예고된 만큼 여야가 수사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폭로한 야당 정치인 로비와 검사 접대 의혹 등을 두고 검찰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한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며 특별검사 도입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8일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국민의 요구와 똑같다. 맑게 밝혀달라"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3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 역시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으면서다. 야당은 이 전 행정관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2020-10-18 13:26:0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은 가운데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은 가운데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성남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방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상황 점검뿐 아니라 개발과 임상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고 한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 인사로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학계에서는 최원석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부교수,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이희수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개발팀 연구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그룹과 연구진, 정부 측 인사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제·백신 개발 경험 축적뿐 아니라 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및 개발비 지원 등에 21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2600억원을 편성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거점 병원 세 곳과 전국의 17개 병원을 연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가동해 피험자 모집 등 임상시험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임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 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함께 백신 실증 지원 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 소재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연구실에서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팀장으로부터 세포배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공정과정(배양→정제→발효→품질검사)에 따라 연구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로부터 백신 연구 개발 현황을 들었다. 이어 세포를 고농도로 배양해 코로나19 백신 항원을 생산하는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으로 배양된 세포도 직접 관찰했다. 세포배양실에서 문 대통령은 세포분석자료를 보며 "중간에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죠"라고 물었고, 관계자는 "(세포가)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회용 세포배양기를 관찰하며 "세포 배양은 세포를 밀도 높게 건강히 배양하기 위해서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는 "그렇다. 그래야 항원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품질검사실까지 둘러본 문 대통령은 관계자에게 "SK가 자체 연구 개발하는 데 있고, 또 빌 게이츠 재단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진행 속도가 같이 나가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지금 저희 자체 과제가 조금 더 빠르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꼭 성공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0-10-15 17:53:47 최영훈 기자

'공정경제 3법' 논의 위해 與-4대 그룹 싱크탱크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제계 정책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날(14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만 비쳐 아쉬웠다"며 "오늘 자리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 미래가 달린 3법에 대해 충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정경제 3법 관련 간담회는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재계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기업 측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완하거나 참고할 내용에 대해 개별 기업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자료를 주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홍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은 건전한 생태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계에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민주당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당 정책위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원장은 또 비공개 간담회 중 공정경제 3법 관련 참고 자료를 기업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자료를 받아 잘 검토하고 이 법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 부작용이나 우리가 생각 못 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입법 과정에서 검토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측과 협상이나 절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는) 어떤 안을 주문하지 않았고, (재계 측에) 제시한 것도 없다.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라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원장은 향후 공정경제 3법 논의 차원에서 경제계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속에 잘 마무리되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0-10-15 16:03:40 최영훈 기자

서훈 靑안보실장 방미…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앞서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 가운데 한국 방문이 연기된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 워싱턴에 가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8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 회의 일정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축소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훈 안보실장은 13∼16일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방문해 14일(현지 시각) 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14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오후 3시 서훈 안보실장과 국무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차를 고려할 경우 한국 시각 16일 오전 서 실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미국 방문에 대해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에서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미 대화 복원과 관련한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서 실장이 14일(현지 시각) 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한·미 안보실장 대면 협의에 대해 "한미 안보실장은 그동안 두 차례 유선 협의 및 수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대면 협의는 서 실장 취임 직후부터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 G7 정상회의 연기, 미국 내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한·미 안보실장 대면 협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안보실장 방미를 계기로 처음 대면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10-15 11:21:49 최영훈 기자

황덕순 靑일자리수석 '특고 산재 강제 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특수고용(이하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작성에 반강제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는 뜻이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황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특고에 대한 산재 강제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황 수석은 지난 20여 년 간 특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주단체, 노동계 사이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는 현실도 전했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적용하되 희망자에 대해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그러다 보니까 약 80% 정도의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관련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말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다. 올해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됐는데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나 현장 적용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료 산정에 애로가 생긴 문제와 관련 "일단 정부계획으로 산재보험이 있는 14개 직종까지 우선 보호 대상으로 하는 구상이 있고, 노사 간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나아가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5 10:4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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