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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동..통합당 거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음을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이 '제안한 일정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가운데 재차 문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이 문 대통령의 초청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 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여야 대표에게 문 대통령 초청 회동을 제안한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올해는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정당 대표와, 5월은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대화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또 여야 정당 대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문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대표 초청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2018년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하고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다. 올해 2월과 5월에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만나 각각 대화한 바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합의에 따라 8월에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0-08-17 14:30:34 최영훈 기자

막 오르는 8월 결산국회, 부동산·수해 추경 공방 예고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열린다. 8월 국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8월 국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경. /연합뉴스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문을 연다. 8월 국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가 9월 정기국회 전초전인 만큼 주도권 경쟁을 위한 공방이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근 수해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 예산 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발표로 8월 국회에서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24개 사업 ▲일자리 관련 11개 사업 ▲법령 미준수 관련 14개 사업 ▲불법 전용 등 국회 예산권 침해 24개 사업 ▲남북협력 등 진행 부진 17개 사업 등을 꼽았다. 먼저 당 정책위는 지난해 220여개 추경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문제 사업 중심으로 졸속 추경 방지, 국회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 행위 근절 위한 52건에 달하는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 조치, 16건의 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도 회계년도 결산 검토해보니 전 부처에서 졸속 예산 집행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불법 예산 집행이나 국회 기만 등에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8월 국회 기간 여야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강도 높은 공세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임위별 소위원회 구성 미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문제에 이어 최근 수해 과정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재평가 등 쟁점 현안이 있어 여야가 다툴 여지는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19일 열리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검증 및 정책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한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20-08-17 11:51:4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범국가적 역량 총동원, 코로나 확산 저지 나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정부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정부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279명인 상황을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보고 정부에 긴급히 해야 할 지시까지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수도권 방역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방역을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이날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치한 것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의 지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도권 공동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교회와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 대응 지시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활동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협조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대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단계 방문판매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로 확산 진원지가 되는 만큼 방역 당국과 서울시에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치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하라"고 강도 높은 대응도 주문했다. 전날(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겨냥한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참석자와 해당 가족 등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집회 참석 관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16 15:00:1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송구한 마음, 코로나 저지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엄중히 보고, 국민에게 방역 방침과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래픽은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통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보고, 국민에게 정부의 방역 방침과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15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79명에 이르며 상황이 심각해진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 중심으로 폭증하고, 이들에 의한 2∼3차 감염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신천지 이후 맞이한 우리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고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한 뒤 교회를 향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주는 것과 함께 밀집, 밀폐, 밀접의 3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소모임 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교회를 겨냥해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라고 지적한 뒤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집단 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교회가 전날(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 집회를 벌인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이자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중대 고비에 처한 코로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밀접 접촉 자제 등 정부의 방역방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6 12:00:29 최영훈 기자

與 지지율 하락에…자성·쇄신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자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변화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추이에 엄중하게 바라보는 한편,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지지율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민생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지지율 하락에 우려하는 한편,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낮은 지지율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미래통합당과 지지율 역전 현상이) 갑자기 그랬다고 보기보다 누적이 됐다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이슈 대응 ▲당내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미진한 대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훨씬 더 기민하게 대처하면 (지지율이) 나아지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의 경고등으로 여기고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며 "이제 더욱 철저하게 민생을 챙기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최근 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못 읽는다든지,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못 해 답답함과 실망감을 드린 게 지지율 하락의 이유"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외 인사인 박수현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쓴소리했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당한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못해서'라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언론 탓', '야당 탓'을 하고 싶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쓸개를 씹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2016년의 절실함'을 돌아보자"고 촉구했다.

