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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현충일 맞아 "독립과 호국이 대한민국 뿌리"

문재인 대통령은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다"고 말했다.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의 기본 가치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한 감사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를 통해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이라며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념사에서 독립과 호국을 두고 '이어지는 역사'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며 "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됐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보훈 정책에 대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의 지속적인 인상뿐 아니라 의료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 의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무 복무 사병에 대한 장애 보상 강화 내용이 담긴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전현충원 현판이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바뀐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대전현충원은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충문'이라는 중앙 현판 글씨를 35년 만에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바꿨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라며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0-06-06 11:51:0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참석…"호국영령 추념식 거를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018년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천안함 피격용사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한다. 국립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다. 앞서 대전현충원은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충문'이라는 중앙 현판 글씨를 35년 만에 안중근 의사체로 바꿨다. 당초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수도권에서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전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현충일 추념식은 대전현충원에서 열리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거를 수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면서 위대한 국민의 어떤 희생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거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추념식 행사 주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가는 잊지 않는다. 대통령도 잊지 않는다"고 행사 주제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이후 해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현충일 추념식은 2017년 이후 서울현충원(2017년, 2019년)과 대전현충원(2018년)에서 번갈아 가며 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이 대전에서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대전은 4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다. 수도권을 피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초청 인원도 원래 당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했을 때는 466명이었는데 316명으로 축소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0-06-04 17:01:17 최영훈 기자

靑 '대북 전단 살포'에…"백해무익, 단호히 대응할 것"

청와대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경고 메시지에 대해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대북 삐라(전단)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같은 날 오전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질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금강산 관광 폐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한 담화에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 통일부 발표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 정비'를 예고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셈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여정 담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예정"이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2020-06-04 16:05:09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극적 타결' 이뤄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는 모습이다. 이에 21대 첫 국회가 원 구성 협상 없이 파행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5월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리무중에 빠졌다.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양보하지 않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이 필요한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총선 이후 원 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예결위원장 직 배분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까지 거쳤지만, 여야 간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한 치 양보 없이 맞붙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과 함께 '5일 첫 임시국회 개원'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이 정한 개원 국회 소집일에 의장단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통합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에 양보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로 법도 무시했다.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지만 국민은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한다"며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하겠다. 새로운 국회로의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를 망치고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 국론을 분열하는 졸속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통합당 없이 21대 첫 국회를 단독으로 개원할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 국정과제를 하나 하나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국회 상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론 역시 민주당의 주장에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5월 30일∼6월 1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석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0%가 '관례대로 하라'고 답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 주도하에 구성하자'는 의견의 경우 응답자 37.2%만 동의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때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저녁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담판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별도로 만나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양측 모두 협상이 결렬돼 21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20-06-04 15:09:10 최영훈 기자

靑, 카타르 LNG 수주…"경제 외교의 결실"

국내 조선업계의 카타르 LNG프로젝트 100척 수주 계약 체결에 대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 외교의 결실"이라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카타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과 만나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4일 당시 정상회담에서 펼친 세일즈 외교 성과가 'LNG프로젝트 100척 수주 계약 체결'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LNG프로젝트 100척 수주와 관련해 정부는)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급 협력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카타르가 LNG선 발주 계획을 밝혔고, 문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이 초청돼 세일즈 전을 펼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카타르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에너지 외에 의료, ICT 등으로 확장했고, 최근 카타르에 코로나 19 관련 진단 장비 공급과 K―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를 토대로 쌓인 양국 간 신뢰가 LNG선 수주라는 열매를 맺는 데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정부가 조선업이 포함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 등에 대해 추진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수출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12월, 제조업 당면 과제 해결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또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판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소개하고,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연구실에서 창업까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혁신시스템 구축이 있었다'고 평가한 데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한 결과,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기 극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 내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 역량 확충' 포함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 부활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 복원 등을 예시로 소개하며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도 언급하며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상위 10% 저널의 논문 수와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 45명을 배출하는 등 국가 과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우리 경제를 높은 기술 역량에 기반한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4 11:59:03 최영훈 기자

靑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토대…디지털·그린 정책 추진"

