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로 '과거 압축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목표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사회간접자본)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의 목표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디지털 분야 역량이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키는 것'을 내세웠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관련해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저탄소 경제 등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경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토대는…'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토대인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전망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 84일 만에 종합계획 형태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6월 18일 한국판 뉴딜 첫 현장 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데이터·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데이터 댐에 대해 강조했다. 향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월 1∼2회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신속 결정하고, 추진력 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 협업 기구인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당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디지털·그린 뉴딜 기업을 대표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화상 연결 형태로 참여해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경제계 대표로, 김동명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