2020-08-16 10:40:20 최영훈 기자

'우리나라'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열린 DDP..손기정 우승한 곳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곳은 마라토너 고(故)손기정 옹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한 해 전인 1935년 제16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육상 1만미터에서 우승한 곳이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이하 DDP)에서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경축식이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도 포용하는 '우리'를, '나라'는 포용과 조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그 속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뜻한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통상 진행한 국가 기념식 의전과 달리 주빈이 애국지사이었다. 이에 이날 경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에 앞서 입장했다. 이후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입장한 생존 애국지사 4분을 맞이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광복을 위해 청춘을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애국지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보다 격상된 예우 방안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애국지사는 국내 27분, 국외 4분 등 총 31분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애국지사 4분은 국내 거주 및 거동이 가능하시며 본인께서 의사를 밝혀 참석하게 됐다. 행사장에는 참석하지 못한 생존 애국지사들의 성함과 약력을 담은 프로젝션 맵핑도 진행됐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 사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청산리전투 승리의 주역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 씨, 3살 때 청력 장애를 앓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이소별 씨가 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광복절을 포함한 국가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다름이 공존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날 경축식은 여는 공연과 국민 의례,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문 대통령의 경축사와 경축 공연, 만세삼창, 광복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 의례 중 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은 김연경 국가대표 배구선수가 했다. 국민 의례 중 행사장 실내 전체에는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 각기 다른 태극기들을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어진 경축 공연 음악은 합주 및 합창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 등 다른 요소들의 어울림과 상생, 그 속에 평화의 의미를 담아 마련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축 공연에서는 '운명, 소명, 사명'을 주제로 광복을 향해 달려왔던 대한민국의 운명과 독립운동가들의 소명,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표현한 연주와 영상이 선보였다. 올해 광복절에는 총 351명(여성 11명)의 독립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고, 문 대통령은 고(故( 김좌목 등 다섯 분께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 했다. 한편,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DDP는 조선 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로써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5년 경성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이후 서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을 거친 곳이다. 이곳에서는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임시정부요인 환국 기념행사, 김구 선생 장례식, 3·1절 국경일 기념식 등 역사적인 기념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마라토너 고(故)손기정 옹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한 해 전인 1935년 제16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육상 1만 미터에서 우승한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날 경축사에서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DDP가 위치한 동대문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장으로서 열악한 환경의 봉제공장 단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한 경제적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와 해외 관광객 주요 방문 국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도 있다.

2020-08-15 11:30:5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통일 한반도..국민의 삶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5주년을 맞은 15일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을 계기로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 복원 의지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남북 협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자 남·북 모두에게 있어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대문운동장(현 DDP)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DDP가 세워진 옛 동대문운동장을 두고 문 대통령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한 점을 언급한 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됐다"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이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이는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한 관계 복원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존중하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고,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0-08-15 11:00: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외교1 최종건·이강섭 법제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법제처장에는 이강섭 현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이재영 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각각 승진 발탁하는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법제처장에 현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내정하는 등 모두 9명에 대한 차관급 인사에 대해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으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과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 신임 외교부 1차관 내정 배경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을 거쳐 현재 법제처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며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영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에 이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을 거쳐 현재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에 대해"정부 혁신, 지방 분권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대변인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정 배경으로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라고 전했다. 이어 "해운 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고시 23회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림축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정 배경으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로 꼽은 뒤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및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26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저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거쳐 현재 산업혁신성장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신임 청장에 대해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점'을 내정 배경으로 소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현재 재정관리관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 신임 청장에 대해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고 내정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거쳐 현재 인사복지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장에 대해 '국방 인력·조직·국제 협력 분야에 정동한 전문가'라고 내정 배경을 전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 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굵직한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고 내정 배경에 대해 전했다. 이어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8-14 11:40:2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남부 지역 11곳…'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등 남부지역 11곳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7곳(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까지 포함하면 13일 현재 모두 18곳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서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하루 만에 이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하며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해, 선포 기준에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에서 이재민이 평소 복용한 상비약 공급을 당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이재민이) 복용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해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지원 대책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전국 공수의, 가축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현장 방문 당시) 건의가 있었던 구례군은 오늘부터 한우 농가에 대한 가축 진료가 들어간다. 전남에서도 인접 시·군에 대해 공수의를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면역 증강제 지원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급 이상 인사에 대해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일괄 사의 표명한 인사들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락됐다는 게 반려한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