청와대는 3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고용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과 그린 정책 양대 축으로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안 브리핑에서 이 수석은 "(위기 속에 나타난) 막연한 두려움에 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라며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며 가야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한 끝에 한국판 뉴딜 개념이 나왔고, 디지털·그린을 하면서 안전망도 밑받침으로 하며 개념을 구상한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 정책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먼저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온 계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빨리 선점하는 게, 그곳에서 새 시장과 새 일자리를 빨리 취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이번 감염병 사태를 많은 분이 기후 변화나 환경 파괴와 연결해 보고 있다. (그래서) 환경 혹은 그린을 더해 관련 산업·금융·교육 등과 연결해 하는 것"이라며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뒤처지기 보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빨리 갈 부분은 빨리 가고, 관리할 부분은 관리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환경은 사업을 제약하는 규제로 보면 (경제와) 상충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 산업 기반이 (환경을) 제약으로 안게 된다. 즉, '친환경'이라는 공통을 벗어나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떤 분야도, 모든 기업에 물어봐도 첫째는 무조건 친환경 콘셉트로 가져간다. 그런 점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뉴딜 토대로 고용 안전망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할 때 안전망이 없으면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다음 단계로 전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고용 안전망은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라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라며 "위기를 닥쳐서 보니까 취업자 수 2700만명 중 절반은 고용보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도 적절한 고용 안전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는 대부분 사회 혼란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어디가 가장 취약성을 띠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결국 다시 돌아보니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혁신을 강화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20-06-03 17:18:09 최영훈 기자

민주당, '통합당 패싱' 21대 국회 개원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만난 가운데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예방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준비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는 모습이다. 관례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은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이후 이뤄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2일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등과 함께 188명이 서명한 21대 첫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제외하고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법에 따라 국회를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 법안 심의에도 협조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원하는 데 대해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하자 이해찬 대표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받아친 셈이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5일에 일방적으로 법에 없는 국회의장을 뽑고, 본회의를 진행하면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당을 배제한 체 21대 국회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통합·상생·협치가 가장 바른 길"이라며 "입으로는 상생·협치를 외치며 '법대로'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경고에 "21대 국회 출발부터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원 국회부터 (야당이)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열망이 전례 없이 아주 높다"고 맞받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6월 5일에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대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춰 세우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간 상견례 회동에서도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 가벼운 신경전이 오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일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원 문제인데, 이 대표가 7선에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 과거의 경험을 보아 빨리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이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에 "제 경험으로는 20대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서로 간의 정치가 신뢰받는데, 마침 (김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통합당 비대위를 맡으셨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김 비대위원장이) 여러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합당에서 먼저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20-06-03 14:01:2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에 '생활 방역' 강조…"예방 백신은…국민의 자발적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자 3일 SNS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며 생활 방역을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5월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중심으로 그치지 않는 데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며 생활 방역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1590명에 따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인천 17명, 경기 12명, 대구 1명으로 신규 확진자 49명 중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날 SNS를 통해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생활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공통점은 모두 밀폐·밀접·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3밀(밀폐·밀접·밀집)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개월간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우리는 '기본만 지켜도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를 넘볼 수 없으며, 우리의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거리 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생활 방역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며 "과거와는 다른 낯선 일상이지만, 결코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이어 "생활 방역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국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노력에 달려있다. 정부도 새로운 일상에 맞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03 11:43:39 최영훈 기자

'윤미향 의혹'에 이해찬 대표…"결론 지켜보고 판단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횡령 및 회계 부정·안성 쉼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윤 의원이 대체로 부인한 점을 두고 '소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두고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소명 자료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구두 보고를 들은 적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해명을) 보고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제가 해 온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라는 게 안정된 것도 아니고 여러 전문성이 있는 것도 해서 미숙하거나 소홀한 점도 있다. 그런 것들이 혼재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소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걸 처음부터 견지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의연 기부금 불법유용 의혹'을 공개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봤고, 전문을 다 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2020-06-02 16:52:24 최영훈 기자

한미 정상, 'G7 확대' 공감…청와대 "새 국가체제에 정식 멤버 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소집이 예고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뒤 G11 또는 G12 체제로의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한미 정상이 G11 또는 G12 체제로의 확대 방안에 공감한 데 대해 "이제 세계 외교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면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20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했고, 문 대통령이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한 데 따른 평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화에서 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전날(1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언급한 뒤 "만약 추진되는 일정대로 연말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성격이 아니다.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가체제에 새로운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인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G11 또는 G12 정식 멤버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게 이번 (한미) 정상 통화가 갖는 첫 번째 의미였다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1일) 문 대통령과 통화 말미에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에 4개국(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 걸어온 곳이 문 대통령에게였다. 한국의 발표로 G11 또는 G12 확대를 공식화하려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G11 또는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에 "정부 생각은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 않다. 어제(1일) 문 대통령이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고,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라고 말했다"며 "이 발언의 의미를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0-06-02 15:29:14 최영훈 기자

