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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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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불발에 사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해 통신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다. 사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전날(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과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 등에 쓰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언급하며 "조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야 야당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약속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야당이 제동을 걸면서 4차 추경 처리가 어렵게 돼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22일)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 통신비 일괄 지원'을 제안한 당사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이해찬 전 대표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협의를 해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여야 합의로 선별 지원 형태로 바뀐 데 대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당(민주당)에서, 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23 11:0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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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극 끝낼 때…시작은 종전선언이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한국 시각) 제75차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는 북한에 '종전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각국 정상 등 대표급 인사들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상영하는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사전녹화한 영상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회원국 중 10번째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이 참여하고, 같은 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 복원과 관련한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 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돼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도 제안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진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한 산업화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09-23 01:4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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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4차 추경' 국회 통과…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4차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통과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7조8444억원에서 296억원이 순감액된 7조8148억원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은 증액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대상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감액한 금액은 5206억원이다. 사업 운영 인력 예산(75억원), 목적예비비(500억원), 국채이자(396억원)도 감액했다. 감액한 금액은 전 국민 20%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183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315억원) 등 예산 증액에 사용했다. 중학생 약 138만명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원(2074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810억원),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640억원), 의료진 지원(179억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47억원) 등 확대 편성에도 감액한 예산안이 사용됐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심해 추경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2 22: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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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라면 형제 사연에 "각별한 대책 세워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 끓이는 중 발생한 화재로 중상 입은 이른바 '라면 형제' 사연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 끓이는 중 발생한 화재로 중상 입은 이른바 '라면 형제' 사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책에 멈춰서는 안 된다.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며 아동 돌봄 조치의 제도화 필요성 검토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라면 형제' 사연과 관련한 지시 사항에 대해 전한 뒤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을 현장으로 파견해 "아이를 만나서 보듬어 주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라면 형제 사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 지시는 없었는데, 일단 (중상 입은 형제는)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면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쾌유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020-09-22 16:24: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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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은 여야가 이날 오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약속했다. 통신비 선별 지원 방침으로 절약한 예산 5200억원 규모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에 활용했다. 여야는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한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한 소득 감소 법인택시 운전사 역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비도 만 13∼15세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여야는 또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 등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4차 추경안은 기존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따른 최종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기존 정부 안(7조8000억원)보다 약 200∼300억원 정도 빠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0-09-22 14:1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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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석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방역수칙은 생명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당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로 나타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국민과 방역당국 및 의료진 등에도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며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성공적인 방역과 경제 회복에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 계획되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천절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등을 겨냥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를 또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4차 추경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예산이 포함된 데 따른 발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일하는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종사자와 대면 노동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를 언급한 뒤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2 11:28:03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9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정부가 그린바이오 기반을 토대로 한 5대 유망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해당 산업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2000명 규모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한다. ▲2학기 대면 수업 재개를 준비하던 대학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 대학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지금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대면 수업을 재개한 지 7일 만이다. 전문가는 무리한 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코로나19 전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여가활동이나 여행에 제약을 받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어려운 점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서울대표 명소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온라인 야시장으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이디어스에서 '서울밤도깨비야시장X아이디어스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을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공마켓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사·출연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7000여개의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도록 한 온라인쇼핑몰이다.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기계·항공제조 업계가 연대해 자금난 극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업계 기업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계·항공제조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고 3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KT는 옴니시스템과 수원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타조(TAZO)'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차례상(4인 기준)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20.4% 싼 것으로 조사됐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번째 추석을 맞아 참전 22개국 대사 및 UN사령관에게 유엔군의 활약과 희생이 있었던 격전 지역의 특산물로 추석 인사를 전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차세대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정부출자를 감안했을때 투자자에게는 손실이 오지 않는다 취지였다"며 "사실상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고평가 종목이 잇따라 상장되며 증시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와 강서구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GC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임상 2상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후 한달 만에 첫 환자에게 치료제 투여가 진행된 것이다. ▲홈쇼핑 업계가 라이브커머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선물세트도 '라이브 방송' 판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향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추석 선물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대세를 이루면서 e쿠폰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뉴 등을 도입하는 유통채널이 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이 '2020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020-09-22 07:0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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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제사회에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등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며 백신·치료제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그린 회복 등을 제안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고위급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제사회에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며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등을 제안했다. 