2020-08-13 15:40:57 최영훈 기자

靑 신임 수석들 첫인사는…'진심·추상·경청·이해·최선'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으로 합류한 정무·민정·시민사회·사회·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은 13일 '진심', '추상', '경청', '이해', '최선' 등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새 수석 비서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은 이들 수석 비서관 5명은 취임 인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성공하면, 국민도 좋다. (하지만)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필하고, 충언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야당은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민정수석실에 오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임하며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귀를 봤다. 이를 마음에 새겨 초심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추상과 같이 엄격히 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낮은 자세로 국민이 주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며 "여전히 해결 못 한 수많은 현안과 갈등 과제가 해결되도록 갈등 해결과 조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청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사안별로 이해를 구하며 정책 개발과 보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내각이 포용국가의 큰 틀과 방향 속에서 세부정책을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장마, 부동산 문제나 경제 회복 같은 어려움이 겹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께 쉽고 빠르게, 노력하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행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3 14:08:07 최영훈 기자

민주당 '지지율' 넘긴 통합당…중도·실용 정당 변신한다

미래통합당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가운데 새로운 정강·정책 발표로 중도 보수 및 실용 정당으로 변신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올해 2월 창당 이후 처음이다. 주간 조사 기준으로 통합당 등 보수계열이 민주 계열 정당 지지도를 넘긴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46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8월 2주 차(10∼12일) 주중 잠정 집계한 통합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다. 두 정당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로 3.1%포인트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통합당(39.8%)이 민주당(32.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39%)은 민주당(28.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강원의 경우 통합당(31%)이 민주당(30.7%)을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통합당(39.6%)은 민주당(30.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대 여당의 독주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간 가운데 통합당에서 수해현장 방문과 여당 텃밭인 호남까지 공략한 행보 때문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13일 나왔다. /연합뉴스 리얼미터 관계자도 "부동산 국면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발언과 이후 수해 상황에서 호남 방문, 추경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제기,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 명문화 추진 등으로 이미지 개선이 이뤄졌다"며 "보수층 결집은 물론 중도 진영을 겨냥한 공격적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열린민주당 5.2%(1.2%p↑), 정의당 5.1%(0.3%p↑), 국민의당 3.4%(0.8%p↑) 등도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다소 올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14.5%(1.8%p↓)로 지난주보다 다소 줄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이 참여한 가운데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합당 새 정강·정책 첫 약속은…'기본소득' 통합당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것과 별개로 13일 새 정강·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두고 "묵묵히 미래를 향해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10대 약속 중 첫 주제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첫 조항은 한국형 기본소득 추진이다. 보편적 복지 보장을 통해 보수에서 중도 보수와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추진과 함께 옛 자유한국당과 통합당에서 삭제된 '경제민주화'도 새 정강·정책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정강·정책에 넣고자 했다"고 전했다.

