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내달 1일 비상경제회의 주재…'3차 추경'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제6차 비상경제회의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안건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내수·고용 등에 투자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한 한국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당·정·청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소비 진작 제고를 위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6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3차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데 따른 행보다. 문 대통령은 또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정책 방향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책 준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일부 정책은 이번 3차 추경에도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245조원을 경제 위기 극복에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업·해운업 등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등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2020-05-31 11:31:10 최영훈 기자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만난 문 대통령 "협치의 쉬운 길은 자주 만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신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며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행보에 대해 평가하며 "주 원내대표와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원을 못 해왔다.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지낼 당시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정무장관 직 신설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여당은 청와대 정무수석, 야당의 경우 정무장관과 소통한다. 협치 차원에서 야당과 소통 라인 개설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무장관 직 신설을 제안하며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찬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40분간 청와대 경내 산책 도중 김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하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김 원내대표를 보며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5-28 18:08:2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156분 회동'…협치 모색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은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은 당초 1시간여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시간 36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새롭게 당선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찬은 오후 2시 3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찬 이후 함께 경내 산책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경제 위기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로 이뤄진 만큼 달라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협치의 제도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한 뒤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동은 문 대통령이 이날 여민관에서 집무를 마친 뒤 12시 1분경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너무 좋다"고 운을 떼자 문 대통령이 "예, 반짝반짝하다"라며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이어 문 대통령에게 "건강은 괜찮으신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네"라며 짧게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며 화제 전환을 시도했고, 주 원내대표가 "그리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회동에 앞서 "김 대표님이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시사하자 통합당에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럽겠죠"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말했고, 상춘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오찬장 내부로 들어갔다. 이날 오찬 메뉴는 한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송자죽(잣죽), 능이버섯 잡채, 어만두, 한우 양념갈비와 함께 식사로 계절채소 비빔밥, 민어 맑은탕이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2018년 11월 5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며, 취임 후 네 번째다.

2020-05-28 15:53:51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이제는 전문가 시대

국회는 각종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갖춰야 할 게 '전문성'으로 꼽힌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30여명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전문성'보다 '선수'(選數) 위주로 선출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28일 국회 앞에 농성 중인 단체의 현수막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문성'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고려해 주요 정당들은 총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으로 입성한 초선 당선인 151명 중 전문성 갖춘 인사는 법조인을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여명에 이른다. 먼저 경제전문가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용우(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조정훈(세계은행 출신) 당선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유경준(노동경제학회장 출신)·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윤창현(서울 시립대교수) 당선인 등을 꼽는다. IT·이공계 전문가 출신으로는 민주당 양향자(삼성전자 임원 출신)·윤영찬(네이버 부사장 출신) 당선자,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김은혜(KT 출신)·조명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 당선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다문화를 대변하는 인사로 민주당 최혜영(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출신)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이종성(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김예지(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당선인 등이 있다. 이는 21대 총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1대 총선 공천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물 쇄신'(33%)을 공천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0.8%), '공천과정의 비공정성'(25.6%)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통합당 지지자들은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1.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공천과정의 비공정성'(31%), '인물 쇄신 부족'(21.8%)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3월 13∼14일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다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도 극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다선' 중심 상임위원장 선출도 문제 21대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선' 의원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대체로 3선 이상 의원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다른 당과 달리 '선수(選數)와 나이'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물론 국회에 오래있을수록 경륜이 쌓이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안 심사'는 다른 문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수(選數)가 아닌 해당 상임위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즉, 상임위에 오래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하면 위원장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이 초·재선 때 상임위 활동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발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론적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제도 취지가 전문성 강화라면 위원장 선출 또한 해당위원의 전문경력이 중시돼야 한다. (여기서) 전문경력은 의회 경력,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경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당선 횟수에 따른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제에 따른 정치자원 배분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회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5-28 11:39:41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일하는 국회 필요하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한 만큼 21대 국회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이에 21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21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변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4년간 일정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은 해마다 증가했다. 2507건(16대 국회)으로 시작한 입법 실적은 7489건(17대 국회), 1만3913건(18대 국회), 1만7822건(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갈수록 낮아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28일 기준)다.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63%인 점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도다. 17대(50.3%), 18대(44.4%), 19대(41.7%) 등 지난 20년간 국회 법안 처리율은 높아진 적이 없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곧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3월 혁신 패키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등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상시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는 법안 처리율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정부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 심사 역시 상임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 상임위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정부)를 감시한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은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다. 매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는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책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하고 고쳐야 할 점도 짚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제때 열리지 못했고, 여야 간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16년 6월부터 시작해 2020년 5월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보이콧 사태는 20여 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어떤 모습을 원할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회'였다. 한국갤럽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지난 4월 실시해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 중 가장 높은 응답(36.5%)이었다. 이어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순으로 높았다. 모름과 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중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등 각종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2020-05-28 10:18:02 최영훈 기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미래한국당 합당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장 앞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각각 열고 김종인 비대위 구성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안 등에 대해 가결하면서다. 이날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상전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재·보선이 있는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동시에 9인 체제의 김종인 비대위원 명단도 확정했다. 상전위에서 확정한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현역 남성으로 참여한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을 제외하면 여성·청년이 위주로 구성됐다. 여성으로 김미애(초선, 부산 해운대을) 당선자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현아(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청년으로는 김병민(38)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 김재섭(33) 서울 도봉구갑 조직위원장, 정원석(32) 청사진 공동대표 등이 비대위에 합류했다. 통합당은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상전위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도 가결했다. 미래한국당 역시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 합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양당 합당 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까지 마치면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연장 안건에 반대 의견이 있나 확인한 다음 반대가 없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공식 출범에 앞서 전국조직위원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 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라며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7 17:34:57 최영훈 기자