이날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나라별 발언에서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별 발언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며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도 제안했다. 고위급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방안은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그린 회복 등이다. 세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과 관련해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다.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제안한 '그린 회복'과 관련, 한국 주도로 채택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 7일)을 언급하며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나타난 푸른 하늘을 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언급한 뒤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민·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다자협의체다. P4G 협의체에는 한국과 함께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정상회의는 2년마다 열린다. 제2차 P4G 정상회의는 당초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2020-09-22 00:02: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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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믹타 대표연설 "코로나 극복·기후변화 대응' 등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날 대표연설은 지난 2013년 9월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로 구성한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출범 이후 국제무대에서 의장국 정상이 대표로 발언한 최초 사례다. 문 대통령은 대표연설에서 믹타(MIKTA) 5개국 모두 유엔 중심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토대로 발전한 국가라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지난 75년간 국제 평화와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인류의 지혜를 모아 대응'한 유엔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믹타(MIKTA) 회원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다자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믹타(MIKTA) 회원국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제를 소개했다.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며 유엔총회 차원의 첫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멕시코는 의약품과 백신, 의료장비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주는 EU(유럽연합) 등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교훈에 대한 중립적, 독립적, 포괄적 조사를 가능케 한 WHO(세계보건기구) 결의를 이끌어냈고, 터키의 볼칸 보즈크르 의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유엔총회를 이끌며 글로벌 연대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내용도 소개했다.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유엔, WHO, 유네스코 차원의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하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두고 "우리 믹타 5개국은 이번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비롯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1 23:58: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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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 총리 "문 대통령,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 기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하 답신 서한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가 취임 후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답신 서한을 보낸 사실에 대해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답신 서한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신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스가 총리의 답신 서한이 지난 19일 접수된 사실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서신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2020-09-21 17:26:47 최영훈 기자
9월 21일 - 인사

9월 21일 - 인사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조영석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장 한종욱 △교류협력실 개발지원협력과장 나중출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임현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운영팀장 유재윤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운영과장 송인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운영부 과장 안선근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이효정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김수주 ◆한국오노약품공업 △대표이사 최호진 ◆연합뉴스 ◇선임·부국장 전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추왕훈 △전국부 진병태 △인프라운영부 정태성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 도광환 △사진부 백승렬 △울산취재본부 이상현 ◇부장 전보 △통통TV부장 김지훈 △미디어전략홍보부장 김병수 △DB부장 신영철 △소비자경제부장 김문성 △사회부장 김종우 △융합뉴스부장 공병설 △울산취재본부장 장영은 △제주취재본부장 김호천 △콘텐츠평가실 콘텐츠평가위원 고웅석 △인사교육부(연합뉴스TV 파견) 박창욱 △인프라운영부 이동익 △국제뉴스2부 김범수 △편집국 탐사보도팀장 안승섭 △국제뉴스2부 김상훈 ◆연합뉴스TV ◇부장 전보 △경제부장 박창욱 ◆CBS △포항방송본부 대표 이재웅 △경남방송본부 대표 구병수 ◆에너지경제신문 △편집부 편집위원(부국장) 김성진 ◆서울파이낸스 △편집국장 김무종 △금융·증권부장 김호성 △산업부 차장 박시형 △광고부장 최연규

2020-09-21 15:3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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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남은 과제 완결 위해 더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한편, 속도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께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수사체계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 조직 재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주요 과제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개혁과 관련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이 늦어지는 데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선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어 검·경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점에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21 15:2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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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 조병현 선관위원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과도해"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사진은 조병현 후보가 국회 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여야 합의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 대해 재차 긍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 질문에 "1심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고,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지금도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 독립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사받은 법관이)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올해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말할 만큼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올해 총선 당시 부정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 투표는 없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한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후보로 오른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조 후보자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질문에 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한 분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관례와 달리 권순일 위원장이 현재 직을 유지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와 재산 증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청문회 당시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내와 둘이 일하다 보니 월급을 7년간 계속 받은 점도 있다. 자식들도 다 커서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 점도 있다"고 소명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인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원 임명 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선관위원을 하며 영리 업무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직업이 있어야 되기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0-09-21 13:52: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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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1일 '권력기관 개혁회의' 주재…추진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전략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혁 대상인 검찰·경찰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로 자녀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해석에 "온당치 않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가 '사퇴 압박'을 받는 추 장관에게 힘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회의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경찰 개혁을 검·경에 맡기지 않고, 소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임을 부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주체도 법무부·행정안전부 양 장관이 대동해 국무총리가 했다. 지난해 2월 1차 전략회의 자리에 검·경 수장은 없었고,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내일(21일) 2차 전략회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양 장관이 참석하고 (회의에서 양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과제 점검이 의사에 들어가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2020-09-20 16:16:2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