2020-08-13 13:43:04 최영훈 기자

'767km·9시간 강행군'…문 대통령, 영·호남·충청 수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주민에 대해 위로하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약속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등을 찾아 피해 주민에 대해 위로하고, 애로 사항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 등과 만나 복구 계획 보고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찾은 가운데 "화개장터는 영·호남 상징으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곳인데 피해가 나서 안타깝다. 직접 보니까 얼마나 피해가 큰지, 상인이나 주민께서 얼마나 상심을 크게 받고 있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와서 보니 역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빠르게 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속도감 있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 복구에 나선 경찰, 소방, 군 장병 등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군에 대해 "집중호우 지역에 군 막사가 있고, 시설들도 있다. 군 자체의 안전 관리, 장병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게 수재를 입으면 지금 코로나19 방역 같은 부분이 혹시라도 조금 느슨해질까 하는 염려도 있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염려도 생긴다"며 현장에 철저한 방역도 주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남 구례군 구례 5일 시장을 찾아 피해 주민에 대해 위로하고, 현장 애로 사항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어제(11일) 요청했는데, 와서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수인성 전염병 방역에 대해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한 뒤 "(수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드시던 상비약들을 챙겨 나오지 못했을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빨리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동거리는 767km에 달하는 9시간 이상 강행군 일정이다. 특히 현장 일정에 충실하기 위해 KTX로 이동하며 피해 상황 점검을 보고 받으며, 식사도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의 오이농장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내 지방 하천인 병천천 제방 복구 현장도 찾았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제방 붕괴로 유실된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둘러봤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 주민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윤규 아우내영농조합법인회장은 집중호우 당시 현장 상황과 작물 피해 현황 등에 대해 전하며 "하천 준설, 배수펌프장, 실개천 확보 같은 예산을 대통령께서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천안 오이, 천안 멜론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정말 다 키운 그런 오이와 멜론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들이 아플까 싶다 "며 "지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은 이동 거리만 767km에 달하는 '9시간 이상' 강행군 일정이다. 특히 현장 일정에 충실하기 위해 헬기 대신 KTX로 이동하며 피해 상황 점검 보고 받고, 식사도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장 상황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 수행 인원만 데리고 갔다. 청와대에서는 유연상 경호처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강민석 대변인이 함께했다.

2020-08-12 19:24:57 최영훈 기자

靑 떠나는 윤도한·김연명 "文정부, 정말 많은 일 했다"

청와대에서 떠나는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비서관과 김연명 사회 수석비서관은 12일 "문재인 정부는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수석과 김 수석은 이날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내정 인사로 발표된 이후 춘추관 브리핑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 참모로 일한 시간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 정부의 전형이자 모범이라 생각한다"고 현 정부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저는 이제 동네 아저씨로 돌아간다. 밖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며 "제가 경험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수석도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회정책 분야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받을만한 일을 했다.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것이) 역사적 평가로 남을 것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정책을 같이 펼 수 있어 영광"이라며 유치원 집단 휴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미세먼지·체육계 혁신·화장품 발전 대책과 바이오헬스 발전 전략 수립, 대학 입시 정시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4대강 사업 대책, 의과대 정원 확대,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확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후임 윤창렬 사회 수석 내정 인사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문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조금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책으로 다듬냐 하는 것"이라며 "후임 수석이 정부 내에서 세워진 여러 대책을 국민 감수성에 맞게 조율하고 완성시키리라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수석은 향후 단행할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을 의식한 듯 "저는 내일(13일) 학교로 가서 복직 신고하고 9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18년 11월 사회 수석에 임명되기 전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했다.

2020-08-12 18:05:2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정 시 읍·면·동 단위 지정 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부처 및 민관지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선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선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을 위해 KTX로 이동하는 가운데 가진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고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홍정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순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지원 계획 및 방역 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정부에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중호우 기간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본부장에게도 "인명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권 봉사센터장 등에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이재민이 모여있는 임시주거시설 방역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과 관련해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으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08-12 14:48:27 최영훈 기자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 추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대신, 예비비와 채무 부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상조,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1995년 재난지원금 제도가 생긴 이후 25년 만에 상향 조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합의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은 세대주 기준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침수지원금도 100만원→2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부상에 대한 구호금은 세대주 기준으로 500만원이다. 주택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900만원, 절반가량 파손된 경우 450만원, 침수된 경우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당·정·청은 이들 재난지원금 역시 추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와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예비비는 2조6000억원(목적 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 7000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채무 부담도 활용한다. 특히 피해 복구공사 가운데 내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피해 복구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 재정 당국과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에 약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해 놓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도 할 예정이다. 피해 복구 역시 조기에 착수하고, 복구 방식 역시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0-08-12 12:00: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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