윤미향 논란 커지자…민주당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회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두고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화된 데 따른 태도 변화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경우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횡령 및 회계 부정·안성 쉼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외부 회계 및 행정안전부 감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 여러분도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판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속 의원들도 당 지도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4일 공동성명에서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 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군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30년간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당내 기류는 달라졌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강창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나"며 윤 당선인 옹호 입장을 철회했다. 박용진 의원도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당선인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이라며 "(윤 당선인이 각종 의혹에 해명하지 않고) 침묵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데는 윤 당선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6일 실시해 27일 발표한 윤 당선인 거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의견은 20.4%에 그쳤고,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은 9.2%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여론은 전 연령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80.4%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1.2%도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에서도 윤 당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그 판단은 보류되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고 당 지도부가 밝힌 '사실 확인 이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에 반발했다. 이어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 제기됐고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7 13:59:04 최영훈 기자

'공연기획 전문가' 탁현민, 靑 복귀…곧 비서관 인사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탁 자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사직했다. 탁 위원이 청와대에 복귀하면 1년 4개월 만에 비서관으로 승진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조만간 청와대로 돌아온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1년 4개월 만으로 의전기획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탁 자문위원은 공연기획 전문가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한 인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종 대통령 행사의 기획을 맡았다. 탁 자문위원이 맡은 대표적인 행사는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해 예술단 평양공연 기획 등이다. 하지만 2018년 사회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 당시 탁 자문위원의 왜곡된 성의식이 논란이 돼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이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외부에서 각종 대통령 행사 업무를 지원해왔다. 청와대는 탁 자문위원의 인사와 함께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일부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신임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관장은 지난 2월 춘추관장에 임명됐다가 승진해 4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하는 셈이다. 그동안 한 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대변인을 거쳤다. 김 선임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당시 후보 수행팀장으로 일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박상훈 의전비서관을 비롯한 외교부 소속 국가안보실 비서관 일부 인사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6 17:27:1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무원 급여 반납분…'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쓰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급여가 실업 대책으로 쓰일 예정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액이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돼 쓰이는 것과 별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의 급여 반납분 사용처가 확정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되며, (금액은) 약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실업 대책에 쓰인다. 고용보험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필요한 비말 차단 마스크가 학생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문제와 관련한 논의 중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이의경 처장에게 질문했다. 이 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이어 문 대통령은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하거나 할 예정인 학생에게 필요하다"며 우선 공급 대책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이 처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등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2020-05-26 16:53:09 최영훈 기자