민주당 8·29 전당대회 '조기 점화'…당권 경쟁 뛰어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된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 물밑 경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당권 도전에 연이어 뛰어들면서다. 당대표를 할 경우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경유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다양하다. 먼저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는 지난달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당선자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전당대회) 3개월 전에 (출마를) 선언한 전례가 없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했다.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홍영표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낙연 위원장과 만나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가 있다고 했다"며 "저나 송영길, 홍영표 의원은 각자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각자의 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계속 준비해왔고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자로 꼽히는 이낙연 위원장의 경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나는 형식이나 시점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다. 내가 당대표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더 정리하고 상의하는 과정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 출마 여부를 연계시켜서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경쟁할 의지도 드러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 김부겸 전 의원도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호남·수도권 출신에 이어 영남권 대표 주자로 나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후원회원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에서 "비록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고 물러서게 되지만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의 정치'를 향한 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할 때 초심은 변치 않겠다. 쉼 없이 흘러 결국은 바다에 가 닿는 강물처럼 더 넓은 바다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하 전준위)에 안규백(4선, 서울 동대문갑)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 전준위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과 전국 순회 경선 등 기본 '룰'을 결정하는 기구다. 당은 이와 함께 전당대회 선거를 관리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김정호(재선, 경남 김해갑) 의원이다.

2020-06-02 13:55:1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경제 위기 극복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다. 그동안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245조원을 경제 위기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 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둔 재정 역량 총동원 ▲어려움 겪는 기업·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 강화 ▲고용 유지 지원 대폭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회복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와 '수출 회복' 정책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진작·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 ▲민간 투자 적극 지원·생활SOC 투자 등 공공부문 투자 선도 ▲지역 경제 살리기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속 추진 등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과 관련해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 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활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각각 한 축으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대해 "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1 15:32:44 최영훈 기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정책 선도' 약속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첫날인 1일 '정책 선도'를 약속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부터 단순하게 방역이라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저희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비대위가 실패한 것은 일은 하지 않고 현장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렇다. (앞으로)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하는 데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경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해 김종인 비대위 산하에 국내 현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할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예고해 국가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비대위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또 김 위원장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 (이슈가) 지속해 (출산율이) 악화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교육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는) 역할도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 변화에 대한 정책 구상, 30대·40대 청년과 호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의 정책적 기능과 함께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그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며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게 약화해 있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도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비상 체계로 24시간 국가적 상황을 관리하고 언론이나 국민 관심사를 (메시지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이 예고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해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비대위) 첫 회의여서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쭉 말하고 역할 분담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의는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해체 관련)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송언석(재선, 경북 김천)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김은혜(초선, 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을 비대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2020-06-01 13:27:50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하는 국회' 꾸려질까

제21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간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여야 간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지만, 협상 부진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나비가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날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산더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의 약속과 달리 '일하는 국회'는 출발조차 못 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알짜'로 꼽힌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향하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기능을 한다. 예결위 역시 정부 예산이 처리되기 위해 넘어야 할 필수 관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 수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17대 국회 이후 줄곧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원장 역시 같은 논리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따른 첫 임시국회(개원 국회) 일정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첫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개원 국회는 6월 5일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정 시한 내 국회 개원' 역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제로 ▲제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포함한 K 방역 관련 법안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 국회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31 14:41:02 최영훈 기자

靑, 비서관급 인사 단행…탁현민 의전비서관 등 7명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이어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 춘추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춘추관장에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미, 탁현민, 한정우, 이지수 비서관, 김재준 춘추관장, 이기헌, 조경호 비서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한 비서관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먼저 교육비서관에는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의전비서관은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임명한다. 탁 전 자문위원은 현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사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도 있다. 먼저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춘추관장이, 시민참여비서관은 이기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청와대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발탁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경미 신임 교육비서관에 대해 "홍익대 교수 시절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20대 국회에) 영입돼 4년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현장,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맞고 있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신임 교육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인데,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K-에듀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지수 신임 해외언론비서관에 대해 "신임 이 비서관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으로 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외신대변인을 지냈다. 국제 네트워크와 해외 소통 능력을 겸비해 외신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인사에서 내부 승진 사례가 4건인 점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신임 비서관이 20대 국회 임기를 마친 직후 청와대로 온 점에 대해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전직 의원이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비서관으로 올 때 전직 의원 신분이었다"며 "(20대 국회) 임기 끝난 직후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정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마치고 재충전할 여유 없이 비서관으로 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5-31 11:4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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