국회 찾는 경제계 인사, 코로나 위기 속 '규제 개선' 요구

경제계 인사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이자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경제계가 직접 국회로 찾아가 호소한 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책으로 발표한 대책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관수시장에서 공정 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 단가 보장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등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경제인들 역시 고통 분담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 투자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창의와 도전을 제약하는 규제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각종 세제와 경직된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손 회장에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고용·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와 비공개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점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에서 주 52시간제도로 꽉 묶여있는 것들을 앞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0-05-26 13:43:2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코로나 국면 속 '생활 방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생활 방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생활 방역'을 강조했다. 최근 클럽이나 코인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생기자 엄격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민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7일(고2·중3·초1∼2·유치원생), 6월 3일(고1·중2·초3∼4), 6월 8일(중1·초5∼6)까지 등교 수업 일정이 예정된 데 대해서도 '생활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6 11:15:18 최영훈 기자

당·정·청, 코로나 경제 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전례 없는 경제 전시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존(-7.5%), 미국(-5.9%), 일본(-5.2%)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분석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정부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넘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며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

2020-05-25 19:30:5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재정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둔 점에 대해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 이후 올해 17번째 열렸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진행한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부총리는 발제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관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운용 전략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두고 토론도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0-05-25 15:54:50 최영훈 기자

민주당, 당선인총회 열어…박병석 국회의장·김상희 부의장 후보 추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부의장 후보로 김상희 의원을 각각 추대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화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6선, 대전서갑) 의원을 추대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김상희(4선, 경기 부천 소사) 의원이 추대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단 후보로 단수 입후보한 박병석·김상희 의원에 대해 표결 없이 추대하기로 했다.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박 의원은 '일하는 국회 개혁 TF'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이 명령에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 (국회법이 규정한) 단서·예외조항은 그야말로 단서와 예외이지 일상과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입법 기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회 모든 조직을 동원해 든든히 지원하겠다. 모든 (국회 내) 조직은 오로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든든히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73년 국회 헌정사 가운데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을 앞둔 김 의원도 '일하는 국회' 구성에 대해 약속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상시적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의무 개회 활성화, 제도와 시스템 통해 국회 생산성을 최고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단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의전에 치중했던 의장단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정례회의'도 제안했다. 그는 또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각오도 밝혔다. 김 의원은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싶다. 대화와 설득에 앞장서고 타협을 촉진해 국회를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 부의장으로서 2020년을 성 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 국회에서 성 평등 의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생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의장실에 와서 제안해주면 저도 성심껏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6월 5일,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4일 첫 회동을 하고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0-05-25 13:37:00 최영훈 기자

靑 "코로나19 이후 3만명 이상 귀국 지원…'예외입국' 기업인은 6700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재외국민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과 현지 체류 중인 유학생 및 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서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투입, 민간항공 증편, 외국과의 항공편 공유 등 방법으로 귀국한 케이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기준 103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3만174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 각각 2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은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직접 투입 방식으로 중국·일본·이란·페루·이탈리아·에티오피아 등 여섯 차례에 걸쳐 1707명이 귀국했다. ▲해당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마련한 임시 민간항공으로 귀국한 재외 국민은 20개국 1만5802명이며 ▲현지 공관에서 항공권을 확보해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한 사례는 29개국 804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수송 항공편을 활용한 재외국민 귀국 사례도 9개국 2106명으로 확인됐다. 윤 부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지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줄곧 강조한 연대와 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다"며 "우리나라가 주선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23개국 439명의 외국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48개국에서 773명의 우리 국민은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타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자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데도 적극 협력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총 13개국 25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에 우리국민이 탑승해 귀국한 사례는 13개국 100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부대변인은 22일 기준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도입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 6742명이 입국 완료한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다만 언론 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가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한중 간 기업인 교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한중 신속통로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윤 부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은 15일 현재 467명이었고, 일주일이 지난 22일에는 1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4월 우리 기업인 143개사 340명이 입국했다. 이들 가운데 82%인 12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의 이동제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인의 대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4 17:1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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